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촌공동체 갈등 클리닉센터(가칭)｣ 설립 (1) 필요성 및 외국사례
가. 필요성
어촌공동체의 마을공동사업은 추진목표, 리더의 역량과 투명성, 민주적 합 의절차 등 이해관계자 간 구조적 대립관계로 지속적인 정부재정 투입에도 불 구하고 갈등문제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어촌공동 체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과 마을의 화합․결속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어촌 공동체의 갈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어촌공동체의 갈등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하여 외부로 표출된 경우 적절한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과학적․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심
점 역할을 맡는 중간조직이 시급히 필요하다.
나. 외국사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은 공공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시된 사례들은 국가차 원, 특정 정부부처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어 세부적인 기능과 조직체계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갈등 전문기관 비고
미국
연방정부기관 간 대안적 분쟁해결 실무그룹(IADWG) 법무부 산하기관 분쟁해결실(ODR)
미국 농림부와 환경보호청 분쟁해결기구(CPRD) 지역자회갈등해결센터(CDRC)
ADR 콘트롤타워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CNDP)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 사전적 예방
캐나다
(퀘벡 주) 환경공청회 사무국 사전적 예방
<표 6-3> 선진국의 갈등관리 전문기관 사례
2) 기능과 역할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의 핵심적인 업무는 갈등관리 지원기능 으로써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의 ‘어촌공동체 갈등 관리심의위원회(제13조)’와 ‘어촌공동체 갈등조정협의회(제18조)’의 지원 등 의 업무이며, 전문지원기관이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하 게 된다. 또한, 어촌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민원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갈등 프로세스를 통해 전문적․체계적으로 대 응토록 하는 창구의 역할도 하게 된다.
<그림 6-1>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의 역할
국내외 갈등관리 전담기구의 기능들을 살펴보면 크게 연구기능, 교육기능, 지원기능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6-2>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의 기능
(1) 갈등관리 연구기능
가. 갈등실태조사 및 DB 구축
어촌공동체의 갈등관리는 지역별․유형별 다양한 갈등실태를 조사하고 이 를 DB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갈등의 특성상 잠재된 상태나 외부 로 표출되지 않으면 실태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지원기관이 체 계적인 기초조사와 DB 구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나.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이 지역 과 담당자가 다르더라고 일관된 대처․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함으 로써 어촌공동체 갈등관리의 신뢰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3>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
다. 갈등관리 정책개발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은 해양수산부의 갈등관련 정책 발굴뿐
만 아니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2) 갈등관리 교육기능
가. 국내외 갈등관리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다양한 갈등관리 전담기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의 교류를 통해 갈등관리에 대한 최신동향 파악과 전문인력의 교류를 통해 상호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
나.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지원
어촌의 갈등예방과 분쟁 시 조정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갈등관리 전 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다. 갈등관리 문화 육성 및 확산
갈등에 대한 어촌사회의 인식은 어촌 구성원 간에 관계를 저해하고 생산 성을 떨어뜨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 고 있다.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관리하여 공동 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촌공동체의 인식을 개선․확산시키는 홍보․
교육활동 기능을 담당한다.
(3) 갈등관리 지원기능
가. 어촌공동체 갈등 민원접수(콜센터)
어촌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 민원을 유선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양한 미디어를 통해 접수하고, 상담함으로써 적절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문 적인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는 창구기능 을 담당한다.
나. 정부, 지자체, 민간 갈등관리 지원업무
갈등관리 지원업무는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 영역에서 표출되는 갈등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 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갈등관리 지원업무는 공공갈등 영역에서부터 민간 간 갈등의 영역까지 폭 넓게 대응하고, 갈등영향평가를 통해 갈등강도가 크 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는 부처 간 협력방안까지 확대하여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 갈등관리기법 개발 및 확산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은 어촌공동체 갈등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어촌공동체에 확산시켜 과학적․객관적인 갈등관리를 강화하 는 업무를 담당한다. 갈등관리의 필요성과 적용되는 다양한 기법들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웹툰(Web-Toon)이나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3) 조직구성과 인력 (1) 조직구성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의 조직구성은 기획운영팀, 조사연구팀, 교육훈련팀, 갈등관리지원팀 등 1실, 4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획운영팀은 갈 등관리 전문지원기관 업무의 기획,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나머지 조사연구팀, 교육훈련팀, 갈등관리지원팀은 전문지원기관의 고유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그림 6-4>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의 조직구성(안)
(2) 인력구성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인 ｢어촌공동체 갈등 클리닉센터(가칭)｣
의 조직과 인력은 1실 4팀, 총 31명으로 구성된다. 기획․운영팀은 팀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고, 조사연구팀과 교육․훈련팀은 각각 팀장 1명에 연구인 력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갈등관리지원팀은 현장 지원업 무와 업무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팀장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되 고, 이 중 콜센터는 5명으로 구성하되 탄력적 근무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업무 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구성인원 계
센터장실 센터장 1 1
기획․운영팀 기획운영 팀장1, 행정원 2 3
조사연구팀 조사연구팀장 1, (부)연구위원 2, 연구원 2, 보조원 1 6 교육․훈련팀 교육훈련팀장 1, (부)연구위원2, 연구원 2, 보조원 1 6 갈등관리지원팀 갈등관리지원팀장 1, (부)연구위원 3, 연구원 3, 보조원3
콜센터 직원 5 15
계 31
<표 6-4> 어촌공동체 갈등관리 전문지원기관 인력구성(안)
4) 운영방안
어촌공동체 갈등 클리닉센터(가칭)의 운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조직이 설립되더라도 초기단계에서부터 안정화단계 이르기까지 단계별 운영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어촌공동체 갈등 클리닉센터(가칭)의 설립 이후 1~2년까지는 갈등관 리 인프라 구축단계로 사업초기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갈등사례 연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전문교육기관과 협력방안 도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둘째, 설립 이후 3~4년 시점인 갈등관리 인프라 확대단계에는 다양한 매뉴
얼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준비와 교육, 갈등관리 지원사업을 전국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