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지원 정책연구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설동훈 외의 연구(2005 & 2006),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에 의한 조영달 외(2006)의 연구, 농림부 지원에 의한 이순형‧문무경‧최연실(2006)의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에 의한 전혜정(2008)의 연구, 경제사회인문연구회의 산하기관 간의 협동연구(김이선 외, 2007; 장미혜 외, 2008) 등이 있다.
설동훈 외(2005)는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전반적인 생 활실태와 사회복지, 보건․의료요구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다문화가정 945쌍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7명의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 인남편, 시댁 식구들을 참여관찰하고 중국 국제결혼 중개업자(6명)와 국내에서 활동 하고 있는 24개 결혼중개업체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국제결혼 과정, 본국에서 경제적 배경,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결혼생활(부부관계, 자녀양육, 친․인척관계), 여성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미취학 자녀에 대한 내 용은 주로 자녀를 돌보는 양육자와 이용하는 보육시설, 양육시 느끼는 어려운 점 등을 다루고 있다. 낮시간 동안에 결혼이민자여성 또는 남편이 주로 미취학 자녀를 돌보며(37.6%), 그 다음으로 유치원을 이용한다(14.5%)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 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민간 보육시설이 48.5%로 가장 많았고, 종교기관 (16.1%),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운영기관(15.1%) 순이었다. 미취학자녀를 양육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용 부담(34.1%)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교육 문제는 주로 부부가 함께 결정(59.7%)하거나 어머니가 결정(22.4%)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혼이민자의 거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 다문화가족 해체를 방 지하고 가정내 다양한 문화․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의 구축, 여성 이민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마련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설동훈 외(2006)는 주로 이주 여성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된 2005년도 의 연구와 달리, 2006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를 포함, 확대 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생활실태, 사회문화적 기본요구 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정 지원과 사회통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청의 혼인동태자료, 법무부의 결혼이민자 데이터 베이스 분 석을 통해 모집단의 성격을 파악하였고, 이를 기초로 다문화가정 1,177쌍 대상의 설
문조사 및 결혼이민자 20명과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남성결혼이민자 가정을 포 함하여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주요 자녀양육 문제는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59.7%로 가장 많았다. 또한 미취학 자녀들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보거나(44.0%) 부모 모두 직장 에 나가고 아이혼자 지내는 경우(38.1%)가 높게 나타났고, 보육시설(10.0%)이나 유 치원에 보내는 경우(7.2%)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 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이나 친구가 잘 돌본다는 이유가 35.7%, 비용부담이 31.1%로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심층면담을 통해 여성이민자들 중에는 자 녀를 더 출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첫째,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교육지원, 둘째, 바람 직한 국제결혼 모델 정립을 위해 한국과 송출국 정부의 단속 및 국제결혼중개업계 의 자율 규제 강화, 셋째,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추진체게 구축과 학교 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사역량 강화,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 공, 넷째, 민간 협력 네트워킹 통한 사회통합 모델 구축, 다섯째, 결혼이민자가족지 원법 제정 등 을 제안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수탁과제로 조영달 외(2006)는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현장교사, 자원봉사자,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면담을 실 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범위에 국제결혼가정(외국인 어머니 혹은 외국 인 아버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자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는 다소 차이를 보였고 지원대책 역시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제결 혼가정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이나 고소득층 가정은 자녀교육문제에 어려움이 없지만 농촌지역, 특히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는 우리말 능력이 낮은 수준이며 심각한 학습 부진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8,000여명의 청소년이 학교교육권 밖에 방치되어 있으므로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새터민 가정은 빈곤한 가정 환경과 낮은 취학률, 높은 중도 탈락률, 낮은 학교성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 영달 외(2006)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미국,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소외계층 지원책을 비교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 국인근로자 자녀, 새터민가정 자녀로 구분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첫째,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학습 부진아 특별교육 및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실시, 교사들의 교원 연수 및 장학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해서는 한국어반 운영 등 학교 내 의 교육지원 강화, 민간주도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교육센터 운영,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교육지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불법체류 외국 인 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권(학습권) 보장, 각 부처간 관련사업 연계 추진으로 정 책실행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셋째, 새터민 가정 자녀를 위해서는 새터민 자녀 를 위한 특성화 학교 설립지원, 일반학교내에서 새터민 자녀 교육지원 강화, 학교-대안학교 프로그램 연계 운영 활성화, 전문 교육인력 양성 및 지원인력 확보, 남북 문화 이해교육 실시 및 교육연구지원센터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순형‧문무경‧최연실(2006)은 농림부 지원으로 농촌지역 국제결혼 현황, 이 민자 생활실태, 여성결혼이민자의 요구 등을 파악하고, 적응 성공 사례를 조사, 분 석하여 농림부 정책과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 166명, 남편 141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성결혼이민자 12명을 면접 조사하여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생활 실태와 적응을 조사하였다. 둘째, 결혼이민 담당 공무원, 베트남 호치민 영사, 사회복지사, 교육담당자 및 결혼중개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 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국 5개도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14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조사 하였다. 이외에도 결혼정보회사의 전화상담기록을 분석하여 가족특성, 주요갈등내 용, 상담 방향 및 현재 적응상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현지방문을 통하여 베트남 성 혼과정을 참여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중 자녀양육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내용은 첫째,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 둘째,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 셋째, 영유아의 우리말 수준 및 따돌림 경험여부, 넷째, 자녀양육가치 및 갈등, 다섯째, 자녀와의 대 화 및 과제지도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과 교육 지원정책 으로 산모도우미 파견, 출신국 언어로 된 자녀양육 매뉴얼 제공,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설, 농촌형 보육 프로그램 개발, 자녀공부방, 학습도우미 파견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문화주의 교과과정 개발, 교사들 다문화 교육 실시 등을 강조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3개년 협동연구로서 2007년 1차년도 연구로 여성정책연구 원의 주관하에(김이선 외,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을 주제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점점 다문화사회로 변화 함에 따라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태도는 어떠하며 수용 양상은 구 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사회에서 나 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예측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정책적 대 응책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반적인 기획‧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3개년 협동연구로서 2007년 1차년도 연구로 여성정책연구 원의 주관하에(김이선 외,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을 주제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점점 다문화사회로 변화 함에 따라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태도는 어떠하며 수용 양상은 구 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사회에서 나 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예측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정책적 대 응책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반적인 기획‧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