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硏究目的
血漿分劃製劑는 혈장내에 포함된 특정 단백질을 변질시키는 일 없 이 분획해서 얻을 수 있는 제제(알부민제제, 글로블린제제, 항혈우병 인자제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수혈용 혈액제제에 비해 有效期間이 길고, 容量이 압축적이며, 保存性이 뛰어나고, 合倂症의 위험성이 적으 며, 血液型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혈장분획제제의 공급현황과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혈장분획제제사업의 공공관리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혈장분획제제의 公共管理의 內容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供給體系를 調整하기 위해 먼저 합의되어야 할 問題의 핵심은 무엇인가, 혈장분획제제의 수요변화에 대비해 어떤 政策을 시 행해야 할 것인가, 外國의 公共管理政策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에게 示唆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硏究方法
1) 혈장분획제제의 공급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 大韓赤 十字社, 그리고 民間企業의 내부자료를 분석함. 또한 比較分析을 위하 여 日本 및 유럽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2) 혈장분획제제의 使用現況을 파악하고, 需要를 豫測하기 위해서
① 1994년의 醫療保險聯合會 診療費明細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알부
민제제, 글로블린제제, 혈액응고인자제제별 사용건수 및 사용량을 파 악하고, ② 1995년의 서울적십자병원 入院 진료차트를 조사하여 의료 보험 非給與分과 藥局 購入分의 비중을 구하였으며, ③ 血友病 환자현 황 및 항혈우병환인자제제의 사용량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血友財團 의 내부자료를 조사하였다.
3. 主要 硏究結果
1) 우리나라 血漿分劃製劑 公共管理의 問題點
우리나라 혈장분획제제 공공관리의 問題點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일본 및 구미 국가들과는 달리, 1991년 이래 국 내의 혈장으로 제제를 만드는 國內自給率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안전성이 취약한 血液凝固因子製劑의 자급률이 1994년 현재 14.9%에 불과하여 혈우병환자의 바이러스 감염위험성을 우려케 한다 는 점과, 둘째, 供給體系와 관련된 문제로서, 1990년대 초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大韓赤十字社의 혈장분획제제 供給 및 輸入一元化”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공관리의 정책방향은 槪念, 主體, 財源調達 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民間企 業과의 마찰을 제거할 수 있는 제반대책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라는 점이다.
2) 血漿分劃製劑의 需要推計
본 연구의 需要豫測 결과 혈장분획제제의 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되어, 알부민제제의 경우 65세 이상 老人人口의 증가에 따라, 2000년에는 약 85만 리터의 혈장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抗血友病 因子製劑의 경우 현재의 수요패턴을 유지하면서 단위 리터의 원료혈
保健政策硏究 55 장에서 125IU만을 회수할 경우 2000년에 약 32만 리터의 혈장이 필요 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3) 血漿分劃製劑의 政策方向
혈장분획제제의 政策方向을 첫째, 헌혈혈장을 통한 국내자급률 제고 와 둘째, 공급체계의 조정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1) 獻血血漿을 통한 國內自給率 提高
국내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세가지 推進戰略으로는 ① 제제별 국 내자급의 優先順位를 정함에 있어서 安全性이 가장 취약한 혈액응고 인자제제의 국내자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② 혈액응고인자제제의 원료혈장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에 헌혈인구 비율을 전인구의 7%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이중 약 20%의 인구로부터 成分獻血을 제공받 아야 한다. ③ 확보된 혈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혈액 의 採血 및 保存‧運送方法을 개선하고, 技術을 개발함으로써 收率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2) 供給體系의 調整
공급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안을 제 시한 후에 양 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다.
第1案은 赤十字社의 製造參與 및 적십자사의 統制하에서의 民間企 業의 제조참여로서, 國內自給率을 제고하기 위한 통제가 수월하기 때 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제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지만, 日本과 같이 상당한 政府支援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시설 및 기술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非效率性에 대한 비판, 민간기업의 投資 및 硏究開發 의욕감퇴로 인한 대외적인 競爭力 약화 등의 문제
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第2案은 혈장분획제제의 공공관리가 적십자사의 공급일원화를 의미 한다는 기존의 定義에 대한 調整을 전제로 하여, 적십자사와 민간기업 이 協力體制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양자가 공동출자하는 合作投資法 人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양자간의 역할분담, 제조품목 및 양은 정부, 적십자사, 그리고 민간기업의 協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 안은 施設 및 技術의 重複投資를 피할 수 있으며, 競爭力 있는 제품을 공급 받을 수 있다는 長點을 가지지만, 국내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統制力 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市場擴大 및 국민의 獻血動機 약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4. 政策建議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혈장분획제제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는 政府의 강력한 介入意志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의 정책건의를 제시하였다.
1) 정부는 헌혈혈장을 확보하기 위해 적십자사가 成分採血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직접적인 재정지원 뿐 아니라 血液酬價의 引上, 長期 低利借入金을 주선하며, 獻血場所를 확보하기 위한 汎政府 차원의 지 원을 강화한다. 供給體系를 調整하는데에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 여야 한다.
2) 특히 알부민제제의 需要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므로 지금부터 啓蒙과 弘報 및 制度的 裝置를 통해 알부민제제가 適正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항혈우병인자제제의 收率을 증 가시키기 위해 採血 및 保存‧運送方法을 개선하고 민간기업의 제조시 스템을 관리해야 한다.
保健政策硏究 57 3)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二元化되어 있는 혈액사업 관련 行政體系를 一元化하여 혈액사업 전체와의 有機的인 연결을 꾀 하고, 헌혈장소 등에 관한 汎政府的 협조를 얻기 위해 담당 행정체계 를 格上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마지막으로, 정부가 직접 담당하기 힘든 심층적인 硏究나 調整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專門家로 구성된 調整委員會나 常 設機構를 구성할 것을 건의하였다.
1. 硏究目的
政府에서는 2015년까지 21세기 高度情報社會를 主導할 국가 기반구 조 확충을 위해 멀티미디어 형태의 情報를 빠른 速度로 전송할 수 있 는 超高速 情報通信網을 構築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응용 프 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情報通信 서비스 構築을 추진하고 있다. 保健 福祉 分野에서는 UR 타결 이후 醫療市場의 개방을 앞두고 地域的으 로 散在되어 있는 醫療資源의 整備와 效率的인 活用을 위해 원격진료 를 시범사업으로 채택하여 운영 중에 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遠隔診療 示範事業의 擴大實施 및 向後 基礎資料의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결과의 분석‧평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2개 시범사업지역(구례군 보건의료원, 울진군 보건 의료원)에서 실시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管理運營상의 問題 點을 糾明하고 시범사업의 效果를 分析‧評價하여 효율적인 운영개선 방안과 향후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농어촌 소재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農漁村 地域 醫療 水準 向上 및 農漁村 醫療供給의 基盤 强化 方案을 제시하였다.
2. 硏究方法
1) 現場訪問調査 및 시스템 이용자와의 面接調査를 실시
2) 월별진료실적과 주민의 意見調査 실시를 통한 원격진료 서비스 의 주민수용도를 評價
保健政策硏究 59 3) 시범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를 위해 15개 保健醫療院에 대한 現
況 및 環境調査
4) 시범사업지역의 保健支所, 保健診療所, 民間醫療 機關에 대한 시 스템 受容度 調査
3. 主要 硏究結果
1) 遠隔診療시스템의 現況 및 活用方案
1990년 3개 大學病院과 保健醫療院간의 示範 遠隔醫療映像診斷시스 템이 최초이며 그후 한방에서 사용하는 맥진시스템, 응급조치를 필요 로 하는 患者들을 위한 응급의료전송시스템, 인천 길병원과 백령도 길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遠隔診療시스템의 設置를 추진하고 있다.
2) 遠隔診療의 住民 및 民間醫療機關 受容度
(1) 1994년 11월 사업 개시일 부터 1995년 9월말까지 遠隔 畵像電 送 件數는 경북 울진군이 총 828건, 전남 구례군이 총 601건이었으며 50～59세 연령층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遠隔診療 利用者의
(1) 1994년 11월 사업 개시일 부터 1995년 9월말까지 遠隔 畵像電 送 件數는 경북 울진군이 총 828건, 전남 구례군이 총 601건이었으며 50～59세 연령층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遠隔診療 利用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