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이 끝나면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종합정리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종합의견이라 할 수 있다. <표 4-7>에서 회계연도별 로 종합의견을 정리하였다. 불행하게도 1992회계연도부터 1997회계연도까지는 종합의견을 작성하지 않았다.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연도별로 보면, ‘98회계연도는 외환위기 수습기간이라 지방재정을 긴축운용 하여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
’99회계연도는 민선2기 출범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 증액 예산편성을 지적하면서 역시 긴축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00회계연도는 관광과 감귤진 흥, 지역경제 활성화, 4․3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 소외계층 보호, 정보화 촉진 그리고 해외채 발행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001회계연도는 2000회계연도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의 보강, 월드컵경기장 등 대형사업에 예산반영 사실을 보강하여 적시하고 건전재정 확보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02회계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재분배 즉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적정성,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배분의 합리성, 투자 우선 순위 그리고 생산적인 주민복지향상의 투자여부 등에 충분한 심사를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003 회계연도인 경우 2002회계연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보강된 내용으로는 각종기금이 계획만큼 출연되지 못함으로써 기금설치의 목적 사업이 차질을 빚는 데에 대한 대책마련과 환율변동에 의한 해외채 상환액 증가에 따른 상환재원 확 보대책 등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종합의견은 검토 당 시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주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안에 대한 종합적인 지적사항을 적시하여 주고 있는 등 전문위원이 처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처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7>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벌위원회 전문위원의 종합의견
<표 4-7>계속.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벌위원회 전문위원의 종합의견
회 계
연도별 전 문 위 원 종 합 의 견 요 지
2001
․ 검토의견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취약성에 비추어 지 방채 발행의 최소화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의 배제와 지역별, 계층별 형평성에 입각한 편중 예산의 지양 등을 통한 효율적 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며,
․ 삭감재원을 최대한 해외채 발행에 따른 감채적립과 채무부담액을 줄여 나가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건전 재정 확보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임.
2002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재분배 등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밀검토를 요하는 부분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일부 발견되고 있음.
․ 세입분야에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세입규모의 적정성 과 세입기반 확충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세출분야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적정성, 주민숙원사업에 대 한 배분의 합리성, 투자 우선순위 그리고 생산적인 주민복지향상에 투 자여부 등에 충분한 심사가 요망됨.
2003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재분배 등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밀검토를 요하는 부분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일부 발견됨.
․ 세입분야에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세입규모의 적정성 과 세입기반 확충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세출분야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적정성, 주민숙원사업에 대 한 배분의 합리성, 투자 우선순위 그리고 생산적인 주민복지 향상에 투 자여부 등에 충분한 심사가 요망됨.
․ 특히 각종기금이 계획만큼 출연되지 못함으로써 당초 기금설치목적 사 업이 차질이 빚어지는 데에 대한 대책마련과 해외채의 환율변동에 의 한 상환액 증가에 따른 상환재원 확보 대책 등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됨.
자료 : ‘91∼2002년도까지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