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硏究 背景
50년 이상에 걸쳐 첨예한 냉전적 대립 구도 하에서 상호 대치하여온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체제의 상이성, 이념 및 문화의 이질성, 그리고 경제적 격차 등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랜 역사적 전통 과 동일한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한이지만,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 인 근대화의 단계에서 전혀 다른 경로를 따라 사회적 변용을 경험한 결과이다.
하지만 남북 화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남북한간의 평화 정착과 궁극 적으로는 통일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피폐한 북한의 경제적 상황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서라도 남북한 협력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와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서도 보건의료분야의 남북한 협력의 활성화는 단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시킨다는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은 생활수준의 격차로 인한 ‘신체적’ 이질화의 가능성과 이로부터 파생할 수 있는 집단적 차별현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 고 남한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보건의료 분야는 정치적 요소에 덜 좌우되는 인도주의적 영역이 라는 점에서, 이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시키는 것이 이질성 극복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과거 통독의 과정을 살펴볼 때에도, 서독과 동독간의 교류 협력시 체제상 부담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 보건의료 분야 협상을 가장 먼저 실 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분야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인도적 차원의 일방적 지원만이 이루어지 고 있을 뿐 양측간의 인적, 기술적 교류 및 협력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NGO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대북 보건의료지원사업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남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들 간의 직접교류와 협상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분야 정 책을 비중 있게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개별적, 단편적, 중복적, 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던 북한 지원(또는 교류 협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 이며, 종합적으로 지원(또는 교류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 硏究 目的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이질적 요소를 줄여 나가면서 통일 비용 절감 및 사회적 통합의 조기달성을 위해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 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즉, 보건의료 분야에서 민족의 이질성 극복과 민족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교류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환경과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남북한 교류협력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과 제도적 배경을 고찰하고,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남북한 정부, 국내 민간지원단체, 보건의료협회, 국제기구 등이 어떠한 역할과 동기를 가지는지 점검한다.
둘째,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및 건강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내용과 우선순위 분야를 도출한다. 남북한 보건의료체계를 비교․분석 하고, 최근 북한 주민의 주요 건강문제를 파악한다.
셋째, 지금까지 보건의료 분야에서 추진되어 온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사 업의 현황을 파악한다. 국내와 국제사회가 차지하는 비중과 정부차원과 민간차 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살펴보고, 이러한 교류협력 현황이 정 부의 대북정책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알아본다.
넷째,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序論 21
전략을 수립한다. 먼저 정부의 통일방안에 기반한 단계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과제를 제시하고, 화해협력 단계에서 실행가능한 교류협력의 전략을 개발한다.
다섯째, 교류협력의 전략을 보다 구체화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활 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지금까지 나타난 교류협력의 문제 점과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단순한 인도 적 지원에서 실질적인 인적교류와 기술교류로 발전하기 위한 법적, 재정적 지 원,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 등을 제시한다.
3. 硏究 方法
이 연구는 문헌고찰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 주정보자 면접법(key informant interview method), 전문가 포럼,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먼 저 문헌고찰과 정보 검색의 내용과 자료원은 <표 Ⅰ-1>과 같다. 북한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했으며, 교류협력의 활성 화 방안은 동서독 사례와 이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타 분야에서의 연구결과 를 참고하였다.
〈表 Ⅰ-1〉 文獻考察 및 情報檢索의 內容과 資料原
내용 자료원
북한의 의료제도 - 학술논문(선행연구), 북한 보건의료 전문 서적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
- 인터넷 검색: 통일부,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기구 등)
- 학술논문, 북한 보건의료 전문 서적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현황
- 학술논문
- 교류협력 관련 국내 법 및 제도
- 인터넷 검색: 통일부, 민간지원단체, 국제기구
보건의료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통일부 자료: 동서독의 보건의료 협력사례
- 연구 및 정책보고서(통일연구원): 타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활 성화 방안
다음으로 주정보자 면접을 통해 이들이 보건의료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감지하며, 무엇을 제안하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에 반응할 것인가를 파 악하고, 그에 근거한 정책을 개발하고 계획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주정보자는 크게 두 군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보건의료 분야 에서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민간단체NGO1)이며, 둘째는 대북 협력사업 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직능단체이다. 이들과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를 통해 최근까지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을 파악하였다.
지난 2002년 11월 28일에는 대북 민간지원단체와 보건의료인 직능단체, 국제 정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전문가 포럼에서는 북 한 보건의료의 실태와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사업 사례,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1) 현재 26개 북한지원 NGO단체중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는 총 9개 단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