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段階: 政策實績의 集計와 報告

일정기간 동안에 달성했거나 수행한 의약분업정책 성과를 제3자가 주어진 짧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떠 한 형태로든지 그 실적이 집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실적은 사 전에 결정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스스로 집계하여 평가자 에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군‧구 지역단위 해당 보건소(243개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단체, 의료보험자단체, 소비자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자와 관련 공무원으로 地域別 醫藥分業協力會議가 설치될 예정인 바, 동 위원회가 지역별 의약분업 정책실적을 보고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실적의 보고는 문서, 구두보고 등 여러 가지의 형태로 될 수 있겠으나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와 같은 보고서는 평가자가 해당 지역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일차적인 자료가 되므로 달성한 성과를 빠짐없이 충분히 나타내

되 논리적이며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表 Ⅳ-6〉 계속

〈表 Ⅳ-6〉 계속

가. 地域別 政策實績報告書의 構成

지역별 의약분업정책실적을 문서화함에 있어서는 실적내용이 객관적 으로 드러나도록 구체화되어야겠지만 실적보고서가 수십 권의 문서로 작성되는 것과 같은 복잡성을 피하고 가급적 한 권의 요약문서로 간명 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적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는 지역이 다수이므로 평가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형식적 통일을 기할 필요도 있 을 것이다. 지역별 정책실적보고서의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별 보건의료환경 — 지역인구현황 및 특성 — 보건의료기관 현황 — 약국현황

□ 의약분업정책실적분석 — 관련 사업요약 — 정책실적결과 요약 — 계량지표

— 비계량지표

□ 건의사항

□ 부속자료

地域別 實績報告書에는 우선 지역별 보건의료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 요자 및 공급자현황이 요약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지표별 자체정책실 적분석결과가 연관 자료와 함께 요약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평가 제도에 관한 연관 건의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나. 地域別 政策實績報告書의 作成方法

지역별 정책실적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지표별 실적결과 및 관계자료 를 중심으로 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표별 실적분석이 가 장 핵심적인 부문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겠으나 지표평 가와 연관되는 일반상황이나 정책건의사항 등도 적절히 기재하여 정책 평가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실적보고서에 포함 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작성하는 구체적 방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地域別 保健醫療環境

지역별 보건의료환경의 내용은 지역의 인구‧사회적 특성의 개괄적 인 내용과 보건의료기관과 약국의 특성과 분포를 요약함으로써 적정 한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이에는 地域人口現 況 및 特性, 保健醫療機關 現況, 藥局現況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 地域人口現況 및 特性

해당 시‧군‧구 지역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요약한다. 지역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 세대수 등 인구특성과 교육, 직업, 평균소득 등 사 회적 특성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지역의 인구‧사회적 위치 등을 개괄 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保健醫療機關 現況

지역 내에 분포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수, 종사인력, 월평균 매출액 등을 요약한다. 예로, 보건의료기관은 3차 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구분 한다. 다시 보건의료기관은 병상규모별(100병상 미만, 100～199병상,

200～299병상, 300～399병상, 400～499병상, 500병상 이상), 진료과목 별로 구분한다.

다) 藥局現況

지역 내에서 활동중인 약국수, 종사인력, 월평균 매출액 등을 요약 한다. 약국은 규모별로는 5평 미만, 5～9평, 10～14평, 15～19평, 20～

24평, 25～29평, 30～34평, 35～40평 이상으로 구분하고 종사 약사수 에 따라 구분한다.

2) 醫藥分業政策實績分析

사업요약은 주로 의약분업과 관련되어 각 지역에서 수행한 사업과 그 진행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되 사업의 개요, 운용인력 및 예 산 등에 관해서 요약 기술함으로써 의약분업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나) 政策實績結果 要約

의약분업정책의 자체실적결과를 요약 제시하여 실적결과를 개관할 수 있도록 정책실적분석보고를 작성한다. 정책실적요약에는 최소한 계량지표의 경우 지표별 산식구조, 지표별 평가기준치, 등급구간 결정 방법 및 실제 자체적으로 계산한 등급구간표, 가중치, 지표별 정책실 적, 평점, 그리고 필요시 각 지표의 평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 종합평점 등이 제시되도록 한다. 비계량지표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정 책효과를 간략히 기술한다.

종합적으로 자체 정책실적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등도 간략히 서술

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결과가 우수한 데에는 나름대로 정책 내‧

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고 결과가 부진한 데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체 분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서 술해 두는 것은 차년도 정책목표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 計量指標

의약분업정책의 지역별 실적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평가 기준치 및 실적치의 산정근거로서 제시된 각종 정책실적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계량지표는 보통 목표달성도 지표와 과거 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추세지표로 나누어질 수 있는 데, 목표달성도 지표는 기준치가 사전 에 구체적인 수치로 주어지지만 추세지표 등에서는 전년도 실적이 확 인된 후에 평가기준치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자체 정책실적분석보고 서에서 스스로 산정한 평가기준치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객관성을 높인다. 특히 추세지표의 경우에는 추세치를 유도하는 데 사용되었던 과거 수년간의 연관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제시해 주어야 하는 데, 의 약분업정책 실시 원년의 경우에는 연관자료가 충분히 축적될 수 없으 므로 자료제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의약분업정책실적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 특히 유의할 점이 있다.

그간 사용하였던 각종 실적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인가는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최종 실적치로서의 분자 및 분모가 집계된 일차적인 실적자료가 당연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또한 정책평가의 근거실적자료에는 정책실적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간단히 요약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³¹⁾.

〈表 Ⅳ-7〉醫藥分業政策 計量指標實績 및 評價要約表 書式: 目標達成度 指標

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작성되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실 적보고서는 정책평가작성의 시발점으로 간결 명료하게 작성되어 평가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表 Ⅳ-9〉醫藥分業政策 非計量指標 記載樣式

지표명 평가기준 실적 비고

1. 전기말 실적요약 2. 해당실적 가. 추진배경 나. 추진절차 다. 주요내용 3. 효과 및 개선내용 4. 기타

작성양식에서 첫째, 전기말 실적요약에는 평가대상이 되는 비계량 지표가 매년도 계속하여 평가될 경우 전년 말까지 지역별 의약분업협 력회의에서 보여준 사업의 추진배경, 실적, 효과 및 기타 중요사업에 대하여 약술한다. 둘째, 당기실적에는 사업의 추진배경,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을 순서대로 작성한다. 당기 실적란의 기재는 결과뿐만 아니 라 과정상 노력투입정도, 과학적인 사고에 의한 접근방법 등도 평가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작용하므로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효과 및 개선내용에서 추진효과는 가급 적 계량화하여 표시한다. 끝으로, 기타 사항은 비계량지표 평가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3) 建議事項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가 구성원 또는 단체의 공조 하에 의약분

업목표를 달성케 함으로써 의약분업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키도록 유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 지역별 위원회 운영상의 애로점, 평 가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각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 고 그에 따른 개선절차를 밟는 것이 정책평가제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사전달수단으로 정책실적 보고서를 활용함이 유익하다.

개선건의사항이 필요한 근본이유는 첫째, 정책평가제도가 완전할 수 없고 둘째, 각 지역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 매년 변하고 있으며, 셋 째, 각 지역에서 실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 보건의료인과 공무원, 소비자들이 정책시행의 실태와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자기 지역에 관련된 제도 진행상의 문제나 평가상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 써 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건의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야로 세분하여 제시함이 바 람직하다. 첫째는 산식, 기준치산정, 평점산출과정, 평가항목수정 등 기존지표의 평가방법 개선건의이다. 둘째는 주요한 정책노력 내지 사

건의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야로 세분하여 제시함이 바 람직하다. 첫째는 산식, 기준치산정, 평점산출과정, 평가항목수정 등 기존지표의 평가방법 개선건의이다. 둘째는 주요한 정책노력 내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