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硏究目的
保健醫療産業은 附加價値가 높고 技術波及效果가 큰 尖端分野로서 정책적 기술개발지원의 중요성이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保 健醫療産業의 技術開發에 대한 民間部門의 실태 및 정부지원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政策課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硏究方法
1) 企業관련 각종 統計資料를 수집․분석하여 技術開發 水準 및 投 資現況을 把握
2) 정부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政府支援 및 政策現況 把握 3)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산업인 경우 關聯 專門家 意見收斂
3. 主要 硏究結果
保健醫療産業은 국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21세기 國民福祉 의 評價는 경제적인 여건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얼마나 증진시 켰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 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保健醫療産業이라함은 질병을 예방하고 인간의 건 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災禍와 서비스를 生産하는 經 濟活動集團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醫藥品, 醫 療用具, 食品産業, 醫療서비스 産業이 있다.
産業支援策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연구사업으 로는 基礎科學硏究事業, 特定硏究開發事業, 工業基盤技術開發事業, 情 報通信技術開發事業, 代替에너지技術開發事業이 있으며, 위에서 열거 한 보건의료산업의 지원은 대체적으로 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연구개 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基礎科學硏究 事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敎育部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과학기술 처산하 한국과학재단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應用技術開發部 門 지원은 해당 부처인 保健福祉部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자체 지 원금과 타부처에서 지원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금 등이 있다.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사업의 ’95년도 總 硏究費는(인문계 제외) 2,095 과제에 약 386억원이었으며, 保健醫療産業인 藥學, 醫療機器, 食品, 醫 療서비스(의학연구)부문에 지원된 금액은 639課題(30.5%)에 157억 5천 만원(40.7%)이었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의․약학 146억7천만원, 의료 기기 3억 9천만원, 식품 6억 9천만원이다.
應用技術開發部門 지원은 과학기술처와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지원 하고 있다. 醫藥品의 경우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지원된 금 액을 보면 ’93년, ’94년, ’95년에 각각 30과제 18억 6천만원, 39과제 28 억 6천만원, 54과제 50억원이 있으며, 그 밖에 ’95년도의 경우에는 財 政投融資를 통하여 30개 업체에 3년거치 5년상환 금리 6.5%로 100억 원을 지원하였다. 科學技術處가 G7事業을 통하여 民間投資와 병행하 여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92년에 121억 3천만원, ’93년에 159억 7천만원, ’94년에 221억원이 있다. 또한 生命工學硏究支援事業, 核心産 業技術開發支援事業에 2007년까지 16조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93년도에 12억원, ’94년도에 32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이 외에 通常産業部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지원이 있다.
保健經濟硏究 75
硏究機關의 機能을 活性化시켜야 한다. 끝으로 기업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硏究開發에 投資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期待效果
1) 技術開發 支援制度에 대한 認知度, 活用度 提高 2) 保健醫療産業의 國際 競爭力 强化
3) 零細中小企業의 育成方案 導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