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준정부조직의 개념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준정부조직의 성장 배경
자율성의 개념
주인-대리인 이론
자원의존이론
즉 자원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the resource), 대체가능한 자원 원천의 수(the number of alternative resources), 공급의 불확실성(the uncertainty of supply), 자원 의존의 존재(the existence of resource dependencies)이다(Pfeffer and Salancik, 1978). 반면 준정부조직이 주요 자원을 통제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갖는 경우 자율성은 증가할 것이다.
네트워크이론
자원의존이론은 자원에 기반한 권력의 정도가 다음 네가지 요소에 의 해 좌우된다고 본다.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준정부조직이 단일 자원에 의존하거나 자원의 원천이 확실치 않 은 경우 준정부조직의 자율성은 감소할 것이다.
조직성과의 개념
이같은 현상은 신공공관리론이 지나치게 시장주의적 가치들만 중 시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공적인 가치 들의 중요성이 재조명받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는 효율성을 희생해서라도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공적인 가치 실현이 정당한 성과로 서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준정부조직의 성과에 대한 두가지 관점
라서 준정부조직의 자율성을 최대한 제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책무성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가적 관리 관점은 준정부 조직에 민간의 자율성을 도입함으로써 운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자율성과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Yamamoto(2006)는 실증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조직성과간 에 부분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로 준정부조직의 자율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종합
첫째, 기존 연구들이 자율성 외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율성에 대 한 개념 및 측정도 연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연구의 분석틀
종속변수
효율성
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구성된다. 다만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편람에 부가가치 산정방식을 별 도로 정하고 있거나 통제불능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 구성항목에 대하여 기관별 편람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위의 공통산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2013b).
책무성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책무성을 측정하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하나인 ‘정부권장정책’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적 책무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국 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
자율성 측정 모형
Verhoest(2005)의 연구는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의 통제(control by government)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Verhoest(2005)는 벨기에 플랑드르 공공기관(Vlaamse Openbare Instellingen, VOI)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 다.
준정부조직의 자율성 측정
상기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준정부조직의 기관장의 경력 배경을 구조적 자 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준정부조직의 집행적 자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경영학의 유사 선행연 구를 참고로 하여 개발하였다.
통제변수
부채규모
기관유형
말 2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형 공기업의 운영과정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비해 성과 창출에 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자료의 수집
가설의 설정
관료나 정치인인 경우에 비해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설 4>는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과 내부적·사회적 책무성을 나타내는 청렴도와의 정(+)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모형의 설정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다른 기관과는 달리 노동생산성을 평균인원 대비 부가가치가 아닌 인건비 대비 매출액으로 산출하고 있어 3년간 데이터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간 노동생산성의 편차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정규분 포 가정 만족을 위해 노동생산성을 log값으로 변환하였다.
재정적 자율성
구조적 자율성
집행적 자율성
이같은 선행 연구에 기초하 여 본 연구에서는 준정부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집행적 자율성이 커지는 것으로 본다. 무성은 정부권장정책 점수, 고객만족도, 청렴도 등 세가지 지표를 통해 측정하였다.
조직유형
준정부조직의 막대한 부채는 준정부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의 부채규모를 통제변수 로 설정하였다. 부채규모도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 만족을 위해 log 값을 취했다.
상관관계 분석
즉, 본 연구의 회귀모델에서 설정한 모든 설명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으 므로 회귀분석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널 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 여 합동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율성과 효율성간의 관계
총 정 원수 역시 0.01 유의수준에서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 수이나 지출액과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조직 유형 의 회귀계수값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과 책무성간의 관계
5개의 독립변수 중 유일하게 기관장의 경력배경은 노동생산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영 자율성 이외의 통제변수들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면 조직유형은 노동생산성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권장정책 점수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 이 정부권장정책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이 수직적 책무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정부권장정책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객만족도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이 고객 책무성을 나 타내는 지표인 고객만족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제변수들이 고객만족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조직유형과 연도는 고객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통제변수들이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조직유형이 부분적으 로 청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규모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 다.
가설 검정과 해석
효율성에 대한 가설 검정
먼저 재정적 자율성과 조직성과에 대한 <가설 1.1>을 살펴보면 준정부 조직의 재정의존도가 낮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정하고 있 다. 구조적 자율성과 관련된 첫 번째 가설은 준정부조직의 기관장의 출신 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책무성에 대한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 <가설 3>은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이 높을수록 고객 책무성을 나타내는 고객만족도 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