산업단지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

가. 산업단지 어린이집 형태

바람직한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립유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중소기업이 대부 분이기 때문에 한 사업체가 단독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현실적으 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중소기업은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영 향을 받아 감원, 폐업 등이 빈번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간의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실제로 B 어린이집에 가장 우호적이던 사업체가 작년에 문을 닫으면서 부모의 퇴사와 함께 갑작스럽게 자 녀도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G 실무자, A 원장, D 원장 등은 어린이집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혹은 책임감을 가진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업을 구성하는 형태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어린이 집의 설립 못지않게 지속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는 산업 구조 특성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80%가 넘어요. 그니까 산업단지라고 하면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이 가야 합니다.

...(중략)... 중소기업은 시장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가 안 되니까, 어린이집 이란 것은 안전하게 쭉 지속 가능하게 가야 하는데 운영주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중략)... 중소기업들은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는 기업들 이 아니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해서 폐업을 했다, 토지를 제공한 기업이 부도났 다고 가정을 하면 건물 자체도 날아가는 구조니까.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어떤 형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중략)...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이긴 한데 보육수요가 적은 경우에, 정원이 50인 규모인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다른 인근의 중소기업도 참여를 시켜주면 이걸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봐 주고, 의무 이행으로 봐 주면,

얘들(의무사업장)이 운영비를 대는 구조고 얘들(중소기업)이 수혜를 받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G 실무자)

의무사업장장이라든가 큰 기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같이 낸다고 그러면 이루어지는데, 업체에서 받아다가, 운영비 모자라는 기금을 받아다가 운영을 하 려면 안 하는게 좋다. ...(중략)... 우리는 그나마, 산단 지원시설에 임대업을 하 기 떄문에 이걸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줘요. 모자르는 것을. ...(중략)... 근데 이렇게 부담할 협의회가 없어요. 수익사업이 없는 산업단지는 할 수가 없어요. (I 산단운영협의회 관리소장)

아예 큰 대기업은 본인들이 (직장어린이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거 외에는 국 공립어린이집이 나아요. 왜냐면 운영주체는 하나여야 되요. 여러명이 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거고. ...(중략)... ooo 직장어린이집 이 있었는데, 기업체는 산단에 있고 어린이집은 저 거주지에 있었어요. 처우나 복리후생이 굉장히 좋은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망하더라고요. ...(중략)... 기업체 들이 협약하는거 끽해봐야 3년, 5년이에요. 5년 후에는 여기 문 닫을지도 몰라 요. 지금 여기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I 시청 보육담당 공무원)

반대로 소규모 영세기업만으로 이루어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인 F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사업장,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단지 입주기업 모두로부터 제공받는 지원금이 전혀 없어 운영비 마련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어린이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 경영진의 사회 환원, 혹은 근로자 복지에 대한 굳은 의지가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A어린이집의 경우 M기업이 대부분의 지원금을 부담하고, 공동협 약을 맺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금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M기업 근로자의 자녀 는 현원의 10%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A 원장은 M 기업대표 개인의 막대한 의 지가 없었더라면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다.

나.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위치

어린이집의 위치는 원아모집뿐만 아니라 교사 채용, 영유아의 안전, 산업단지 전체의 효율성과도 연결된다. G 실무자과 C 원장은 산업단지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산업단지 ‘내’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 장했다. 어린이집이 산업단지 안에 위치할 경우 주거지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 지고, 공단 속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또한, 산업

단지 내에는 사건사고가 많고 공해, 소음, 분진 등 자연환경이 부적절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될 경우 산업단지의 교통저해요 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직장 가까이에 있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주거지에 있는 게 좋을 것이냐에 대 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측면에서, 산업단지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산업단지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건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 있어요. 산업단지 내에는 화재나 폭발사고가 많아 굉장히 위험하고, 교통 환경도 물류트럭들이 다니기 때 문에.. ...(중략)... 부모가 아이를 차로 데려다 줄 수밖에 없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 증가, 물류시스템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봤거든요.

(G 실무자)

따라서 D 어린이집과 같이 산업단지 내부라도 사업장과 떨어진 입구 쪽에 어린이집이 위치하는 것이 좋으며, 영유아가 산책하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 지가 갖추어진 곳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근방에 소방서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제일 무서운 데가 산업단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린이집 근처 사업장에서도 화재가 있었거 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위험요소는 없었던 것 같애요. 어쨌든 공장, 이런데 와 는 좀 떨어져있고, 여기가 식당 등 휴게공간으로 오는 공간이거든요, 이 쪽이.

그래서 조금은 사업장과 떨어져 있는 게, 어떤 사업장이냐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녹지가 있으면 좋겠다. ...(중략)... 좋은 놓잇감, 상 품화 된 것은 그다지 의미가 크지 않더라고요. 실내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여서라 도 흙을 만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D 산단형직장 원장)

다. 산업단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입주 사업체 간의 컨소시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설립유형을 막론하고 산업단지 내에 위치 한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차량운행이 필요하고 나 아가 교사 채용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운영비 지원의 당위성을 주 장하였다. 특히 국공립인 B 어린이집의 경우 행정구역상 ‘시내’에 속하더라도 실질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읍면지역과 유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원아가 다 수급을 못 하니까, 외부 가정의 아이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원아가 어느 적정 수준이 되어야 질 높은 보육할 수 있는 운영비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시내 안에 있지만 이게 읍면에 있는 것 과 비슷해요. 여기 상황이. 그래서 차량운영비 지원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애요. 농어촌 국공립에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한 지원금이라도 있다면. 가장 해 보고 싶은 것이 차량운행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는 100% 원아모집 됩 니다. (B 국공립 원장)

한편,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인 D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는 S기업의 직원은 시설보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원장은 직접 겪은 어려움을 바탕 으로 어린이집 설립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지원책을 제안하였다.

인가받기 전에 교사 채용도 이루어지고, 교사 채용에 따라서 반에 들어가는 유구 물품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저하고 원감선생님하고 딱 둘이 시작을 하고. ...(중략)... 사업장에서 임면도 안 된 원장과 교직원들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저희도 1월 인가받는 시점에서 지급을 받고, 교사 채용도 3월 1주일 전에 했어요. 부랴부랴 들어온 상황이라. (입학설명회 때는 교 사 없이 하신 거에요?) 네. 저하고 원감선생님 둘이. 사업체에서 오셔서 부랴부 랴 청소 하고. (D 산단형직장 원장)

5년 이상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설(건물) 유지를 위한 보수료 지원이랄까...

특히 산단 노후 정도에 따른 이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했으면 하였고 운영에 있어 기업부담 발생을 어려움으로...(S기업 직원)

라. 산업단지 특성에 대한 고려

산업단지 현장에서 접한 마지막 요구는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추진할 때에 해당 산업단지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마다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산업단지의 규모나 지역, 산업 유형, 근로자의 연령대, 근로 특성 등에 따라 어 린이집의 필요도나 바람직한 어린이집의 유형이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 산업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산업단 지는 대기업 중심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는 것이다.

산업단지 현장에서 접한 마지막 요구는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추진할 때에 해당 산업단지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마다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산업단지의 규모나 지역, 산업 유형, 근로자의 연령대, 근로 특성 등에 따라 어 린이집의 필요도나 바람직한 어린이집의 유형이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 산업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산업단 지는 대기업 중심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