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계획의 기조와 주요내용
1994년 이후부터 2001년까지 제주지역 관광개발의 근간이 된「제주도종합개발 계획」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한 법정계획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부여받고 있으며,
총 투자자본 9조 9,580억원의 절반 이상인 5조 9,519억원을 민간자본 유치로 조달한 다는 민간부문 투자위주의 관광개발 성격을 띠고 있다.
계획기조는 자연․인간․개발의 상호조화, 지역간․산업간․계층간 균형발전, 생활 환경 개선과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토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참여 보장과 개발 이익의 지역화, 국내외적 여건변화의 적극적․합리적 수용 등으로 제시되었다.
관광개발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주도의 고유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주도 이미지 정립, 자연환경 보전대책 하에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각종 관광시설의 확충 및 활동형 프로그램 적극 개발, 제주도 고유의 민속․문화자원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확충 및 각종 문화행사의 활성화, 각종 관광자원의 훼손을 감시․ 방지함과 동시에 관광자원 관리체계의 효율화 도모, 관광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재정 확보와 도민고용 증대, 관광산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제도화, 관광 관련 조사․
연구활동의 강화, 정부 주도로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항로 개발과 외국항로 개설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관광지 개발은 지구지정 방식을 우선으로 하되 개별허가 방식을 일부 수용 하는 혼합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단지 및 지구의 지정은 이전의 3개 단지 27개 지구를 3개 단지 10개 지구로 축소하였다. 그 후 1997년「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을 통하여 3개 단지 10개 지구를 현행처럼 3개 단지 20개 지구로 확대 지정하였다.
2)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시행연도인 1994년부터 1999년까지 1차 산업진흥, 관광 개발, 자연환경보전, 사회간접시설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관광단지․지구 조성에 있어서는 IMF 외환위기 영향에 의한 국내기업의 투자포기, 부지매입의 어려움 및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메리트 부족 등으로 부진한 상태이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총 투자계획은 9조 9,580억원으로 국비 2조 4,770억원, 지방비 1조 5,291억원, 민자 5조 9,519억원 이었으나 1999년까지의 투자실적은 전체
투자계획의 75%인 7조 5,115억원이 투자되었다.
국비는 전체 투자계획의 67%인 1조 6,552억원이 투자되었고, 지방비는 전체 투자 계획의 81%인 1조 2,397억원이며 민간자본은 전체 투자계획의 78%인 4조 6,166억원 이 투자되었다. 지역산업진흥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은 1999년도까지의 투자액 중 1차 산업인 농업에는 총 7,92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국비 2,764억원(34.8%), 지방비 1,600억원(20.1%), 그리고 민자에 3,559(44.9%)억원이 투자되었다.
1차산업(농외소득개발 제외수치)의 비중은 전체의 48,2%을 차지하고 있고 2차 산업 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겨우 1.0%에 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제주도 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1차와 3차산업 진흥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산업의 관광개발은 지역산업진흥의 49.8%인 1조 4,537억원의 투자실적이 이루 어졌으며 이 중 국비는 161억원(1.1%), 지방비 137억원(0.9%), 그리고 민자는 97.9%
로서 압도적인 투자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부문에는 1999년까지 총 2,067억원이 투자(2001년대비 55% 수준)되었 으며, 이중 한라산 보전에 69억, 환경오염방지에 1,856억원, 그리고 중산간 보전에 142억원이 투자되었다. 그러나 1999년까지의 총 투자 면에서 자연환경보전의 비율은 2.7%에 불과하여 세계 각 국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비하여 여전히 환경 부문에는 미약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권 정비 투자는 2001년까지의 투자계획과 비교 시 1999년까지의 투자비율은 158%이다. 생활권정비에는 1999년까지 총 2조 2,46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 생활 환경정비에 1조 7,549억원(78.1%), 교육 2,174억원(9.6%), 향토문화보존 1,313억원 (5.8%), 청소년육성 235억원(1.0%), 그리고 보건의료 1,197억원(5.3%)이 투자되었다.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향토문화보존에 2,196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1999 년도까지의 투자와 비교시 59.7%가 늘어난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향토문화창달의 많은 계기가 마련되리라 예상을 할 수 있다.
<표 3-10> 분야별 종합개발계획 투자계획(1994-2001) 및 실적 (1994-1999) (단위: 억원) 구분 투 자 계 획(1994-2001) 1999년까지 투자실적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
총계 99,580 24,770 15,291 59,519 75,115 16,552 12,397 46,166 75
Ⅰ.
지 역 산 업 진 흥
계 64,705 7,558 5,588 51,559 29,180 4,614 3,109 21,457 45 농업 14,244 4,072 2,159 8,013 7,923 2,764 1,600 3,559 축산업 3,266 285 444 2,537 3,164 490 263 2,411
임업 436 131 203 102 301 100 179 22
수산업 5,287 2,120 1,873 1,294 2,692 1,018 804 870 농외소득개발 1,433 195 86 1,152 269 30 71 168 관광개발 38,843 339 611 37,893 14,537 161 137 14,239 제조업 1,196 416 212 568 294 51 55 188
Ⅱ.
자 연 환 경 보 전
계 3,731 2,157 1,344 230 2,067 835 1,115 117 55
한라산 보전 426 389 30 7 69 46 22 1
환경오염방지 3,018 1,691 1,216 111 1,856 749 1,034 73
중산간보전 287 77 98 112 142 40 59 43
Ⅲ.
생 활 권 정 비
계 14,261 5,369 5,297 3,595 22,468 3,802 4,695 13,971 158 생활환경정비 8,425 2,318 3,118 2,989 17,549 937 2,970 13,642
교육 1,527 1,033 294 200 2,174 1,730 264 180 향토문화보전 2,196 984 962 250 1,313 542 761 10
청소년육성 186 58 63 65 235 79 107 49
보건의료 1,927 976 860 91 1,197 514 593 90
Ⅳ.
기 반 시 설
계 16,883 9,686 3,062 4,135 21,400 7,301 3,478 10,621 127 도로 10,667 7,804 2,783 80 7,665 4,654 2,979 32 항만 1,070 1,070 1,601 1,601
공항 280 280 933 177 756
에너지․통신 3,775 3,775 9,920 75 12 9,833 수자원개발 1,091 812 279 1,281 794 487
자 료 : 제주발전연구원,「전게서」, pp.58∼61.
사회기반시설 투자계획의 1999년까지의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2조1,400억원으로서 전체투자실적의 28.4%를 차지하고 있고 2001년까지 투자계획 1조 6,883억원과의 비교시 127%를 보이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1999년까지의 투자실적을 비교하면 에너지․통신에 9,920억원 (46.3%), 도로 7,665억원(35.8%), 항만 1,601억원(7.4%), 공항 933억원(4.3%)순이다.
第 3 節 濟州地域 觀光開發事業 投資財源 調達의 問題點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1973∼1982)과「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1999)추진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제주지역 관광투자재원상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크게 계획내용과 개발방식, 계획집행상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