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인권업무 담당 설문지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이행과정에 대한 설문 조사 (인권 담당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한국인권재단은 유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기반으로 1999년 설립된 비 영리 민간재단입니다. 한국인권재단은 인권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업, 지자체(도시), 개발협력(ODA), 인권교육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인권 연구와 담론의 심화, 인권문화의 확산과, 리더십 양성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 친화적 가치와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연구』 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지자체(2016년 4월 기준, 광역 16개, 기초 70개, 전체 86개)를 전수 조사하여 인권제도의 현황 및 이행 과정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효과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익명으로 처리되는 조사결과는 통계적 목적 이외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지자체에 업 무 성과에 대한 평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자료는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인 권친화적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한국인권재단
◎ 연구책임자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email protected]) 자료번호 : A1-2016-0013
자 료 명 :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이행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2016 : 인권 담당 공무원
[지자체 인권 제도의 의의에 관한 인식]
1. 인권기본조례 제정은 여러 가지 동기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 중 가장 현 실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_____________ 2) ____________
① 인권기본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권보장 책무 확인
② 지자체(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선언적•상징적 의미
③ 인권정책 및 사업을 위한 법규범(법) 근거 마련
④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조례안에 권고에 대한 이행
⑥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이행
⑦ 기타 ( )
[인권업무 수행에 관한 문항]
2. 귀하께서 인권업무를 담당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인권업무에 관심이 있어 자발적으로 지원
② 인권업무가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
③ 인사권자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담당
④ 자원하지 않았지만 순환보직에 따른 수평 이동
⑤ 기타 ( )
3. 담당하고 있는 인권업무 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식을 주로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복수 응 답 가능)
① 전임자로부터(대화, 업무인수인계 자료 등)
②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 개최 워크숍, 사이버교육)
③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지역사무소 개최 워크숍, 회의)
④ 국가인권위원회 아닌 타 기관/단체(타 지자체나 민간기구 개최 행사, 포럼 등)
⑤ 기타 ( )
4. 귀하께서는 과거 수행했던 다른 업무와 비교하여 인권업무의 상대적 난이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다른 업무를 맡았던 경우에 한함)
① 매우 어렵다
② 대체로 어렵다
③ 보통이다
5. 다음은 인권업무 수행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십시오.
6. 다음은 인권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 해주십시오.
1) _____________ 2) ____________
① 인권업무를 담당하기에 전문성(인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다.
② 지자체 장의 관심과 의지가 약하고 지원도 부족하다.
③ 인권 업무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구체적이지 않다. (성과평가가 어렵다.)
④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
⑤ 다른 업무와 겸임하기 때문에 인권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
⑥ 지역 내 인권전문성을 지니고 참여 및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부족하다.
⑦ 기타 ( )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개인적으로 인권인식과 감수성이 향상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2)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비전과 미션 그리고 사업목표
를 실현할 수 있었다. ⑤ ④ ③ ② ①
3) 인권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높아졌다. ⑤ ④ ③ ② ①
4) 다른 부서 및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다. ⑤ ④ ③ ② ①
5)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인권 제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효과성 인식에 대한 항목]
7. 최근 3년간 (2013. 5. 1. – 2016. 4. 30) 귀하의 지자체에서 시행한 인권 사업을 모두 체 크해 주십시오.
사업 분류 실시여부
1) 인권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① O ② X
2) 인권기본계획 수립 ① O ② X
3) 인권기본계획 시행 및 평가 ① O ② X
4) 인권실태조사 실시 ① O ② X
5) 인권위원회 구성/설립 ① O ② X
6) 인권위원회 운영 ① O ② X
7) 공무원 인권교육 ① O ② X
8) 시민(주민)인권교육 ① O ② X
9) 시민참여사업 ① O ② X
10) 단체지원사업 ① O ② X
11) 인권문화증진사업 ① O ② X
12) 대외협력사업 ① O ② X
13) 인권침해 상담 및 인권구제 ① O ② X
14) 인권영향평가 ① O ② X
15) 인권기초자료 발간 ① O ② X
8. 7번에서 체크한 사업 중 개인적으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사업 3가지를 선택하 고 선정 이유를 최대 3개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
사업 내용 선정 이유
① 인권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② 인권기본계획 수립
③ 인권기본계획 시행 및 평가
④ 인권실태조사 실시
⑤ 인권위원회 구성/설립
⑥ 인권위원회 운영
⑦ 공무원 인권교육
⑧ 시민(주민)인권교육
⑨ 시민참여사업
⑩ 단체지원사업
⑪ 인권문화증진사업
⑫ 대외협력사업
⑬ 인권침해 상담 및 인권구제
⑭ 인권영향평가
⑮ 인권기초자료 발간
① 정책과 성과 목표가 실현 및 성취 가능한 것이었다.
②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었 다.
③ 지자체 장의 의지와 지원이 적절했다.
④ 사업이 지역 특성 (지리적, 사회경제적 등) 에 적합했다.
⑤ 관련 부서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있었다.
⑥ 지역 내 시민(주민) 참여가 적극적이었다.
⑦ 담당 공무원이 업무의 전문성 (기획력과 추 진력 등)을 확보하고 있었다.
⑧ 사업 관련 전문성을 지닌 기관과 전문가의 참여가 적극적이었다.
⑨ 적절한 인력과 예산이 제공되었다.
⑩ 기타 ( ) 우선순위
(아래 사업내용 리스트에서 사업 번호 선택)
선정 이유
(아래 선정이유에서 번호 선택, 2-3개)
-
- - - -
- - - -
-
-
-
9. 7번에서 체크한 사업 중 개인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사업 3가지를 선택하고 선정 이유를 최대 3개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
우선순위
(아래 사업내용 리스트에서 사업 번호 선택)
선정 이유
(아래 선정이유에서 번호 선택, 2-3개)
-
- - - -
- - - -
- - -
사업 내용 선정 이유
① 인권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② 인권기본계획 수립
③ 인권기본계획 시행 및 평가
④ 인권실태조사 실시
⑤ 인권위원회 구성/설립
⑥ 인권위원회 운영
⑦ 공무원 인권교육
⑧ 시민(주민)인권교육
⑨ 시민참여사업
⑩ 단체지원사업
⑪ 인권문화증진사업
⑫ 대외협력사업
⑬ 인권침해 상담 및 인권구제
⑭ 인권영향평가
⑮ 인권기초자료 발간
① 정책과 성과 목표가 실현 및 성취하기 에 불분명했다.
②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 었다.
③ 지자체 장의 의지와 지원이 부족했다.
④ 사업이 지역 특성 (지리적, 사회경제적 등)에 적합하지 않았다.
⑤ 관련 부서의 참여와 협조가 부족했다.
⑥ 지역 내 시민(주민) 참여가 부족했다.
⑦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기획력과 추진력 등)이 확보되지 않았다.
⑧ 사업 관련 전문성을 지닌 기관과 전문 가의 참여가 부족했다.
⑨ 적절한 인력과 예산이 제공되지 않았 다.
⑩ 기타 ( )
[주요 행위자/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참여]
10. 귀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목표 수립과 인권정책 추진’이 지자체의 다 양한 정책과 가운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11. 다음은 지자체 인권제도 및 정책에 대한 주요 행위자/이해관계자의 관심 정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동의하시는 정도를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자체 장은 인권 행정에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지자체 내 주요 고위급 정책결정자는 인권행정에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협력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지자체 내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은 인권행정에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협력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지자체 의회는 인권조례제정 후 인권업무에 관해 지속
적으로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인 관
심을 가지고 참여 및 기여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국가인권위원회 본부/지역사무소는 지자체의 인권정책
과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인권/주민단체는 지자체의 인권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협력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8) 지역 언론은 지자체의 인권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인 관
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12. 귀하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 다. 아래에 나열한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여부와 어느 단계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분류 참여여부 참여 단계 (복수 선택 가능)
1) 인권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2) 인권기본계획 수립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3) 인권기본계획 시행 및 평가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4) 인권실태조사 실시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5) 인권위원회 구성/설립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6) 인권위원회 운영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7) 공무원 인권교육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8) 시민(주민)인권교육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9) 시민참여사업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10) 단체지원사업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11) 인권문화증진사업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12) 대외협력사업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13) 인권침해 상담 및 인권구제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14) 인권영향평가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15) 인권기초자료 발간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13. 이번에는 다양한 인권 사업 중 시민(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 다. 아래 나열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여부와 주민의 참여 여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분류 실시여부 참여여부 참여 단계
(복수 선택 가능)
시민(주민) 인권교육
1) 주민인권학교 ① O ② X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2) 찾아가는 인권교육 ① O ② X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시민참여 사업
3) 인권지킴이단 ① O ② X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4) 시민인권배심회의 ① O ② X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5) 인권논문공모 ① O ② X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6) 인권증진 사업 공모 ① O ② X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인권문화 증진사업
7) 인권영화 상영 ① O ② X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8) 인권지도만들기 ① O ② X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9) 인권마을만들기 ① O ② X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10) 인권관련 홍보사업 ① O ② X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11) 인권 기념사업 ① O ② X ① O ② X ①계획수립 ②집행 ③평가
14. 귀 지자체에서 시행한 인권정책과 사업을 통해 지자체 (행정조직) 내에서 나타난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1) _____________ 2) ____________
[보기]
15. 귀 지자체에서 시행한 인권정책과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타난 변화 중 가장 두드러 진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1) _____________ 2) ____________
[보기]
[공무원 인권교육 증진 방안에 관한 항목]
16. 인권교육은 공무원의 감수성과 전문성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하께서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다양한 효과 중 가장 현실적으로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효과는 무엇 인지 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_____________ 2) ____________
① 개인적으로 인권 및 인권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② 개인적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되었다.
③ 부서 내에서 인권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① 공무원 전반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이 향상되었다.
②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
③ 지역 내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강화되었다. (예산 증액 등)
④ 인권 상담과 침해에 대한 구제가 활성화되었다.
⑤ 지역 내 인권단체 및 주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었다.
⑥ 인권 분야 전문성이 확보되었다.
⑦ 기타 ( )
① 지역 내 인권침해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
② 지역 내 인권단체와 지자체와의 인권 분야 거버넌스(협치) 구조가 만들어졌다.
③ 지역 내 인권단체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④ 지역 내 몰랐던 또는 경시되었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⑤ 지역 내 시민(주민) 인권의식과 인권존중 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⑥ 기타 ( )
⑦ 기타 ( )
17. 다음은 공무원 인권교육을 진행하는데 겪는 어려움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18. 귀하께서는 공무원 인권교육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_____________ 2) ____________
① 전문 강사의 확보 및 양성
② 안정적인 교육 시간과 장소의 확보
③ 체계적인 교육 계획과 예산 확보
④ 교육 콘텐츠의 질적 향상
⑤ 장애, 성인지(성폭력), 아동 청소년 등 주제별 교육과의 연계성 확보
⑥ 사례에 기반을 둔 교육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
⑦ 인권교육의 성과평가제도 마련
⑧ 교육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⑨ 내부 및 외부 평가 제안을 반영한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⑩ 기타 ( )
구분 매우 그렇다 – 보통 – 매우 그렇지 않다
교육 운영
전문 강사 부족 ⑤ ④ ③ ② ① 안정적 교육 공간 부족 ⑤ ④ ③ ② ① 교육시간 확보 어려움 ⑤ ④ ③ ② ① 교육 준비 기간 부족 ⑤ ④ ③ ② ① 교육 참여자의 소극적 및 비협조 태도 ⑤ ④ ③ ② ①
교육 내용
교육 콘텐츠 부족 ⑤ ④ ③ ② ① 장애, 성인지(성폭력), 아동 청소년 등 주제별 교
육과 내용 중복 ⑤ ④ ③ ② ① 사례에 기반을 둔 교육 매뉴얼 부족 ⑤ ④ ③ ② ①
성과 및 평가
인권교육 성과평가제도 부재 ⑤ ④ ③ ② ① 공무원들의 인권교육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⑤ ④ ③ ② ① 내부 및 외부 평가에 의한 개선 제안 반영 어려
움 ⑤ ④ ③ ② ①
[대외협력과 인권거버넌스]
19. 최근 3년간 (2013. 5. 1. – 2016. 4. 30) 귀하의 지자체에서 시행한 인권 대외협력(국제 협력, 지자체 간 및 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 사업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20. 향후 지자체의 인권제도 증진 및 개선을 위한 대외협력 중 가장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1) _____________ 2) ____________
① 국제회의 개최
② 해외 지자체/인권도시 방문
③ 국내 인권회의 개최
④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타 지자체 방문
⑤ 지자체 인권위원회 간 협력 체계 구축
⑥ 인권교육에 대한 협력
⑦ 지자체 간 업무협력(MOU) 체결
⑧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자 간 협력 및 협의체 구축 기여 및 참여
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업무협력(MOU) 체결
⑩기타 ( )
사업 분류 실시여부
1) 국제회의 개최 ① O ② X
2) 해외 지자체/인권도시 방문 ① O ② X
3) 국내 인권회의 개최 ① O ② X
4) 우수 사례 학습을 위한 타 지자체 방문 ① O ② X
5) 지자체 인권위원회 간 협력 체계 구축 ① O ② X
6) 인권교육에 대한 협력 ① O ② X
7) 지자체 간 업무협력(MOU) 체결 ① O ② X
8)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자 간 협력 및 협의체 구축 기여 및 참여 ① O ② X
9)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업무협력(MOU) 체결 ① O ② X
10) 기타 ( ) ① O ② X
21. 지자체의 인권제도 증진 및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 엇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_____________ 2) ____________
① 지자체 인권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② 인권위의 지역인권사무소와 연계한 공무원 및 시민 인권교육 실시 및 지원
③ 정기적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④ 인권 전문 강사 공유 및 양성
⑤ 인권조례 이행 모니터 및 개선 방안 제시
⑥ 모범 정책과 사업 사례 발굴 및 전파
⑦ 지자체 인권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⑧ 기타 ( )
[일반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③ 기타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 ) 세
3. 귀하께서는 인권 관련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면 어떤 업무입니까?
① 자치 행정 ② 감사 ③ 선거 ④ 평생교육 ⑤ 기타 ( )
4. 귀하의 근무처는 어디입니까?
① 광역자치단체(본청) ② 기초자치단체(시•군•구)
5. 귀하의 현재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직급 : _____급
6. 귀하의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현재 인권 부서 근무 기간 _______년 _______개월
∙ 공무원 재직 기간 _______년 _______개월
∙ 인권관련 활동 경험(NGO, 학계 등) _______년 _______개월 (기관명 : 주업무 : )
7. 귀하의 지자체에서 인권기본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________년 _______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