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硏究目的
우리 나라의 主要 死亡原因은 生活樣式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慢性 退行性疾患과 事故로 早期死亡 要因이 되고 있고, 慢性退行性疾患은 난치적 특성 때문에 삶의 질 저해와 國民醫療費 增加 要因이 되고 있 다. 국민 1인당 만불 所得時代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健康長壽 및 삶의 質向上 欲求에 부응한 積極的인 政策對應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증진적 조치와 사업들이 체계 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중심으로 목표 설정과 사업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硏究方法
1) 國內外 文獻硏究를 통하여 現況分析과 外國의 健康增進 目標 設 定 事例 고찰
2) 정부 및 학계 등 관계 專門家와 政策 立案者 등의 諮問 및 意見 收斂을 통하여 健康增進目標 設定을 위한 事業範圍 및 基本틀 설정
3) 說問調査를 통하여 目標 設定 內容에 대한 관계 전문가와 정책 및 사업 擔當者의 意見 收斂
4) 特定 疾病의 豫防管理 目標 設定 등은 外部 專門家에게 원고 청 탁을 통하여 基本案 作成
3. 主要 硏究結果
保健政策硏究 31
(4) 15세 이상 인구중 주 2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실시율을 50% 이 상으로 높이고(’95년 37.6%), 15세 이상 인구의 20% 이상이 여가시간 중 운동을 실시토록 한다(’95년 13.4%).
(5) 20세 이상 성인의 매일飮酒率을 5% 이하로,(’95년 6.6%), 20세 이 상 성인 남자의 심각한 알콜 依存率을 3% 이하로 줄인다(’95년 4.3%).
(6) 기혼부인의 전체 임신중 인공임신중절 비율이 39.0%로 증가 추 세이므로 기혼부인의 총 임신중 人工姙娠中絶率을 10%로 저하시킨다 (’94년 39%).
(7) 30세 이상 인구의 高血壓 有病率을 10% 이하로 低下시키고(’90년 12%), 20세 이상 성인의 혈중 고콜레스테롤 保有率을 10% 이하로 增 加를 抑制한다(’92년 7.5%).
(8) 불화 수돗물을 음용하는 인구를 40% 이상으로 증가시키고(’95년 1.5%), 비불화지역의 초등학교 학동의 불소용액 양치실시율을 60% 이상으로 높인다(’95년 41.3%). 또한 15세 이상 인구중 식후 하루 3번 이상 잇 솔질을 하는 인구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95년 25%). 15세 아 동의 치아 홈메우기 실시율을 20% 이상으로 높인다.
4) 政策建議
(1) 保健所를 중심으로 한 地域 健康增進事業 活性化
① 보건소에 가정의, 보건교육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등 特殊專門人力과 裝備 確保
② 보건소의 健康敎室運營과 有線放送網을 이용한 住民對象의 保健敎育弘報事業 强化
③ 고혈압, 당뇨병, 비만증, 자궁암 등의 早期發見 管理를 위한 豫防事業 活性化
保健政策硏究 33 ④ 시범사업실시를 통한 효과적인 健康增進 프로그램 및 戰略의
개발 보급
⑤ 학교 및 직장의 건강증진사업 지원 강화
(2) 中央에 保健敎育開發센터 設置를 통하여 敎育弘報活動 支援 强化 ① 보건교육홍보 매체의 개발보급
② 요원교육훈련 및 조사평가사업 활성화 ③ 전국적인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강화
(3) 國民들의 健康生活實踐을 유도하기 위한 社會的 環境與件 造成 ① 공중이용시설의 금‧흡연구역 지정, 미성년자 대상의 담배판매
금지, 담배자판기 설치규제, 술‧담배 포장지의 경고문구 표기 등의 엄격한 시행
② 주민, 관련기관,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禁煙‧節酒‧運動實 施 등의 汎 國民的健康生活 實踐運動展開
③ 군인에게 보급되는 담배를 다른 선호품목으로 대체하고 군인 대상의 금연교육실시와 내무반의 금연구역화 시행
(4) 醫療保險組織과 民間團體의 豫防事業活性化 誘導
① 의료보험 급여를 통한 건강검진 등 예방보건사업 활성화 ② 민간단체의 교육홍보 및 건강검진사업 활성화
(5) 主要 慢性退行性疾患의 管理體系 强化
① 고혈압, 당뇨병, 비만증, 암, 심혈관질환, 만성간질환 등을 국 가적 차원에서 집중관리해야 할 법정 만성질환으로 지정 ② 위 법정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한 專門委
員會를 구성 운영함.
(6) 學校 保健敎育의 强化
① 長期的으로는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健康生活敎科를 개발 편성토록 함.
② 短期的으로는 保健敎育時間을 確保하여 흡연, 음주, 약물사용, 영양 및 성교육 실시를 강화함.
(7) 사업관련 基礎統計生産 및 調査硏究의 活性化
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관련된 각종 기초통계 생산 ② 각종 成人病의 豫防管理를 위한 疫學調査 硏究
4. 期待效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事業計劃 樹立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事業施行 및 管理 評價를 위한 基礎的 政策資料로 活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