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醫療分野 對北 人道的 支援 現況

가. 國內 對北支援

1995년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국내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은 74,688만불로,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Ⅳ-1 참 조). 1995년도에는 북한의 자연재해로 인해 23,225만불이 지원되었으며, 1996년 에 460만불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림 Ⅳ-1〕 年度別 人道的 支援 現況

자료: 통일부 인도지원국

대북지원에서 정부와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변화해 왔다. 8년 동안 정부차원의 지원은 평균적으로 전체 인도적 지원의 약 71%를 차지하였다.

1995년에는 99.9%가 정부지원이었으나, 점차 감소하다가 2002년에는 다시 증가 하였다(그림 Ⅳ-2 참조).

〔그림 Ⅳ-2〕 人道的 支援에서 政府와 民間의 比率

0% 20% 40% 60% 80% 100%

95 96 97 98 99 00 01 02

연 도 정 부

민 간

인도적 지원의 분야별 분포는 [그림 Ⅳ-3]과 같다. 1995년 6월부터 2002년까 지의 인도적 대북지원 중에서 식량, 피복류(의류, 신발 등) 등의 일반구호가 43,140만불로 전체 지원액의 58%로 가장 많았으며, 비료, 종자, 축산, 농자재 등의 농업구호가 25,794만불로 전체 지원액의 35%를 차지하였다. 보건의료분야 에는 전염병퇴치, 의약품, 의료장비 등이 포함되며, 전체 인도적 지원의 7%인 5,754만불이 지원되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식량구호와 농업복구 분야에 비해 낮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년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으로 이 루어졌다. 1997년 WHO를 통한 보건의료 지원이 있었고, 2001년과 2002년에는 WHO의 말라리아 방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1999년부터 정부는 비료와 내 의를 직접지원하였고, 직접지원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의 료 분야에서도 직접지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을 보 면 대부분이 결핵약, 구충제, 항생제, 영양제 등의 의약품 지원과 X-Ray, 구급 차, 검진차 및 진단장비 등의 의료기기였다(표 Ⅳ-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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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했다. 2002년도(10월 27일 현재)에는 국내 지원이 전체 대북지원의 34.8%로, 전세계 대북한 지원국 중 1위에 올랐다. 이어 개별국가로 미국(33.7%)이 2위, 개인과 NGO(13.2%)가 3위를 차지했다.²⁸⁾

〔그림 Ⅳ-4〕 國內와 國際社會의 對北 人道的 支援 現況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95 96 97 98 99 00 01 02 연도

만불

국내(정부+ 민간) 국제사회 총계

유엔 인도지원조정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은 95년부터 유엔합동어필(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해 왔다. 유엔합 동어필은 6개 세부(sector) 분야(농업, 조정 및 지원 서비스, 교육, 식량, 보건, 식수 및 위생)를 포함하고 있다. 전체 대북지원에서 식량지원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보건의료분야는 2001년 1.8%, 2002년 3.3%, 2003년에는 약 7.6%로 증가될 계획이다. 유엔합동어필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은 <표 Ⅳ-2>

와 같다. WHO의 말라리아와 결핵 사업, UNICEF와 WHO의 확대 예방접종 프로 그램(Expended Programme on Immunisation, EPI)과 소아마비 퇴치사업, UNICEF 의 필수의약품 지원, UNFPA의 생식보건 등이 최근에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28) UN OCHA, 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3,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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