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Ⅱ. 개별사유와 공통요건의 상호관계
GATT 제20조는 원래 제1부(Part I)와 제
2부(Part II)로 나뉘어져 있었다. 제2부는 (a) 공급부족 상태인 제품의 공정한 분배, (b) 전후 공급부족을 겪는 체약국의 가격 통제(price control), (c) 전후 일시적인 과잉 생산품의 안정적인 소진(orderly liquidation) 에 본질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예외로 인 정하였다.4) 제2부는 한시적인 규정이었는 데 몇 차례 연장되다가 1955년 개정을 통 해 삭제되고 제2부의 (a)만 제20조의 (j)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렀다.5)
GATT 제20조와 다른 규정의 관계에 대 해 패널은 GATT의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경 우에 예외 규정인 제20조가 비로소 검토된
4) GATT 제20조의 제2부는 다음과 같다.
“II. (a) essential to the acquisition or distribution of products in general or local short supply; Provided that any such measures shall be consistent with any multilateral arrangements directed to an equitable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such products or, in the absence of such arrangements, with the principle that all contract-ing parties are entitled to an equitable share of the international supply of such products;
(b) essential to the control of prices by a contracting party under going shortages subsequent to the war; or (c) essential to the orderly liquidation of temporary surpluses of stocks owned or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f any contracting party or of industries developed in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owing to the exigencies of the war which it would be uneconomic to maintain in normal conditions; Provided that such measures shall not be instituted by any contracting party except after consultation with other interested contracting parties with a view to appropriate international action.
Measures instituted or maintained under part II of this Article which arc inconsistent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moved as soon as the conditions giving rise to them have ceased, and in any event not later than January 1, 1951; Provided that this period may, with the concur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be extended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of any particular measure to any particular product by any particular contracting party for such further periods as the CONTRACTING PARTIES may specify.” 55 UNTS 194, 264.
5) Protocol Amending the Preamble and Parts II and III of the GATT, 1955. 3. 10. 체결(제네바); 1957. 10. 7. 발 효; 278 UNTS 168. 개정 과정에서 제2부의 (b)는 전후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의 경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으나 제20조의 다른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S BISD 230~231; Jackson, supra note 1, p. 747.
다고 판정하였다. 수입품에 국산품과 다른 특허침해소송제도를 적용한 US-Section 337 Tariff Act 사건에서 미국은 자국의 조치가 제20조 (d)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패 널은 이에 대해 제20조 (d)가 단지 GATT 의 다른 규정 위반이 입증된 이후에 고려 되는 예외 규정이라는 EEC의 의견을 지지 하였다.6) 이는 Thailand-Cigarettes (Philippines) 사건에서 상소기관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이 사건에서 패널은 국산 담배의 소매판매 업자(resellers)와 달리 수입 담배의 소매판 매업자에게만 행정요건(administrative re-quirements)을 부과하는 부가세법이 GATT 제3조 제4항 위반이라고 판정하였고,7) 따 라서 부가세법은 GATT에 반하는 법규이 므로 태국은 GATT 제20조 (d)에 해당한다 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8)
판단하였다. 제20조 (d)에 대한 패널의 이 러한 판정은 상소기관에 의해 파기되었는 데,9) 이와 관련하여 상소절차에서 제20조 (d)에 대한 패널의 판정을 파기하는 경우 제3조 제4항 위반이라는 패널의 판정도 파 기해야 한다는 태국의 주장에10) 대해 상소 기관은 양자는 별개의 사안이며 제20조의 적용을 판단하기 전에 우선 GATT의 규정 위반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심사해야 한다 는 점을11) 분명히 하였다.
제20조는 GATT의 모든 의무에 적용된 다.12) 이는 동 조가 “본 협정의 어떠한 규 정도 체약국이 . . .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 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는 아니 된다.”고13) 규정한데서도 쉽게 확 인할 수 있다. 문제는 GATT 이외에 WTO 의 다른 의무에 대한 예외로도 제20조가
6) Panel Report, US-Section 337 Tariff Act, adopted 7 November 1989, 36S BISD 345, para. 5.9; Matsushita et al., supra note 3, p. 256; Bossche and Zdouc, supra note 3, p. 546.
7) Panel Report, Thailand-Cigarettes (Philippines), adopted 15 July 2011, WT/DS371/R, para. 7.738.
8) Ibid., para. 7.758. 이 사건에서 패널은 회원국(수입국)의 조치가 GATT 위반인 경우 제20조 (d)의 ‘GATT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규가 아니며, 따라서 제20조 (d)의 예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GATT
‘위반’ 조치가 제20조의 적용 대상인데 이런 조치는 제20조 (d)의 ‘GATT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규’의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20조 (d)가 적용될 수 없다는 순환논리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Appellate Body Report, Thailand-Cigarettes (Philippines), adopted 15 July 2011, WT/DS371/AB/R, paras. 167, 169, 171.
9) Ibid., para. 223.
10) Ibid., para. 171.
11) Ibid., para. 173.
12) Jackson, supra note 1, pp. 743~744.
13) “. . .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 . .” GATT 제20조.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건에서 출판물과 시청각제품의 수입 및
14) Appellate Body Report, China-Raw Materials, adopted 22 February 2012, WT/DS394/AB/R, WT/DS395/AB/R, WT/DS398/AB/R, para. 303.
15) TRIMs협정의 예외를 규정한 제3조는 다음과 같다. “All exceptions under GATT 1994 shall apply, as appro-priate,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16)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 I, para. 5.1, WT/L/432, p. 4.
17) Panel Report,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adopted 19 January 2010, WT/DS363/R, paras.
7.743~7.745.
18) Ibid., para. 8.2(a)(ii).
19) Appellate Body Report,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adopted 19 January 2010, WT/AB/
DS363/R, paras. 213~215.
20) Ibid., paras. 222, 223, 233.
국에서 생산되는 원료에 대한 수출관세의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용을 방지하기 위한 영국의 제안으로 도 입되었다.31)
개별사유와 공통요건의 적용순서가 또 한 문제된다. 개별사유의 검토 없이 곧바 로 공통요건을 조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사유를 먼저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통요건을 조사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이다. US-Shrimp 사건에서 패 널은 공통요건이 개별사유에 모두 적용되 기 때문에 먼저 공통요건의 해당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개별사유를 먼저 검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 을 제시했지만32) 이런 해석 및 접근방법은 상소기관에 의해 파기되었다.33) 이 사건에 서 상소기관은 공통요건이 개별사유의 남 용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개 별사유와 공통요건의 적용순서는 단순한
우연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20조의 본질적인 구조이며 논리를 반영한다고 판 시하였다.34) 개별사유를 검토한 후에 공통 요건의 해당 여부를 조사하는 제20조의 적 용 순서는 이미 US-Gasoline 사건에서 제 시되었고35) US-Shrimp 사건에서 명확하게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