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間-政府 保健醫療 協議體 構成

민간-정부 보건의료 협의체는 정부와 민간 두 주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기구를 말한다. 민간-정부 협의체의 목표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 조율과 상 호보완을 통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기존에 건의되었던 민관 정책 협의체와는 달리 여기에서 제안하는 협의체는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상설기구를 말한다. 독립된 보건의료분야 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보건의료

가 가지는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을 보다 효율적

南北韓 保健醫療 交流協力의 活性化 方案 93

가. 民間-政府 協議體의 構成 및 役割

민간-정부 보건의료 협의체는 [그림 Ⅵ-4]와 같이 구성된다. 정부조직으로는 통일부와 보건복지부의 담당부서와 책임자가 참여한다. 민간단체로는 보건의료 관련 민간지원단체, 보건의료인 직능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학‧연구계의 북한 전문가를 포괄한다. 그러나 현재 민간 지원단체, 직능단체, 학‧

연구계가 직접접촉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자율성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그림 Ⅵ-4〕 民間-政府 保健醫療 協議體 構成

보건의료분야

민간-정부 협의체

정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민간지원단체

북한 국제기구

(UN,국제 NGO)

보건의료인 직능단체

학·연구계 북한 전문가

민관 보건의료 협의체는 매년 합동으로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 획, 조정한다. 또한 각 기관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앞에서 계속 지적되었듯이, 현재 북한 자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 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각 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에서 수집한 자료를 공유 하는 것이 북한의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보다 근거에 기초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Ⅵ-5>에서는 민관 보건의료 협의 체의 활동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심사를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종합계획을 수립하 고, 유엔의 통합호소와 같이 해마다 보건의료분야의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 사

업을 계획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대북 교류협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表 Ⅵ-5〉 民間-政府 保健醫療 協議體의 活動과 役割

구 분 내 용

정기 모임 - 정기적인 모임에서 북한 관련 최근 이슈, 각 기관의 동향, 정부 정 책, 공동 관심사 등에 대해 논의

북한 자료 및 정보 교환 - 각 기관의 방북과 대북사업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 정책 개발 및 제안 - 대북 교류협력에 관련한 정책 개발 및 건의

- 정부당국과 보건의료분야 대북 정책 공청회 개최

종합계획 수립

- 단기, 중장기 계획 수립 - 우선순위 선정 - 각 주체간의 역할 분담 합동 대북 교류협력

사업계획(매년)

- 매년 역점 사업 선정, 중복을 최소화한 자원과 사업 분배 - 사업 시행계획과 평가체계 및 지표 개발

기초연구 - 북한의 의료보장, 보건의료체계

- 북한 주민의 주요 건강문제

[그림 Ⅵ-4]는 협의체의 구성과 더불어 북한과 국제기구와의 연계성를 제시 하고 있다. 민관 협의체는 북한과 대북지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 다.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체에 대응하는 북한의 상대 기구 (counterpart)가 필요하다. 접촉창구로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보다는 조선 의학협회와 같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이들 기구와의 차별성과 상호보완적 위치 를 가져야 한다. 국제기구의 경험, 특히 지역사회 접근법, 체계적인 모니터링, 지표(indicators) 개발과 지표를 이용한 사업평가는 앞으로의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사업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民間-政府 協議體의 運營

민관 협의체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

南北韓 保健醫療 交流協力의 活性化 方案 95

있다. 위임방식을 적용할 경우, 민간단체가 정부에 사업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 하고, 정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관 협의체가 활성화될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WHO를 통해서 북한의 말라 리아 방제를 지원하던 간접지원을 민관 협의체에 위탁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 하지 않는 직접지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WHO와 비교하여 국내 단체의 경험과 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는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임방식에서 정부가 특정 사업에 한 단체만을 선정 할 수도 있지만, 사업 규모가 크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경우, 특정 사업별 컨소시엄을 형성할 수 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개별 민간단체의 소규모 재 정을 보완하면서 대북 협상력과 사업의 성사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⁵²⁾ 예를 들 어 정부가 말라리아 방제사업을 지원할 때, 민간 지원단체와 보건의료인 직능 단체, 학‧연구계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WHO 말 라리아 방제 사업과 대조했을 때 민간 협의체 컨소시엄의 강점은 남한의 말라 리아 방제사업과 연계하여 대북지원사업을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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