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保健醫療 交流協力의 動機와 必要性

남북한 보건의료 공동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공 동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공동협력의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Ⅱ-1]은 남북한 보건의료 공동협력의 동기와 필요성에 관한 분석 틀이다.

남북한 보건의료 공동협력의 성공여부는 일차적으로 협력의 주체(남북한 정부, 국내 민간 및 비정부기구, 국제기구)가 인식하는 공동협력의 필요성에 달려 있 다. 또한 협력 당사국들의 내적 요인 외에 거시적으로는 이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만일 동북아 주요국가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남북한간의 협력에 의해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 생한다고 판단한다면 남북한 협력 구도의 창출을 비토하려는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보건의료분야 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협력 주체의 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Ⅱ-1〕 南北韓 保健醫療 共同協力의 分析 틀

남한 정부

국제기구

북한 정부

국내 민간단체 국제정치적 환경

가. 國際政治的 環境要因

먼저 국제 및 동북아 정세가 한반도 통일과 나아가 보건의료 공동협력에 영 향을 미친다.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적 환경이 우 호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정치적 상황이 1990년 이전의 냉전 시대와 같 이 상호 적대적인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양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각기 다른 진영에 속하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자발적인 필요성과 자주적인 노력에 의한 협력구도를 창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한 미소간의 냉전은 끝났지만 한반도에서는 긴장상태가 지속된 1990년대만 하더라도 남북한간의 교 류협력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남북한간의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북한 사이에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적어도 적대적인 긴장관계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남북한간의 협력이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적 요인 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될 필요도 있다. 남북한간의 협력의 결과 동북아 국 제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거나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 다고 판단되면 주변국가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남북협력에 대해 비토 세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보 유 의혹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관계의 긴장상태가 극도로 고조되거나, 또 다른 대내외적 변인에 의해서건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남북간의 협력은 어 려울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어느 정도 남북한 협력에 우호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협력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는 보건의료분 야에서의 협력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동북아 국제관계에 있어 힘의 균형 을 변화시킴으로써 국제관계의 불안정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욱이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은 사실상 상당부분 인도주의적 견지에 입각한 남한 에 의한 북한에 대한 지원이다. 일반적으로 교전상대국에 대해 해상봉쇄 등의

南北韓 保健醫療分野 交流協力의 背景과 必要性 31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있어서조차 식품 및 의약품의 공급은 인도주의 적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분 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국제정치적 풍향에 대해 상대적 민감성이 낮을 수도 있 음을 추론할 수 있다.

나. 南北韓 保健醫療 協力의 動機와 必要性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 협력이 양측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행위임을 전제한다면, 양측의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력에 대한 ‘수요,’

즉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 당사자인 남북한이 협력을 통 해 협력 이전의 현상유지 상태에 비해 더 큰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양측 모두가 협력이 가져다주는 상대적 이익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남한과 북한이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나갈 어떤 동 기가 있을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1) 南韓

남측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과의 보건의료협력을 발전시켜 나 가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 남한측이 인식하는 협력의 필요성은 정부,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인 민간 대북지원단체, 보건의료 인 단체, 학‧연구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政府

먼저 정부가 가지는 동기는 앞서 살펴본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언급되었듯이 남북한 교류협력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 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필요성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보건의료협력은 통일 시대를 위한 준비의 일부 로, 남북한 보건의료의 이질성을 감소시키고, 통일시대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의료에서의 이질성 극복은 무엇보다 북한 주민 의 건강과 위생수준을 상향조정하여 남한의 수준에 수렴시키는 노력이라 하겠 다. 특히 보건의료의 외부효과를 감안할 때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라도 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한측에서 북한의 전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에 관심에 가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남북 교류가 확대되면 서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북한에서 유행하는 전염성 질환이 남한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방북 중 진료를 필요로 하는 남측 주민에 대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북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적정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民間支援團體

지금까지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을 주도한 민간지원단체의 동기는 무엇보 다도 같은 민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명감이다. 민족주의적 정서가 유달리 강 한 한민족의 민족적 유대감과 더불어 분단의 비극적 역사의 결과인 수많은 이 산가족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수행은 이웃 나 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다.

NGO의 인도주의와 인류평화 실현의 목표는 이들 기관의 설립목적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표 Ⅱ-1 참조).

2002년 현재 대북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NGO는 26개로, 이중에서 9개 단체 가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민족복지재단은 재단 내 에 의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보건의료협력본부를 설치하여 보건의료분야 사업을 특화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구체적인 지원사업 은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南北韓 保健醫療分野 交流協力의 背景과 必要性 33

상, 결핵문제 감소, 기생충질환 및 건강관리사업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대북지원 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동기는 해당 분야의 학문적 접근과 연구로 확대된다.

라) 學‧硏究界

학계와 연구계 또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된 동기로는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비교연구, 북한주민의 보건수준 현황, 통일시대 의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통합모델, 남북한 공동학술대회 등을 꼽을 수 있다.

남북한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에서 발 간한 󰡔남북한 보건의료(제 1, 2권)󰡕,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영󰡕(문옥륜, 2001) 등이 있다. 보건의료제도 연구에는 의료인 교육과 양성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 어 있다.⁵⁾ 북한이 남한과 다른 교육체계와 수련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통일 후 교육과정의 통합과 면허 자격인정 등이 주요 관심분야가 되고 있다. 그밖에 학술교류, 의료기술교류에 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보 건의료인 단체도 대북지원과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보건의료제도와 인 력, 의료기술 등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2) 北韓

현재 북한주민의 열악한 건강수준을 고려할 때, 북한이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외부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그러한 객관적 조건이 반드시 자동적으로 남북 보건의료협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아 니다.

북한의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에 대한 수요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남한 이외의 지원 제공자의 존재 여부, 둘째, 피폐한

5) 의학교육으로는 강복수‧이경수‧김석범, ｢통일 후 의학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 󰡔남북한 보건의료󰡕, 1, 2000, pp.7～26. 간호교육으로는 이꽃메, ｢북한의 간호교육: 반 세기동안의 변화와 전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 2001, pp.437～449 등이 있다.

南北韓 保健醫療分野 交流協力의 背景과 必要性 35

경제 하에서 질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의 건강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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