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어려움

면담 및 간담회에서 도출된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어려움은 설치 관련 어려움 과 운영 관련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가. 어린이집 설치 관련 어려움

산업단지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 나는 사업주의 인식이다. 근로자의 육아지원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여전히 부

정적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주는 어린이집을 경제적 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비용 문제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가) 국정지표라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올해 처음 시 작해서 홍보만 하려 했는데 사업자분들이 안 오세요. ...(중략)... 그래서 다른 사 업들을 하면 거기에 껴서 제가 설명회 했거든요. 근데 설명하면 그냥 가세요.

...(중략)... 어떤 사업자분이 자기가 일층을 그냥 내 줄테니, 공동사업장으로 같 이 (어린이집) 설치를 하자. 근데 임대료의 이자부분은 해 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걸 함으로써 세제혜택 같은게 충분 하면 할 만하지만 그런게 없다면 굳이 왜 하느냐, 지금 (공간을) 놀리고 있으니 까 이자라도 내고 너네가 써라, 사업자들이 이런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에 요. 꽤 되요. (H 광역시청 보육담당 공무원)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당한 설치비가 지 원되지만 설치비 전액이 아닌 90%로,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10%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설치비 15억이지만 자부담 사업주가 10% 해야 되요. 차라리 100%를 주고 사업 주 모집하라고 하던지, ...(중략)... 그러니까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15억의 10%면 1.5억인데 이걸 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15억이라는 자체가 파격적인 메리트지만 자기 부담이 들어가면 설치에 어려움이 있단 거죠. (H 광역시청 보 육담당 공무원)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간접세의 10%가 감면되고 어린이집 지원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등 간접적인 혜택이 있지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 업은 이러한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반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들은 단독직장어린이집 추진을 선호하고 굳이 여러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맺지 않으려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자체협업형으로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은 사업주 모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린이집을) 복지 차원에서 할 중소기업이 많지 않고, 꼭 의무사업장은 아니더라 도 일정 규모 이상인 데는 자기 자체로 하려고 하지, 굳이 컨소시엄을 엮어서 하 려고 안 하죠. 자기 직원만 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 원을 해야 되고 협의과정을 이끌어 내야하는지.. (H 광역시청 보육담당 공무원) 하지만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한 의무사업장은 실무자가 사 업주를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어린이집 설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 까지 할 수 있게 된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대표사업주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인데, 저 희가 처음 이거를 하면서 예상됐던 (지원) 금액은.. 그 때 어떤 추경을 잘못 냈 는지 한달에 한 3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중략)... 운영하고 보니까 이건 300이 아니라 어마어마한거죠. 위에 과장님하고 저랑 많이 혼났죠. 근데 저희가 설득을 했어요. 직원들이 1년 운영해 봤는데 괴장히 만족하고, 복리후생 은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추후에는 굉장한 장기근속이 될 수 있다고..

(I 사업체 실무자)

특히 최근에는 기업대표들의 인식이 변화하어 육아로 인한 여성인력의 경력 단절을 기업의 자본유출로 바라보게 되면서 경영상 이유로 어린이집을 추진한 경우도 있었다.

CEO모임에서 한 대표님이 맨날 직장보육시설을 하래요. 보통 남성대표님이 직 장보육시설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본인들 이 임상실험하는 이공계기업인데 이공계 여성들이 들어와서 3-4년이 지나야 사 실은 기업에서 제대로 숙련된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때 즈음에 결혼과 출 산, 육아가.. 회사 입장에서는 안 쓸 수도 없지만 써도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중략)... 여기 산업단지에 150개 기업대표님들이 대부분 남 성인데, 여성마인드가 아니어도 기업의 인력수급 차원에서 더 이상 여성인력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그냥 개인의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거에요. ...(중략)... 제가 기업대표들 만나본 결과 7년 전과 지금은 기업들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경영상 의 이유로 여성인력들이 가진 문제를 무시하고 갈 수 없다고.. 예전엔 사적으로 보였던 이런 특성들이 제도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걸 공감하세요. (J 공공 기관 대표)

2) 부지 마련

고용노동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어린이집 설치비가 마련되어도 부지가 마련되 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 산업단지 기업들이 어린이집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설치를 추진했으나 부지 마련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무산된 경우도 있 었다. 산업단지형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제도가 있는 반면, 어린이집 부지에 대 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어린 이집을 고려하여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당시에 어린이집 입지조건이, 공간 확보가 어려웠고.. ...(중략)...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운영비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은 노동부에서 지원 해주는 단가 외에는 전부, 보육료 부족분을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곳 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지다 보니까 운영비 배분에 있어서 서로 언쟁이 있으셨

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과제로 남다 결국에는 묻히게 된 케이스였죠. (J 육 아종합지원센터장)

그 당시에 ooo(기업)에서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몇십억까지 준다고 했어요. 근데 공간을 서로 누가 어디서 할거냐,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서 협상을 못했고 ...(중략)... 두 번째는, 그 동네 산단 기업이 일정 부분 같이 낸다, 근데 우리는 5명이고 얘네는 10명인데 어떻게 나눌거냐, 공공성을 기업이 가져갈 수 없다, 해서 결국엔 나가리가 됐고.. xx지역도 진행하다가 이런 똑같은 이유로 안 되는 거에요. (J 도청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산업단지나 기업체에 유휴공간이 있더라도 임대료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어 려움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 부지가 지자체 소유인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을 무상 으로 설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다(I 시청 공무원).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컨소시엄이라는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현행법 위 반이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시, 지자체 소유의 토지에 그 지자체가 아 닌 그리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들어와서 건물을 짓는 거는 불법이에요. ...

(중략)... 다시 치유가 되지 않는 법적 하자라고 해서, 담당자들이 받게 되는 징 계수위나 그런게 엄청 세기 때문에. (I 시청 보육담당 공무원)

따라서 J 도청의 공무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어린이집을 원해도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지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 보육수요 확보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비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은 일정 기간 이상 운영을 유 지해야만 한다. 즉, 설치 당시뿐만 아니라 최소 몇 년 이상의 보육수요가 탄탄 해야 하는데 인력 충원이 활발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근속이 이 어져 자녀가 학령기에 들어서면 보육수요가 자연히 감소하게 된다. 한 공무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컨소시엄에 참여할 사업주를 계속해서 추가로 발굴해야 하 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건 7년을 시설을 유지해야 되요. 결국은 보육수요가 7년은 탄탄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거에요.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보육시기가 지나면 더 애를 낳으라 할 수도 없고, 그럼 공동사업장에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럼 새로 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설치 지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 업주 모집을 해야 되는 거에요. (H 광역시청 보육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한 도청 공무원은 해당 지역의 기존 어린이집과 보육수요를 함 께 고려하여 어린이집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산업단지에 직장 및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주변 어린이집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신설 보다는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거냐 고민을 한 다음에 산단형을 만들어야죠.

정부에서 기존에 수급계획 세워서 허가해 줬는데 그 어린이집은 다 죽으라는 거 잖아요. 직장어린이집 만든다니까 주위에서 난리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지원이 나 예산, 여건, 환경이 주변과 차별성이 생기죠. ...(중략)... 이제는 산단형까지 지으라고 하는데, 분명한 거는 대안을 세워야 되고, 또 한가지는 거기 투자할 돈 이 있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 어린이집이 제대로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J 도청 보육담당 공무원)

4) 정책 추진 시 애로사항

정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과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정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과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