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硏究目的
綜合病院 醫療利用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入院代替서비스 개발의 미흡과 長期入院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그리고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效率的 保健醫療서비스 體 系 不在 등에 대한 대안으로서 병원중심 가정간호제도를 도입하고자 4개 3차 진료기관에서 家庭看護示範事業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綜合病院 家庭看護示範事業을 평가하여 入院代替 서비스의 效果提高, 환자의 滿足度와 便宜性 增大, 병원의 經營改善 및 國民醫療費 節減에 기여할수 있는 家庭看護事業 模型을 개발하고 전국 종합병원 단위 家庭看護制度 導入 可能性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硏究方法
3차 진료기관 병상활용실태, 사업관계자 의견수렴, 입원환자 가정간 호 인지도, 가정간호 이용환자 특성 및 만족도, ｢가정간호사업 운영위 원회｣를 통한 가정간호 수행능력 평가, 3차 진료기관 가정간호사업 도 입여부 등 조사자료와 1994년 전국 종합병원 의료보험 청구자료화일 을 이용한 의료이용 심층분석을 통하여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이 목 적하는 의료비 절감효과, 병상회전율 提高效果, 醫療利用 便宜 提高效 果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추구하는 목적달성과 함께 합목적적으로 소비자 에게 제공되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한 부문이므로 評價體系는 構造
(structure) - 過程(process) - 結果(outcome, performance)의 패러다 임에 의해 그 실증적 기능을 규명하였고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의 료사회적으로 충분한 有意性이 있는지를 사업주체인 3차진료기관, 관 련 사업인력인 의사, 그리고 입원환자와 가정간호 이용환자을 중점적 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3. 主要 硏究結果
1) 示範事業 過程
시범사업 과정분석기간인 1년간(1994. 9. 1.～1995. 8. 31.)의 월평균 등록건수는 세브란스병원 8.3건, 강동성심병원 6.8건, 원주기독병원 14.6건, 영남대의료원 21.8건이며, 이 기간 중 가정간호에 환자를 의뢰 한 전문의의 참여비율은 35.8%로 내과의사가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가정간호 이용환자 특성을 보면 이용환자 501명 중 제왕절개 (39.7%), 암(21%), 뇌혈관질환(6.0%) 順이며 가정간호 이용전 長期入 院患者(在院日數가 계속하여 30일 이상되는 환자) 比率은 20.6%이다.
암과 당뇨병환자의 경우는 70세 이상의 고연령 노인층이 유의하게 이 용하였다(각 P<0.001, P<0.05). 이들의 주거지역은 7.8%가 가정간호 비관리대상지역 거주환자이다.
2) 示範事業 結果
가정간호사 1인 1일 家庭看護回數는 세브란스병원 2.32회, 강동성 심병원 2.27회, 영남대의료원 1.45회, 원주기독병원 1.0회로 당초 損益 分岐點으로 설정된 목표량 4회에 미달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1 인 1일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달성 미달의 주원인은 사 업대상의 질환특성, 환자에 대한 홍보부족 및 醫師의 인식부족, 관리
保健政策硏究 37 대상지역의 제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범병원에서는 사업손실을 보 았는데 交通費酬價 5,000원에 家庭看護師 人件費 1/4의 비용과 交通費 原價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도 그 이유의 하나로 나타났다. 家庭看護 酬價體系 개발을 위해 책정된 가정간호사 1인 연간 인건비(20,000,000 원)를 기준으로 3개 병원의 사업운영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비에 반영 될 실인건비와 실교통비 지출액을 합하여 1인 1회 방문당 교통비 원 가를 산출한 결과 5,400～8,100원(평균 7,000원)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등록건수에 대한 家庭看護回數의 회귀분석결과, 영남대의료 원과 세브란스병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술 후 또는 회복 후 조기퇴원환자가 사업대상인 경우에 등록건수가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만성질환자는 ‘登錄件數’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登錄前 在院期間’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암과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診療費用 支拂者’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3) 示範事業 效果
醫療費用 節減效果는 가정간호가 입원대체서비스 기능을 수행하였 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家庭看護師의 査定結果, 이용 환자 501명 중 0.2%는 병원퇴원대상자, 19.0%는 입원이 반드시 필요 한 환자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입원해야 할 환자의 대부분 은 末期患者로 나타났다.
영남대의료원의 제왕절개환자(18명)를 대상으로 입원환자와 가정간 호 이용환자와의 지불비용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정 간호 이용환자가 낮게 나타났으며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한 암환자(11 명)의 경우에는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이 기준병상(최저지불비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금액은 가정간 호사업 대상의 특성(질환명, 재원기간, 거주지역분포 등) 및 입원시 이
용병실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개개 병원의 이용환자 의료이용행태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病床回轉率 提高效果는 세브란스병원과 강동성심병원의 병상이용률 (1994)이 각 94.3%, 93.4%로 한계병상이용률(각 92.9%, 90.0%)보다 높 아 가정간호이용으로 인한 病床回轉率 提高效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원주기독병원과 영남대의료원은 병상이용률(1994)이 각 81.2%, 89.5%로 한계병상이용률(각 91.1%, 91.2%)보다 낮아 가시적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病床回轉率 提高效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醫療利用 便宜提高 效果分析은 입원환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개발된 LOPSS의 측정요소를 근거로 가정간호 목적에 부합된 측 정요소를 추가, 개발(α값 0.86)하여 평가한 결과, 가정간호 이용전‧후 간호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간호로 인하 여 발생된 便益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점(77.6%), 환자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46.6%), 사생활 유지(46.6%) 순 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급상황시 즉시 치료받을 수 없는 점(20.9%)을 지적하였다.
한편 전국 37개 3차진료기관에 대하여 1996～1997년 중 家庭看護事 業 도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개 기관에서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할 계 획을 가지고 있다.
이상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용환자의 醫療利用 便宜性은 모든 이용 자에게서 提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醫療費 節減效果와 病床回轉率 提高效果는 病床利用率이 限界病床利用率보다 높은 병원에서 실시하 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事業導入의 妥當性은 가정간호 사업 주체(병원의 병상점유실태), 사업대상의 특성(질환 및 의료이용 행태 및 질병경과), 사업인력의 특성(조기퇴원 및 종결시기의 적절성)
保健政策硏究 39 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수준이 달라진다는 결론에 도달되어 사업도입 의 타당성은 개별적이며 목적달성을 위한 집행수단 개발이 關鍵으로 밝혀졌다.
4. 期待效果
1) 종합병원단위 家庭看護制度 政策樹立에 요구되는 基礎資料 提供 2) 국민의 다양한 醫療要求에 부응하는 健康管理體系 政策開發을
위한 방안제시
1. 硏究目的
우리나라는 人口의 高齡化와 疾病樣相의 변화로 癌을 비롯한 만성 퇴행성질환으로 인한 死亡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나 末期患者를 위 한 施設이나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상태 이다. 治療中心 醫療施設에서 는 이들의 身體的, 精神的, 靈的 要求에는 부응하지 못한 채, 醫療資源 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醫療費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核 家族化와 女性의 社會進出 등으로 인한 家庭에서 조차 末期患者를 放 置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末期患者의 삶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身 體的, 精神的, 社會的, 靈的인 욕구는 충족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이들의 ｢삶의 質｣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代案으로 호스피스사업 制度化가 요구되므로, 본 硏究는 호스피스의 槪念을 分析하고 호스피스 導入을 위한 諸般與件을 査定 하여 우리나라 保健醫療體系의 한 부분으로서 정착될 수 있는 호스피 스사업모델을 開發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硏究方法
1) 기존 자료고찰
2) 호스피스사업 현황조사 3) 사업운영자료 심층분석 4) 사업관계자 의견수렴
保健政策硏究 41 3. 主要 硏究結果
1) 호스피스(hospice)는 임종이 예견된 末期患者에게 臨終을 긍정적 으로 受容하여 末期患者와 그 家族이 質的인 삶을 갖도록 돌봐주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와 질병양상의 변화로 인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사인 중 1/5 이상(1994)을 차 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 醫療體系에서는 암을 비롯한 만성퇴행성질환이 말기상태 에 이르게 될 때 요구되는 서비스가 전무하여 대부분의 말기환자들은 종합병원에서 치료중심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장기간의 입원으로 經濟能力이 상실되면 대책없이 家庭에서 放置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로 인하여 醫療施設 및 醫療費의 浪費를 초래하게 되고 어디에서나 이들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속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에 病床이 부족한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감안하고 家庭에서 放置되는 現狀을 防止하고자 末期患者를 위한 정 책적 代案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2) 호스피스사업 제도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 현안인 ｢衡平｣과
｢效率｣에 부응할 수 있는 事業運營모델 5개안을 개발하였다. 자원투입
｢效率｣에 부응할 수 있는 事業運營모델 5개안을 개발하였다. 자원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