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경영수지 사업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기존 민간 기업의 활동을 위축, 저해시키지 않을 것,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할 것, 독자적인 투자 재원의 확보가 용이할 것,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가능한 영속성이 있는 사업일 것, 자금회전이 비교적 빠른 분야일 것, 민간활용과 경영의 민간 위탁 등 민간의 참여가 용이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할 것 등이다.
상기한 주체별 관광지의 개발방법의 장, 단점을 요약하면 위 <표 2-2>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방법
지방재정조달은 지방세(주민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채, 세외수입(사용료의 수수료, 복권발행 등),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부담금, 교부세), 지방양여금, 기타 민간합작사업 등이 있다.
<표 2-3>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법
재원조달방법 자 금 출 처
자 체재 원 지방세(17개 세목), 세외수입(사용료 및 수수료 등), 경영사 업수익(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 전 재 원 - 국고보조금 - 도비보조금 - 지방교부세 - 지방양여금 - 중앙정부특별회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지방양여금특별회계
․도로사업특별회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기금
․중앙기금 ․지방기금
․국가재정수입(국세, 세외수입), 공채(차관, 국내차입)
․국가 및 도의 재정수입
․내국세의 15%
․주세전액, 교통세의 14.2%, 농특세의 150분의 19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지원, 주식매각수입(한전, 통신공사 등),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익, 특별회계 및 융자계정지원, 공공자금(기금)차입(국민연금, 체신예금 등), 예탁금 수입 (원금 및 이자수입)
․주세전액, 교통세의 14.2%,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 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금액(농특세의 150분의 19)
․중앙정부일반회계전입금(국고보조금으로 지급), 차관수입
․개발부담금으로서 불납받은 토지 매각대금, 사용료 및 임대료, 개발부담금의 50%, 다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이 회계로 귀속되는 전입금 등
․농지․산림전용부담금, 국가일반회계전입금
․정부자금(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연금, 융자금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기금(지역개발기금, 상하수 도지원금고기금 및 운용수익금)
지 방 채 정부자금(기금, 자금관리특별회계), 민간자금, 해외 차관, 공모공채
전 입 금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회계간 이전 또는 기금이나 적립금 으로부터 이전자금
기 타 지방자치단체 발행 복권, 민간자본 유치
자료: 김선기,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조달”,「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서울 : 일신사, 1995, p.169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조달원천은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지방채,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역의 경제기반이나 경제 활동 규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세력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지역경제력이 부존자원의 격차에 따라 자체재원의 규모와 수준도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이전재원은 정부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의 주요 수단으로서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63)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밖에 중앙정부의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에 의한 재정지원방식이 있다.
이 중에서 지역개발 투자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며 특별회계 중에서 지역개발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출자계정 5개 부문 과 융자계정 7개 부문이 있지만 총액면에서 큰 규모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하는 관광개발사업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바가 크지만 관광지개발을 용도로 한 국고보조금의 전체규모는 매우 취약했다. 물론 관광개발이 본질적으로 민간투자주도형 이란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행 국고보조금은 농림수산부문과 사회복지부문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지역개발부문은 비중이 별로 높지 않은 데다가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수가 많고 보조금 지급이 세분화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집행단계에서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영세할 수밖에 없다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법은 위 <표 2-3>과 같다.
2) 민간부문에 의한 조달방법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은 자체재원과 관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합동개발, 지역 연고지 투자참여 유도, 외자 및 선진국기술 도입, 기업간의 합동개발64) 등에 의한 재원조달방법이 있다.
63) 조정교부금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본 청과 자치구간의 이전지출 방식으로서 지 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평화기능을 담당한다.
64) 강원도, 「치악산관광개발기본계획」, 1992, p.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