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 산업단지 어린이집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정 의한다.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관계부처 합동 보도자 료, 2011. 7. 21.)의 활성화 방안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산업단지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미 이삼식 등(2013a;

2013b)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설립주체와 유형의 어린이집이 설치되 어있으므로 향후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방향성 모색을 위해 산업단지의 근로자 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산업단지 어린이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분 일시 참석자 내용

1차 2015. 3. 30 복지부 사무관 1인 - 연구방향 및 강조점 2차 2015. 4. 20 복지부 사무관 1인 - 연구계획서 부처 서면 검토 3차 2015. 4. 8. 관련 선행 연구자 2인 - 연구 방향 및 추진 방법 논의

- 연구 대상, 연구 범위 및 연구 의 차별성 논의

구분 일시 참석자 내용

1차 2015. 5. 20. 한국산업단지공단 보육담당 실무자

- 업무 소개, 산업단지의 보육수요, 근로자 자녀 양육 지원 방안 -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시 고려

점, 운영 현황과 필요한 지원 2차 2015. 12. 7. 시청 보육담당 공무원

- 산업단지 어린이집 정책의 문제점 - 산업단지 어린이집 정책의 개선 방안 3차 2015. 12. 10.

시청 보육담당 공무원, 산업단지운영협의회 관리소장,

사업체 실무자,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

4차 2015. 12. 16.

도청 보육담당 공무원,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공공기관 대표

본 장에서는 산업단지의 개념 및 조성 현황과 산업단지 어린이집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직장어린이집과 산업단지 어린이집 관련 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1. 산업단지의 특성

가. 산업단지의 개념 및 유형

산업단지의 개념과 유형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 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 산업과 관련된 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 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의미한다.

산업단지의 유형은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그리고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국간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 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 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이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일반산 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이다(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에 명시되어 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며,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제30조1항).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산업단지공 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에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제31조1항).

한국산업단지공단이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에서 담당하는 사업에는 “입주기업체 근 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중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13).

나. 전국 산업단지 조성 현황

2014년 4분기 기준 전국의 산업단지 조성 현황은 <표 Ⅱ-1-2>와 같다. 2003년 541개소이던 산업단지는 11년 동안 533개 증가하여 2014년 4분기 기준 1,074개 소가 조성되어 있다. 지정면적은 1,375㎢이다. 입주업체는 80,520개사이며 고용 인원은 약 208만명이다. 2014년 4분기 누계 생산액은 1,056조원이고 수출액은 4,464억 3,900만불이다. 이는 2013년 같은 시기 생산액인 1,032조원보다 약 34조 원(3.3%), 수출액 4,296억 5,475만달러보다 약 167만 8,425달러(3.9%) 증가한 수 치이다(산업통산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2015).

산업단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1,074개소의 산업단지 중 일반산업단지가 560개소, 농공단지가 459개소로 94.9%를 차지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부 산, 경기, 강원, 충청 등지에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2014년 4분기 기준 조 성 완료된 단지는 4개소에 불과하며 9개소는 조성 중에 있다. 1개사 이상의 가 동업체가 있는 산업단지, 즉 현재 가동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 4개소이다.

개소 수와 달리 지정면적은 국가산업단지가 790㎢로 가장 넓으며, 고용인원도 1,186,997명으로 가장 많다. 생산액과 수출액 역시 국가산업단지가 다른 산업단 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즉,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비교적 대규모로 조성되 1) 본 보고서에 제시한 산업단지 조성 현황 자료는 아직 가동업체가 없는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포함된 수치이다.

고 생산 및 수출이 활발한 데 비해 농공단지는 소규모 단지가 주를 이루는 것 전국 1,074 1,375 80,520 2,080 1,056 4,464

서울 3 3 9,987 165 17 39 전국 1,074 1,375 80,520 (91.1) 2,080 1,056 446,439 국가단지 41 790 48,313 (92.6) 1,187 665 281,511 일반단지 560 508 25,546 (89.1) 743 340 152,151

도시첨단 14 3 235 (80.0) 2 0.19 1.2

농공단지 459 74 6,626 (88.6) 148 51 12,777

(표 Ⅱ-1-3 계속)

(표 Ⅱ-1-4 계속)

자료: 산업통산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2015).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4년 4/4분기.

입주기업의 업종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 특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이다. <표 Ⅱ-1-5>를 보면, 전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기계 관련 기업이 31.5%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17.9%), 비제조업(15.5%), 석유화학(7.6%) 순서이다.

산업단지 유형별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에는 기계 관련 산업이 가장 많은 35.2%, 28.2%, 15.9%를 차지한다.

국가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기계, 전기전자, 비제조업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도 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의 44.2%가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 농공단지 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기계 관련 기업의 비중이 작고 음식료업(15.3%), 석유화 학(11.6%), 목재종이(4.5%) 관련 기업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표 Ⅱ-1-5〉유형별, 업종별 입주기업 현황

단위: 개사(%)

주: 2013. 12. 기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14a). 통계로 본 한국의 산업단지 10년. p. 11 [표 4]를 재구성.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지역별 분포를 종합해 보면, 1,074개소에 이르

구분 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전체 80,547(100.0) 49,545(100.0) 24,331(100.0) 224(100.0) 6,447(100.0) 음식료 2,522( 3.1) 491( 1.0) 1,047( 4.3) - 984( 15.3) 섬유의복 3,758( 4.7) 1,547( 3.1) 1,803( 7.4) 4( 1.8) 404( 6.3) 목재종이 2,333( 2.9) 1,419( 2.9) 626( 2.6) - 288( 4.5) 석유화학 6,147( 7.6) 3,580( 7.2) 1,821( 7.5) 1( 0.4) 745( 11.6) 비금속 1,593( 2.0) 384( 0.8) 645( 2.7) 3( 1.3) 561( 8.7) 철강 3,521( 4.4) 1,612( 3.3) 1,517( 6.2) - 392( 6.1) 기계 25,339( 31.5) 17,438( 35.2) 6,855( 28.2) 23( 10.3) 1,023( 15.9) 전기전자 14,457( 17.9) 10,433( 21.1) 3,226( 13.3) 56( 25.0) 742( 11.5) 운송장비 4,502( 5.6) 2,149( 4.3) 1,891( 7.8) - 462( 7.2) 기타 제조업 3,889( 4.8) 981( 2.0) 2,057( 8.5) 99( 44.2) 752( 11.7) 비제조 12,486( 15.5) 9,511( 19.2) 2,843( 11.7) 38( 17.0) 94( 1.5)

구분 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전북 84 4 22 1 57

전남 98 5 32 - 61

경북 142 6 68 - 68

경남 191 7 101 1 81

제주 5 1 1 - 3

는 전국의 산업단지 개소 수는 지역별, 유형별로 큰 편차가 있고, 각 산업단지 의 규모 역시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개별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위치, 업 종, 성별 근로자 현황, 입지 여건, 입주 관련 내용 등의 세부 정보는 「한국산업 단지총람(한국산업단지공단, 2014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연도별 산업단지 추이

산업단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10년 간 산업단지 수는 꾸준 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반산업단지의 증가폭이 도드라지며, 농공단 지는 2008년 이후 더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07년 3개 소가 조성된 이래 2014년 현재 14개소가 조성되었다.

〈표 Ⅱ-1-6〉연도별, 유형별 산업단지 수

단위: 개소

자료 1) 2005~2013년: 한국산업단지공단(2014a). 통계로 본 한국의 산업단지 10년,

2) 2014년: 산업통산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2015).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4년 4/4분기.

〔그림 Ⅱ-1-1〕연도별, 유형별 산업단지 추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587 607 646 742 815 901 948 993 1,033 1,074

국가 35 35 35 35 40 40 40 41 41 41

일반 212 227 250 316 368 434 469 497 528 560

도시첨단 - - 3 6 6 6 9 11 11 14

농공 340 345 358 385 401 421 430 444 453 459

연도별 전체 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개소 수와 마찬가지 로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개소 수는 10년간 6개소가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고용인원 수는 약 2배로 꾸준 히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산업단지 고용인원 역시 2005년 41만 9천명에서 2014년 74만 3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농공단지는 11만 5천명에서 14 만 8천명으로 3만 여명이 증가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2014년 현재 2,218명이 고용되어 있다.

〈표 Ⅱ-1-7〉연도별, 유형별 산업단지 고용인원

단위: 천명

자료 1) 2005~2013년: 한국산업단지공단(2014a). 통계로 본 한국의 산업단지 10년,

2) 2014년: 산업통산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2015).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4년 4/4분기.

〔그림 Ⅱ-1-2〕연도별, 유형별 산업단지 고용인원 추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산업단지의 개소 수와 고용인원 모 두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기반 복지시설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1,216 1,283 1,335 1,403 1,474 1,577 1,714 1,878 2,011 2,080 국가 682 718 736 803 845 896 967 1,072 1,155 1,187 일반 419 448 482 479 506 550 607 665 706 743

도시첨단 - - 1 1 1 1 1 1 2 2

농공 115 116 116 120 123 130 138 140 148 148

2. 산업단지 어린이집 관련 정책과 제도

가. 산업단지 어린이집 추진 개요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울산공업단지가 조성된 이래 1970년대에는 대규모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울산공업단지가 조성된 이래 1970년대에는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