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은 관광객과 관광자원을 내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관광개발은 양자가 효과적으로 접근시키는 개발사업을 말하며, 지역관광개발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관광개발 계획에는 공간규모 측면에서 전국규모, 지역규모로 구분하고 지역과 공간규모 측면은 전국 관광개발계획, 광역개발계획, 지역 관광개발계획, 지방관광개발계획, 지구관광개발계획 등으로 구분한다.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조달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주체의 선정, 개발에 관한 역할분담의 방법, 민간투자의 참여형태 등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부족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재원 조달방향을 참여주체 및 정책 전략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55) 이문영 외 1인,「전게서」, p.267.
1)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참여주체
(1) 공공주도형 개발공공주도형에 의한 개발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서 개발사업 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관광에 관련된 기반시설의 조성과 기타 비영리 부문에의 투자가 대부분이며 구체적으로 관광공사나 공단 등이 주체가 되어서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 제주관광개발공사의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이나 경주의 보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이에 해당한다56).
관광자원의 개발형태는 국토공간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명제아래 그 나라의 관광 정책에 따라 서로 상이한, 대체로 개도국인 경우 국가기관이 관광개발의 주체가 된다.
관광시설 투자비용도 문제이거니와 국민관광을 통한 국민이 후생복지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도 강조되기 때문이다57).
선진국가에서는 개발주체를 민간기업에서 맡는 수가 대부분이겠으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는 관광개발을 국가주도 하에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그것은 개발목표를 기업의 투자 효과에만 일임할 수 없고, 국민관광이란 측면과 관광주체의 후생문제를 보다 크게 방향 지워주어야 하며, 또한 관광개발을 통하여 국토공간의 합리적 육성이란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발은 개발의 착수와 자금 조달이 용이하며 예산의 위험이 적은 것은 장점 이지만 운영이 비능률적이며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투자의 가능성과 개발방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공산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개발이 실패할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재정적, 심리적 강박감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2) 민간주도형 개발
대규모의 관광지개발 시에 행해지는 형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행해지는 방법
56) 김홍철, “제주도 관광지개발과 지역주민참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6, pp.24∼25.
57) 하인수,「관광일반론」, 서울 : 도서출판 한성, 1995, p.93.
이다. 이중에서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대규모의 단지를 도입해서 조성하는 방식은 개발의 종합적 구상의 편리성과 분양 등의 부동산이익58)으로 인해 비교적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운영의 능률성을 가진 민간기업이 관광개발의 주체가 되어 행해지고 있는 개발형태이나, 영리목적의 사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요구가 배제될 가능성 이 크며 관광수입의 지역누출과 자연보호,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 등을 간과하기 쉽다59).
(3) 지역주도형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개발
이것은 지역주민이나 단체에 의한 자주적 개발이라는 의의가 있으나 지역사회주민 들에 의한 관광개발은 재무적 조달능력 문제, 전문기술과 정보획득의 어려움, 위험 부담 등만 제거할 수 있다면 이익의 지역환원, 개발상의 분쟁의 최소화, 개발지역의 자주성이 발휘되는 바람직한 개발방식이다.
민박이나 전통음식점, 토산품 가게, 관광농장 등 비교적 소규모의 투자산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대규모의 시설투자에는 지역주민에게 있어서 고용과 같은 소극적인 참여형태이외에는 현실성이 매우 희박하다. 결국 국가가 개발주체인 경우 그 목표가 국토공간의 합리적 육성, 국민경제의 향상, 관광 레크레이션 장의 확보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개발주체가 지방공동체일 경우, 지역경제, 지역생활공간의 질적인 향상을 강조 해야 하며, 기업인일 경우에는 이윤증대로서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 그러한 목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60).
(4) 제3섹터에 의한 개발
제 3섹터란 국가 또는 국가지방단체와 민간의 공동투자로서 설립되는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위의 세가지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58) 김홍철, 「전게논문」, p.25.
59) 하인수,「전게서」, p.25.
60) 이 근,「관광자원론」, 서울 : 학문사, 1986, p.270.
개발방법이다. 제3섹터의 설립의 의의는 공공부문의 장점과 민간부문의 단점을 결합한 형태, 즉 경영성을 통한 공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조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에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개입요구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 는 형평의 실현을 통해서 그리고 비능률은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부문의 결합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제3섹터 란 지역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부문)와 지역주민과 기업(민간 부문)이 공동 출자하여 공공성 효과와 연계성 있는 실시를 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기업과 지역간의 협조체제에 있어서는 첫째, 지역사회와 융화할 수 있도록 투자의 계획적이고 순서 있는 실시, 둘째, 지역사회의 재 활동에 적극 참여 및 교류, 수익의 현지 재투자, 셋째, 현지 서비스의 활용과 재투자, 넷째, 현지산업과의 협조와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투자 방지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3 섹터의 운영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나 지방공기업보다 능률성과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 개발 자원의 확보를 크게 도모할 수 있다.
둘째, 민간부문의 개발보다 공익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재 분배 효과 등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시정하여 관광객과 외지개발자에 대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자금과 신용력이 민간부문보다 크기 때문에 민간자본 도입이 용이하고 민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부세력에 대한 배제와 균등적 대응이 가능하다.
넷째, 민간인에게 경영하게 함으로써 기동성과 적응성을 도모할 수 있고 자치적 의미 를 증대시킬 수 있다61). 지역개발은 지역경제의 진흥이라는 좁은 시야로부터 벗어나 지역생활 공간의 질적인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바람직하다. 더욱이
61) 김태영,「전게서」, 1995, p.223.
여기에서 지역생활 공간이라 함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관계되는 생활환경, 거주환경, 교육환경, 레크레이션 환경 등 지역사회가 구성할 전체 생활체계를 포함한 공간을 의미하고 있고, 지역개발은 환경개발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개발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개발은 반드시 동시에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어느 때에는 경제개발에 편중될 수가 있겠고, 어느 때에는 사회개발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개발사업이 다른 부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이면서도 계획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2-2> 지역관광개발사업 참여주체에 따른 장단점 비교 장단점
참여주체 장 점 단 점
국 가
․개발착수와 자금조달 용역
․비영리 부분의 투자가능
․도산의 위험이 적음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투자가능
․비능률적 운영
․이익의 지역환원 적음
․실패 시에 주민의 부담이 큼
민간기업
․자금의 조달이 비교적 용이
․투자가 의욕자극
․운영의 능률성
․지역주민의 요구배제 가능성
․이익의 외부 누출
․비영리적 투자 부진
지방자치단체 ․개발지역의 자주성
․이익의 지역환원
․자금조달의 어려움
․전문기술과 정보수용의 어려움
․개발시 주민의 어려움이 큼 혼합형(제3섹터) ․기술개발과 자금의 협동성
․단독형태의 단점보완
․각 부문간의 의견대립 발생 가능성
자료 : 고양은, “제주도 관광개발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1997, p.19.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관광개발이 지역개발과 긴밀한 연결 속에서 지역과 지역주민들 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주체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섹터는 그 지역의 맞는 다양한 사업을 선정, 운용함으로써 경영성 증대를 통해 그 지역의 개발 을 촉진시키고,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선정요건이 적절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경영수지 사업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기존 민간 기업의 활동을 위축, 저해시키지 않을 것,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할 것, 독자적인 투자 재원의 확보가 용이할 것,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가능한 영속성이 있는 사업일 것, 자금회전이 비교적 빠른 분야일 것, 민간활용과 경영의 민간 위탁 등 민간의 참여가 용이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할 것 등이다.
상기한 주체별 관광지의 개발방법의 장, 단점을 요약하면 위 <표 2-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