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림 외(2009)는 경제위기로 청년실업, 임금수준 하락 등에 따라 결혼 준비자금 마련이 더 힘들어지는 것 또한 결혼을 미루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2008년도 결혼 건수는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 고(표 2-2 참조), 출산율은 더 감소하였다(표 2-3 참조). 또한 경제위기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쳐, 결혼과 가족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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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가족 생애 주기 의 이
론적 경 배 및 선 행연 구 분 석
로는 일상적‧세대적 재생산이라는 개별가정의 기능의 혼란과 왜곡, 자원 배 분에 대한 갈등, 세대 문제, 남녀 문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송혜림 외, 2009).
〈표 2-2〉 혼인유형별 혼인건수
(단위: 천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04.9 302.5 308.6 314.3 330.6 343.6 327.7
자료: 통계청, ｢2008 혼인통계｣, 2009.
〈표 2-3〉 합계출산율
(단위: 명)
1970 1980 1990 2000 2002 2004 2006 2008 4.530 2.820 1.570 1.467 1.166 1.154 1.123 1.19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가족해체는 이혼, 폭력, 가족구성원의 방임 또는 유기 등으로 인해 이루 어질 수 있다. 오제은(2003)은 IMF 이후 경제문제로 인한 성인가출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이혼으로 이어지고, 가족의 해체로 인하여 소 년소녀가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즉, 이혼이 가정해체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이혼율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경험한 북미 에서도 이혼 예방 중심으로 가족정책이 바뀌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 히 가족해체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사후대책에 치중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오제은, 2003).
김승권(2001) 역시 한국사회는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강하기 때문에 가 부장적, 가족 중심적 가치관 하에서 구성원의 생활과 관계를 통제해왔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가족의 기본 골격이 흔들리면서 가족의 기능 약화와 역할 상실, 가족 구성원간 갈등증대, 심지어는 이혼‧별거, 자살 등의 가족해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진미정(2009)은 1990년대 후반의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규모의 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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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 의 위
기변 화와 회 사 적 대
응방 안 연 구
고용불안정, 가계채무 등의 경제적 문제가 가족불안정성으로 연결되어 이혼 의 증가, 유기아동의 증가, 가족폭력과 아동학대 증가, 가족동반자살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위기 이후 초혼연령 상승, 혼인 율 감소, 이혼율 증가, 출산율 하락 등 가족인구학적 지표들이 경제위기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음을 제시하였다.
부부갈등의 누적으로 인해 부부불안정성과 결혼만족도는 점차 낮아지며, 이혼율이 증대되고, 유기 아동 및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백진아, 2001). 송혜림(2009)은 지난 IMF 구제금융 이후 3~4년 동안 이혼율이 늘 어났던 경험에 비추어, 현재의 경제 위기가 가족 간 갈등과 불화 등 가족 관계의 악화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경제 위기는 아동과 청 소년에 대한 유기와 방치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가족문제를 야기할 것이 라고 하였다.
그리고 남편이 실업 상태일수록, 아내가 취업 중일수록 가족의 해체가능 성이 높고, 아내의 권력이 남편보다 크다고 지각할 때 남편과 아내 모두 이혼이나 별거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인숙과 안병철, 2000). 한편, 실직가정일수록, 서민층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의 취업 에서 경제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부부간의 폭력이나 해체의 가 능성이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폭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성, 2001).
특히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직가정은 고용불안정과 고용불확실성, 부인의 취업상태, 경제적 궁핍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었으며, 경제적 궁핍 및 중 압감이 부모-자녀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병철, 1999). 따라서 실직가정을 위해 경제적인 긴급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 로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정서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실직가 족의 세대간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실업가족의 미성년 자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이현송, 1999). 경제적 결 핍이나 갑작스러운 실직은 가족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주고, 가족의 불안정성과 가족해체를 높이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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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경 배 및 선 행연 구 분 석
2008년 이후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가 장이 증가하고, 특히 30~40대 가장의 가족은 돌봄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녀 그리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부모의 부양으로 인하여 지출이 많은 주기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위기가 더욱 첨예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30~40대의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 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함으로 발생 하는 구조적 문제 등을 짐작할 수 있다(송혜림 외, 2009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