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제도 실태조사 설문지

입영제도 실태조사 설문지

간부용 (부사관, 중대장, 대대장)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철주야 임무 완수에 진력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입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고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 게 답변해 주시면 입영제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응 답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대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입영제도 개선’이라는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무운장구와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부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년 11월

2 1 세 기 군 사 연 구 소 장 연구원 김 순 철 (010-7747-7200)

자료번호 : A1-2016-0020

자 료 명 : 입영제도 개선을 위한 군인 의견조사, 2016 : 간부

< 간 부 용 설 문 지 >

1. 현재, 부대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상당히 많다 ⑤ 매우 많다

2. 만약, 병사들이 군생활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다음 중에서 3개만 골라 m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3. 병사들이 군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떠한 구제제도를 활용한다고 생각 하십니까?(다음 중에서 3개만 골라 m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1개 이상 응답 가능)

4. 병사들의 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전적으로 군대 때문이다 ②거의 군대 때문이다. ③ 군대와 병사 개인 때문이다 ④ 거의 병사 개인의 문제 때문이다 ⑤ 전적으로 병사 개인의 문제 때문이다

5. 복무부적응 병사의 문제가 부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많이 심각하지 않다 ③잘 모르겠다 ④상당히 심각하다 ⑤매우 심각하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m 또는 √ 로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숫자는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며, 약간이라도 더 동의하 는 쪽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부당한 명령 및 처벌 ②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③ 열악한 주거환경 (생활관 등) ④ 사생활 침해 및 미보장 ⑤ 보직 및 특기 불만족 ⑥ 고된 훈련

⑦ 선임병과의 갈등 ⑧ 가정문제 ⑨ 여자친구 문제 ⑩ 성격 문제 ⑪ 많은 암기 및 교육 ⑫ 전역 후 진로에 대한 부담감 ⑬ 비자발적 입대 ⑭ 성(性) 문제 ⑮ 통화 제한 (가족, 애인, 친구 등)

⑯ 인터넷 사용 제한 ⑰ 기 타 ______________

① 소원수리 ② 의견 건의(마음의 편지 등) ③ 상담 요청 (전문상담관, 군종장교 등) ④ 고충처리 ⑤ 국방 신문고 ⑥ 군 사법기관 (헌병, 법무 등) ⑦ 국가인권위 ⑧ 부모, 친척, 친구 등 ⑨기 타 ______________

6 군대 내의 사고(총기난사, 탈영, 자살 등) 소식이 부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⑤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7. 귀하가 주로 접하는 복무 부적응 병사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다음 중에서 3가지만 골라 m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8. 현재, 복무 부적응 병사의 분류기준이 부하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된다 ② 거의 도움이 안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상당히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

9.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이해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상당히 많다 ⑤ 매우 많다

10. 병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에 대해 모두 m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11. 부대에 복무부적응 병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① 사적인 명령 ② 언어폭력 (욕설 등) ③ 구타 및 가혹행위 ④ 따돌림 ⑤ 성희롱 ⑥ 차별

⑦ 비인격적 대우 ⑧ 휴식 미보장 ⑨ 부당한 얼차려 ⑩ 과식 강요 ⑪ 기 타 (있다면 써주십시오) ______________

① 소외 · 따돌림 당하는 병사 ② 태도 불량 및 명령 불복종하는 병사 ③ 폭력 및 가혹행위하는 병사 ④ 정신질환이나 성격문제를 가진 병사 ⑤ 잦은 실수 및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병사

⑥ 신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병사 ⑦ 기 타 ______________

① 정신교육 및 체력단련 실시 ②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속 관찰 ③ 부적응 원인 파악 후 대처 (군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④ 선임병이나 동료 병사에게 관찰 지시 ⑤ 특별히 대처하지 않음 ⑥ 기 타

12. 복무 부적응 병사를 관리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3. 복무 부적응 병사 문제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복무부적응 병사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15. 복무 부적응자의 처우 개선과 지휘권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대립되지 않는다 ②거의 대립되지 않는다 ③잘 모르겠다 ④상당히 대립된다

⑤매우 대립된다

16. 복무 부적응 병사에게 부당한 대우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① 피해자에게 참도록 설득 ②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합의 유도 ③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가해자를 처벌

④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처우 개선

⑤ 군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음

⑥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당한 대우의 “예” : 사적인 명령,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따돌림, 성희롱, 차별 등 ① 부적응 병사 사전 선별 ② 부적응 병사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 ③ 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④ 부대 분위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⑤ 부적응 병사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제도 미비 ⑥ 기 타 _______

① 징병단계에서 인성검사 강화 ②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한 부대 배치 ③ 전문상담관 확충 ④ 중립적인 고충처리기구 설치 ⑤ 적응유도 프로그램 ⑥ 근무지 재배치 청구권 마련 ⑦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사적인 심부름 ② 언어폭력 ③ 신체폭력(구타 및 가혹행위) ④ 따돌림 ⑤ 성희롱 ⑥ 비인격적 대우

⑦ 차별 ⑧ 기 타 (있다면 써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

17. 복무 부적응 병사에게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를 처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니까?

① 관리 부실에 따른 문책 및 근무평정 불이익 우려 ② 복무 부적응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③ 복무 부적응 병사 처리제도의 미비 ④ 부대 기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⑤ 병사 요구사항 (보직 변경, 전역 요구 등) 처리 부담

⑥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휘관들의 관심 및 인식의 변화 ② 전문상담관의 확대

③ 선임병 혹은 지휘관의 부당한 대우 근절 및 법적 제재 ④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⑤ 부적응자 사전 선별 및 대처방안 교육

⑥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②거의 침해되지 않는다 ③잘 모르겠다 ④상당히 침해된다 ⑤ 매우 침해된다

20. 위 19번에서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이 불가피하게 침해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례적으로

②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병사에게 표출되므로 ③ 지휘, 통제 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④ 병사의 효율적 군 복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⑤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 도움 · 배려 병사제도가 복무 부적응자 문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도움이 안된다 ②거의 도움이 안된다 ③약간 도움이 된다 ④상당히 도움이 된다 ⑤매우 도움이 된다

22. 위 21번에서 ‘도움이 안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선정 시 따돌림을 당함

② 제도 역이용 (꾀병, 복무 부적합 처리 등에) ③ 부대단결 저해 (과업 열외 등으로)

④ 부대 분위기 저해 (타 전우의 업무량 증가 등으로)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도움 · 배려병사 선정 시 누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② 군의관 ③ 부하 ④ 병사의 부모 ⑤ 병사의 애인, 친구 ⑥ 외부 전문가 ⑦ 기 타 __________

24. 도움 · 배려병사 선정 시 가장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병무청 인성검사자료 ② 육군훈련소 인성검사자료 ③ 병영생활 지도기록부 ④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 도움 · 배려병사로 선정한 인원의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단히 적다 ② 상당히 적다 ③ 적당하다 ④ 상당히 많다 ⑤ 매우 많다

26. 위 25번에서 ‘많다’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고가 우려되어 ② 정확한 선별이 어려워서 ③ 적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 같아서 ④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전문상담관제도가 복무 부적응자 문제해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효과가 없다 ②거의 효과가 없다 ③잘 모르겠다 ④상당히 효과가 있다 ⑤매우 효과가 있다

28. 위 27번에서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9. 그린캠프가 복무 부적응자 문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도움이 안된다 ②거의 도움이 안된다 ③잘 모르겠다 ④상당히 도움이 된다 ⑤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

30. 그린캠프 운영의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효과가 없다 ② 거의 효과가 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상당히 효과가 있다 ⑤ 매우 효과가 있다

31. 위 30번에서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입소 대상자 선정의 문제 ② 교육 후 행동의 변화가 없음 ③ 교육 후 복무 부적합

처리로 전역 ④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군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군 복무 부적합처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없다 ② 거의 필요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상당히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33. 병 복무 부적합처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공정하지 않다 ② 거의 공정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상당히 공정하다 ⑤ 매우 공정하다

34. 병 복무 부적합처리제도가 지휘부담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전혀 도움이 안된다 ②거의 도움이 안된다 ③잘 모르겠다 ④상당히 도움이 된다 ⑤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

35. 병사의 군 복무 부적합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상급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꺼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① 전문성 부족 ② 비밀의 미보장 ③ 적절한 조치 미흡 ④ 관심 부족 ⑤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전혀 없었다 ② 거의 없었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상당히 많았다 ⑤ 매우 많았다 36. 위 35번에서 상급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꺼렸던 적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7. 복무 부적응 병사의 전역 심사과정에서 부적응 및 정신장애와 군 복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③잘 모르겠다 ④많이 동의한다 ⑤매우 많이 동의한다

38.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적응으로 인한 전역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없다 ② 거의 필요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상당히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39. 병무청 징병검사제도의 신뢰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③잘 모르겠다 ④상당히 신뢰한다 ⑤매우 신뢰한다

40. 위 39번에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선별의 문제(군 복무 부적응자의 다수 입영) ②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

③언론 보도 ④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1. 병무청 징병검사 중 어떤 분야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심리검사 ② 신체검사(신체 등급 판정) ③적성검사(군 복무 적성 분류)

그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때문이다

① 제도미비로 인해 전역이 거의 불가능 ② 부대 기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③ 부대 적응을 위한 병사 자신의 노력이 우선 필요 ④ 근무평정 불이익 우려

⑤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2. 귀하는 현재 지휘관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대장과 대대장만 응답)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상당히 있다 ⑤ 매우 많다 43. 위 42번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대장과 대대장만 해당사항 모두를 m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44. 다음 중 어느 분야가 지휘관으로써 가장 부담이 됩니까? (중․대대장만 응답) ① 군사대비태세 확립 ②교육훈련 준비 및 실시 ③부대관리 ④ 도움 · 배려병사의 선정 및 관리

45. 본인이 지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장과 대대장만 응답)

①매우 부정적이다 ②상당히 부정적이다 ③잘 모르겠다 ④상당히 긍정적이다 ⑤매우 긍정적이다

46. 지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대장과 대대장만 응답)

① 리더십 교육 ②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③ 상담 교육

④ 부적응 병사 선별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⑤ 기 타___________________

47. 귀하의 계급은?

① 하사 ② 중사 ③ 상사 ④ 원사 ⑤ 대위 ⑥ 중령

48.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9. 귀하의 근속연수는?

① 5년 미만 ② 6 ~ 10년 ③ 11 ~ 15년 ④ 15 ~ 20년 ⑤ 20년 이상 ① 부적응 병사들의 관리에서 오는 스트레스 ② 상급자와의 갈등 ③ 근무평정의 어려움이나 진급문제 ④ 신체적 질병

⑤ 과다한 업무 ⑥ 가족과 계속되는 별거 ⑦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