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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0호 201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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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회랑’ 건설로 파키스탄과의 에너지협력 확대

ㅇ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파키스탄 방문 기간 중인 5월 23일에 파키스탄과의 에너지 부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5월 23일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과 파키스탄이 양국의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건설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힘.

- 또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부문 협력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음.

- ‘경제회랑’은 중국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유 가스관, 광케이블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는 에너지난 해소를 통한 파키스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파키스탄은 전력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경우 하루 20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함. 최근 에너지난이 심화되면서, 각 발전소의 석유･가스 비축량은 3일분에 불과함. 이처럼 심각한 에너지난에 대응하기 위해 파키스탄 Mir Hazar Khan Khoso 총리는 5월 15일부터 정부부 처의 에어컨 사용을 금지하였음.

ㅇ 한편, 경제회랑 건설은 파키스탄의 에너지난 해소뿐만 아니라 중국의 에너지 수입루트 다 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신쟝 카스(喀什)와 파키스탄 Gwadar항을 연결하는 송유관이 건설될 경우, 중국은 말라카해협과 주변국과 영토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에 석 유 가스를 운송할 수 있게 됨(인사이트 제13-19호(5.24일자) p.17 참조).

(東方早報, 2013.5.23; 中國經濟網, 2013.5.24)

□ 중국, EC의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적극 대응

ㅇ 중국 태양광패널에 대한 EU 회원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 투표가 5월 24일 진행되었 으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개 회원국 중 과반수인 15개 국가(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포함)가 반덤핑관세 부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 EU 집행위원회(EC)는 유럽에 수입되는 중국의 태양광패널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평

균 47%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이미 내놓았음. EC의 잠정적 반덤핑 관세 부과 결

정은 6월 6일 내려질 예정임.

- 5월 26일 중국 리커창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독일 메르켈 총리는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EU에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

- 그러나 프랑스는 중국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짐.

- 한편, 이번 EU회원국들의 투표결과는 법적효력을 갖지 않으며, 또한 EC측은 투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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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월 6일 잠정 관세부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ㅇ 한편, 현재 중국 상무부는 EU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협상단을 파견하여 EU 집행위원회와 태양광패널가격에 관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만약 최종 협상에서 중국이 EU가 만족할 만한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s)’을 제 시한다면, 중국 태양광패널에 대한 EU의 반덤핑 부과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중국이 제시한 가격인상약속에 EU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 EU 역사상 최대 규 모의 보복관세가 중국에 부과될 것으로 전망됨.

※ 가격인상약속은 덤핑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임. 조사 당국이 덤핑으 로 인한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가 가격을 조정하거나 문제된 지 역으로의 덤핑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제시할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 없이 덤핑조사가 정지되거나 종결될 수 있음.

※ 중국은 5월 22일 EU와 태양광패널가격에 관한 1차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나, 성과 없이 끝났음(인사이트 제13-19호(5.24일자) p.25참조).

(人民網, 2013.5.28)

□ 중국 정부, CBM 포함한 석유･가스부문 대외협력 심사･허가권 폐지

ㅇ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이 CBM(Coal Bed Methane)을 포함한 석유･가스부문 대외협력 심사･허가권을 폐지한다고 5월 22일 밝힘.

- CBM 대외협력 사업의 심사 허가권 폐지는 CBM 채굴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외협력 가속화와 선진기술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전문가들은 CBM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CNPC, Sinopec, 허난CBM과

CUCBM 등 4개 기업만 갖고 있는 대외협력 권한을 다른 CBM개발 기업들에게도 부여

해야 한다고 주장함.

- 2010년 12월, 중국 정부는 상기한 4개 기업에만 CBM부문 대외협력 권한을 부여하였

음. 이에 따라 다른 기업은 CBM에서 독자적으로 외국기업과 협력을 진행할 수 없음.

- 한편, 중국 3대 국영석유기업인 CNOOC는 CBM부문의 대외협력 권한을 갖고 있지 않

아 2011년 대외협력 권한을 갖고 있는 CUCBM의 지분 50%을 인수하여 CBM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CBM을 포함한 석유･가스부문 대외협력 사업, 대용량 수용가의 전력직거래 등 5개 에너지부문의 심사･허가권을 폐지하고, 배압터빈식 석탄열병합발전사업, 풍력발전사업, 분산형 가스발전사업 등의 7개 에너지부문 심사･허가권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기로 함.

(新華網, 2013.5.23; 人民網,2013.5.24; 中財網,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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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단계 전략적 석유비축시설 건설 지연

ㅇ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2013년 완공예정이었던 중국의 전략적 석유비축(SPR)시설 건설 2단계 사업이 2015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5월 21일 전망함.

- 2012년 초부터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로 인해 유가

의 장기적인 가격상승 추세(Super Cycle)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 에 전략적 석유비축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CICC는 이밖에 지하 대형 석유저장시설 건설 경험과 핵심기술 부족 등도 전략적 석유비축시설 건설 지연의 원인으로 분석함.

ㅇ 중국은 전략적 석유비축 사업을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 중이며, 2020년까지 총 5.03억 배럴의 비축량을 확보할 계획임.

- 1단계 사업은 2009년 완공되었으며, 저쟝省 전하이(鎭海)와 저우산(舟山), 산둥省 황 다오(黃島), 랴오닝省 다롄(大連) 등 4곳에 총 1.03억 배럴의 전략적 석유비축량을 확 보하였음.

- 2단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랴오닝省 진저우(錦州), 산둥省 칭다오(靑島), 쟝쑤省 진탄(金壇), 저쟝省 저우산(舟山), 광둥省 후이저우(惠州), 신쟝자치구 두산즈(獨山 子), 간쑤省 란저우(蘭州) 등 지역에 총 1.68억 배럴 용량의 전략적 석유비축시설을 건 설할 계획임. 저우산과 두산즈 전략적 석유비축시설은 2011년 완공되어 2012년 상반기 에 비축유가 저장되었음.

- 3단계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2.32억 배럴 용량의 전략적 석유비축시설을 추

가로 건설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

※ 2011년 중국의 일일 석유 순수입량(531만 배럴)을 기준으로, 3단계 전략적 석유비축시설이 완공되는 2020년경 중국은 95일분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게 됨.

ㅇ 한편, CICC는 현재 중국의 석유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90일분의 석유 순수입량을 저장하기 위해 전략적 석유비축시설의 전체 용량을 5.03억 배럴에서 약 6억 배럴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전망함.

(金融界; Reuters, 2013.5.22)

□ 중국 4대 에너지통로 중국-미얀마 천연가스관 완공

ㅇ 중앙아시아 가스관(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포함), 중-러 송유관, 해상 수입루트에 이은

중국의 4번째 에너지수입 통로인 중국-미얀마 천연가스관이 5월 30일 완공됨.

- 중국-미얀마 천연가스관은 2010년 9월에 착공되었으며, 미얀마 벵갈만 차우크퓨 (Kyaukpyu)항에서 시작되어 중국 윈난省과 구이저우省을 경유하여 광시省까지 연결됨.

- 천연가스관의 총연장은 2,498km로 미얀마 구간 771km, 중국 구간 1,727km이며, 연간 수송능력은 12Bcm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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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미얀마 천연가스관이 건설됨에 따라,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가스가 중국에 수입되 게 됨.

ㅇ 한편, 5월 30일 천연가스관과 함께 완공 예정이었던 중국-미얀마 송유관은 당초 계획과 달리 아직 완공되지 않았음. 중국-미얀마 석유･가스관 건설업체인 CNPC에 따르면 송유 관의 건설 상황은 현재 94%까지 진행되었음.

- 중국-미얀마 송유관은 2010년 6월 착공되었고, 미얀마 벵갈만 마데이(Maday)섬에서 시 작되어 중국 윈난省과 구이저우省을 경유하여 충칭市로 연결됨.

- 송유관의 총연장은 2,402km로 미얀마 구간 771km, 중국 구간 1,631km이며, 연간 수송 능력은 2,200만 톤임.

- 선박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에서 운송되는 원유는 중국-미얀마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 운송됨.

자료 : 中華網

< 중국-미얀마 석유･가스관 >

(中華網, 2013.5.22; 中國石化新聞網, 2013.5.30; 中國石油新聞中心,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