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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가구·가족변화의 개념 및 인식·태도

1. 가구의 개념 및 범위

통계청의 정의에 의하면 가구는 혈연이나 비혈연의 끼니를 함께 하는 주거 생활단위로서 혈연관계나 심리적 관계보다 공동생활의 주거단위로 서의 성격이 강조된다(정경희, 2012).

가구(household)의 사전적 정의는 ‘한집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로 구성 된 사회경제적 단위’로 보통 생계단위를 구성하는 일군에 국한된 개념으 로 사용된다. 통계조사 기술상 가구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비혈연 관계인 이 모여 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의 소속원을 조사하 기 위하여 이러한 시설인구를 시설별로 통계조사 단위를 설정, 집단가구 또는 준가구라 칭하기도 하나, 이는 편의상의 명칭이며 가구는 아니다.

따라서 가구는 크게 일반가구와 집단가구(준가구)로 나누고, 다시 일반가 구는 보통가구와 단독가구로, 보통가구는 혈연‧비혈연 가구로 나눈다(네 이버 두산백과사전 2013. 6. 10).

① 보통가구: 2명이상이 모여서 생계유지의 방편으로 형성된 단위를 개체로 이루어진 가구임.

② 혈연가구: 혈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거나 또는 혈연인과 비혈연인 이 모여서 이루어진 복합가구임.

③ 비혈연가구: 비혈연관계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보통 한집안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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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며 자취하는 가구, 즉 다방‧음식점 기타의 업소 등에서 주인과는 별도로 기거하는 종업원가구 등이 여기에 속함. 어느 특정한 통계조 사에서는 이러한 가구를 준가구로 인정하여 조사하기도 함.

④ 집단가구(준가구): 소수가구 외에 공동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인구를 집단인구라 하는데, 이러한 인구의 생계단위인 시설을 하나의 통계 조사단위로 정하여 집단가구 또는 준가구라고 함. 예를 들면 군막사‧

교도소‧기숙사‧보육원 등이 해당됨.

2. 가족의 개념 및 범위

가족(family)의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 으나 ‘부부를 중핵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 하는 생활공동 체’로 요약 할 수 있다. 가족에는 타출자도 포함되며, 이 점에 있어서 현 실적인 주거 및 가계의 공동을 조건으로 하는 가구의 개념과 구별된다.

가족은 대가족과 소가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핵가족, 부부가족, 확대가 족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네이버 두산백과사전 2013. 6. 10).

가족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하고 있는 민법에 따르면 가족은 호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 된 자이다. 즉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결혼, 혈연, 입양에 의하여 이루어 진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1인가구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지만, 통계청 정의에 의하여 주거단위로서의 가구로는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최근 급격한 가구‧가족의 변화로 비정형 가구‧가족이 등장하면서 가구‧가족에 대한 정의가 변화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구‧가족의 변화는

‘다양한 가족’, ‘가족의 다양성’ 등으로 대변되고 있으며, 가족정책 및 가 족지원서비스 발굴‧확대 필요성의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

구원‧가족정책전략센터, 2012).

3. 가구 및 가족변동의 개념과 범위

가족관련 현상은 형태, 행동, 가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된다. 가족 변동은 이들 중 어느 한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의 변 화, 행동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한 다(최재율, 1983). 따라서 가족변화란 형태, 행동, 가치의 변화 양상과 함 께 이들 상호관의 관계와 기타 관련 있는 변수 간의 상호관계를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안호용‧김홍주, 2000).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구변동과 가족변화와의 관계를 보면, 가구변동 이란 인구‧사회‧가치관적 요인에 의해 가구규모 및 가구구성 등 가구의 구 조적인 외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구 변동은 개인주의화에 따른 자녀분가 현상과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 가, 만혼현상, 이혼율의 증대 및 저출산 등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1~2 인 가구 중심의 소가족화와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중심의 가족형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소가족화‧핵가족화의 가구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가족은 돌봄 과 부양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며, 재생산 기능 또한 축소되고 개인 중심 가치와 가족결속력 약화로 가족응집력 등 가족관계가 약화되고 이 혼 허용적 규범 확산과 함께 양성평등적 관계가 높아지면서 이혼‧별거 등 의 증대로 가족해체와 가족분거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구변동은 가족기능과 가족관계 등 가족생활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의 확산 등의 가 족변화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구‧가족의 변동의 개념은 가구의 구조적 형태적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의 내적변화의 현상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가 구변동으로 인한 가족형성 및 해체 변화, 가족관계 및 기능 변화 등을 포 함하고자 한다.

4.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 가족변화원인 및 가족생활 영향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1인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비혈연가족 증가 등의 가족변화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은 가족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산업화‧도시화로 교 육‧취업으로 인한 인구이동이 3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개인주의적 사고로의 변화가 24.7%로 많았으며, 결혼 및 자녀가치관 약화도 14.5%

로 많았다. 여성도 교육‧취업으로 인한 인구이동이 3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결혼 및 자녀가치관 약화가 20.7%로 높았으며, 개인주의 사고변 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대‧사회적 지위상승도 16~18%로 많은 편이 었다. 따라서 남녀 모두 우리나라 가족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사회적 요인과 가치관적 요인을 지적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50대 연령층은 가족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교육

‧취업으로 인한 인구이동을 응답한 비율이 32~43%로 가장 높은 데 비해, 60대 연령층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가 29%로 가장 높아서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20~30대는 결혼 및 자녀가치관 약화를, 40~50대는 개인주의적 사고로의 변화를 응답한 비율이 높아서 연령별 가치와 관심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즉 50대 이하는 사회적 요

인을 지적한데 비해, 60대는 인구적 요인을 지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1〕 성별 가족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림 2-2〕 연령별 가족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가족변화로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성별로는 남녀 모 두 부부중심의 생활방식과 가족 돌봄 및 부양기능의 약화를 응답한 비율 이 각각 28~29%와 27~31%로 높았으며, 이외에도 남성은 별거‧이혼 증 가도 20.1%로 높았다.

〔그림 2-3〕 성별 가족변화로 가족 생활 중 가장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림 2-4〕 연령별 가족변화로 가족 생활 중 가장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가족변화로 인한 부부중심의 생활방식과 가족 돌봄 및 부양기능 변화를 응답한 비율이 23~34%로 높았으며, 이외 에 20대 이하와 60대는 별거‧이혼의 증가가 높았고, 40대는 부부와 자녀 중심의 여가문화 생활의 증가를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나. 가족변화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태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핵가족화 및 1인가구, 한부모 및 비혈연가족 증 가와 같은 가족변화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은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67.8%로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다 4.5배 높아서 가족변화에 대한 사회문제 인식이 높았다. 여성도 두 비율 간에 3.9배 차이를 보여서 사회적 문제 인식이 높았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음을 보여준다.

〔그림 2-5〕 성별 가족변화가 사회적 문제인지에 대한 태도

(단위: %)

〔그림 2-6〕 연령별 가족변화가 사적 문제 인지에 대한 태도

(단위: %)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연령별로는 가족변화가 사회적 문제라는 응답은 40대 연령층이 7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60대, 30대, 20대 이하 순으로 높아 서 가족변화에 대한 사회문제 인식은 장년 및 노인연령층이 높은 데 비해

20대 젊은 연령층이 가장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

다. 가족변화의 정책적 대응 필요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가족변화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은 필요하다는 비율이 79.3%로 2/3 이상이 필요도를 보였으며, 여성은 80.3%로 남성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문제인식과 정책적 대응 필요도를 비교 했을 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문제 인식은 높은 데 비해 정책 필요도가 다소 낮았고, 여성은 사회적 문제인식에 비해 정책 필요도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50대가 84.7%

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30대, 60대, 20대 이하 순으로 높아서 중

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30대, 60대, 20대 이하 순으로 높아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