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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0호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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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5년 석탄 생산･소비 감소 전망

¡ 중국 석탄공업협회가 ‘2015년 1~3분기 중국 석탄 수급 현황 보고서’를 10월 22일 발표하였는데, 중국의 2015년 석탄 생산･소비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이는 2000년대 들어 2014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한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임.

‒ 2015년 1~3분기 동안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27.2억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4.3% 감소했으며, 2015 년 말까지 총 생산량은 전년(38.7억 톤) 대비 4.5% 감소한 약 37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1~3분기 석탄 소비량은 29억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4.6% 감소하였으며, 2015년 총 소비 량은 전년(35.1억 톤) 대비 4% 감소한 약 33.7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석탄소비부문인 전력, 철강, 건설 등으로 각각 석탄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6.1%, 3.4%, 8.4% 감소함.

‒ 2015년 1~3분기에 석탄 순수입량은 1.5억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30.3% 감소하였으며, 2015년 연 간 총 순수입량은 2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석탄공업협회 왕센정(王顯政) 회장은 현재 중국이 에너지 공급구조 선진화와 경제부문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석탄 수요 감소 및 과잉생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석탄 산업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2015년 8월 말까지 중국 내 석탄기업들의 미지급 채무 규모는 3,854억 위안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석탄기업의 채광부문에 대한 투자규모도 1~3분기 동안 전년동기 대비 8%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10월 26일에 개최된 18기 5중전회에서 ‘에너지부문 13.5계획(2016~2020년)’이 논의되었는 데, 여기서도 석탄부문이 논의 쟁점사항이었음.

‒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비중 감소(현재 66%에서 60% 이하로 억제)를 통한 에너지 소비 총

량 제한, 해상 신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에너지 공급구조 선진화, 석탄의 친환경･고효율 이용 등이 제기되었음.

¡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8월 중국 일정 규모 이상되는 석탄기업(規模以上 석 탄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3.9% 감소한 16,516.5억 위안으로, 감소폭이 2014년보다 7.2%p 상승하였음.

※ 중국 내 규모이상(規模以上) 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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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8월 중국 규모이상 석탄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730.8억 위안) 대비 64.9% 감 소한 256.3억 위안으로, 감소폭이 2014년보다 18.7%p 상승하였음.

(中國煤炭網, 2015.10.27; 鋼之家, 2015.11.3)

▣중국 태양광기업, 태양광산업 경기회복으로 ’15년 영업이익 대폭 증가

¡ 현재 중국 내 여러 산업들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 태양광산업은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회복세가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중국 태양광기업 중 30% 기업은 2015년 1~3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하였으며, 4분기에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중국 태양광 제조업의 1~3분기 총생산액 은 2,000억 위안(314억 달러)을 넘어섰음.

‒ 중국의 금융정보 서비스업체 WIND의 통계에 따르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태양광기업 30개 기 업 중 24개 기업의 1~3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음. 그중 Risen Energy(東方日昇), Sungrow(陽光電源), TOPRAY Solar(搨日新能) 등 10개 기업은 100% 이상 증가했음.

･ Risen Energy社의 순이익의 증가율은 499%로 증가폭이 가장 컸음.

‒ Risen Energy社 사장은 자사의 태양광 모듈 판매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40%, 해외시장 점유율이

6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거 유럽시장에 의존했던 수출전략을 최근에는 일본, 인도,

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럽의 반덤핑･상계관 세 부과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힘.

¡ 국가에너지국(NEA)은 2015년 3월에 ‘2015년 태양광발전 신규건설 계획규모’를 17.5GW로 설정하 고, 9월에 5.3GW규모 추가건설 계획을 발표하여 2015년 신규건설 계획규모는 22.8GW에 달함. 이와 같은 정부의 태양광발전 신규건설 계획규모 상향 조정으로 2015년 4분기 태양광산업의 성장 세가 꾸준히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에너지국(NEA)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말 기준, 신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전년동기 대비 161% 증가한 9.9GW로, 그중 태양광 발전소가 832만kW, 분산형이 158만kW임.

‒ 2015년 1~9월 동안 태양광발전 전체 설비용량은 3,795만kW(태양광 발전소 3,170만kW, 분산 형 625만kW)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에너지연구소 왕쓰청(王斯成) 연구원은 2015년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용량은 15GW에 달하고, 전체 설비용량은 43GW로 현재 태양광발전 설비규모 세계 최대인 독 일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經濟參考報, 2015.11.2; 中國證券報, 2015.11.4)

▣중국, 심해지역 자원 탐사･개발법 초안 마련･심의

¡ 중국은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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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해저지역 자원 탐사･개발법(초안)’은 심해자원 탐사･개발 활동을 규범화하여 심해지역의

자원 탐사･개발 활동에 대해 부적절한 관리 및 통제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심해 과학기 술 연구와 자원 조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정하려고 함.

‒ 현재 심의 중인 초안은 기본원칙, 법률적용 범위, 관리체계, 탐사･개발 과정, 제도 마련, 법률적 책 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7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음.

‒ 초안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자연인, 법인, 단체는 심해지역 지원탐사･개발 활동에 대해 국제해저관 리국에 신청하기 전에 중국 국무원 해양 주관부처에 탐사･개발 업무 협정서, 탐사･개발로 해양 환경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의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이후, 국무원 해양 주관 부처로부터 허가증을 획득한 신청자는 국제해저관리국과 탐사･개발 협정서를 체결해야 탐사･개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음.

‒ 국무원 해양 주관부처로부터 허가증을 획득하지 않고 국제해저관리국과 탐사･개발 협정서를 체결하 여 탐사･개발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국무원 해양 주관부처가 탐사･개발 행위에 대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10~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루하오(陸浩) 주임위원은 현재까지 주요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들은 이미 ‘심해 해저지역 자원 탐사･개발법’을 제정했거나 현재 제정 중에 있다면서 중 국도 ‘UN해양법협약(UNCLOS)’의 가입국으로서 동 법안의 입법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 다고 밝힘.

‒ 중국은 1982년에 UN에서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된 ‘UN해양법협약(UNCLOS)’ 가입에 대해

1996년 5월에 개최된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승인하였음.

※ ‘UN해양법협약(UNCLOS)은 1982년에 UN에서 채택되어 1994년에 발효된 바다 이용에 관한 국제 해양법 조약 명칭임.

(人民日報, 201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