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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권장정책 점수

본 연구에서 <가설 2>는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이 높을수록 수직적 책무성을 나타내는 정부권장정책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분석 결과 모든 독립 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가설은 모두 채택되지 못하였다. 다만 독 립변수들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가설과 동일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준정부조직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책무성이 약화 될 것이란 헌법주의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준정부조직이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가 커질수록 오히려 정부에 대한 수직적 책무성이 강화될 여지가 있 음을 미약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다.

<표 22> 정부권장정책 점수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가설 내용 결과

<2.1> 재정의존도가 낮을수록 정부권장정책 점수가 높을 것이다. 기각

<2.2> 내부승진자나 외부 전문가인 경우 관료나 정치인인 경우에 비

해 정부권장정책 점수가 높을 것이다. 기각

<2.3> 전년도 국회와 행정부의 감사 지적사항 개수가 적을수록 정부

권장정책 점수가 높을 것이다. 기각

<2.4> 지출액이 클수록 정부권장정책 점수가 높을 것이다. 기각

<2.5> 준정부조직의 총정원수가 많을수록 정부권장정책 점수가 높을

것이다. 기각

(2) 고객만족도

본 연구에서 <가설 3>은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이 높을수록 고객 책무성을 나타내는 고객만족도 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조직규모를 나타내는 지출액과 총 정원수의 회귀계 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출액과 총 정원수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출액의 회귀계수는 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며 고객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4>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지출액이 많을수록 관련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고도화된 고객 대응 역량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만약 여러 가지 제약사항으로 적절한 고객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고객만족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총 정원수의 회귀계수는 0.01 유 의수준에서 고객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5>가 채택되었다. 정원수가 많다는 것은 곧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객 수요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이 강화되어 고객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 급된 김성용·이광철(2009)의 연구에서 자회사의 규모가 종합적인 경영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표 23> 고객만족도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가설 내용 결과

<3.1> 준정부조직의 재정의존도가 낮을수록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3.2> 준정부조직의 기관장이 내부승진자나 외부 전문가인 경우 관

료나 정치인인 경우에 비해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3.3> 준정부조직에 대한 전년도 국회와 행정부의 감사 지적사항 개

수가 적을수록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3.4> 준정부조직의 지출액이 클수록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3.5> 준정부조직의 총정원수가 많을수록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3) 청렴도

본 연구에서 <가설 4>는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이 높을수록 내부 적·사회적 책무성을 대별하는 청렴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국회·행정부 감사 변수가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청렴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4>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년도 국회와 행정부의 감사 지적사항이 적어 상급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제가 약할수록 청렴도가 높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오재록·전영한(2012)의 연구결과와 대비된다. 중앙 행정기관 4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통령과의 거리로 측정한 정치 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청렴지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자율성의 확대가 권력남용과 부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헌법주의자들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상급기관의 통제정도가 청렴도 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났지만, 자율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서로 다르고 연구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한측이 맞다고 결론내리 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본 연구 결과의 경우 내생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년도의 감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전반적인 청렴수준이 높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적게 받는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해석을 요한다.

국회·행정부 감사 외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상이하게 나타났다. 기 관장 경력배경과 지출액 변수의 경우 가설과 동일한 방향을 나타냈으나 재정의존도와 총 정원수 변수는 가설과 반대 방향을 나타냈다.

<표 24> 청렴도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가설 내용 결과

<4.1> 준정부조직의 재정의존도가 낮을수록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 기각

<4.2> 준정부조직의 기관장이 내부승진자나 외부 전문가인 경우 관

료나 정치인인 경우에 비해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4.3> 준정부조직에 대한 전년도 국회와 행정부의 감사 지적사항 개

수가 적을수록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4.4> 준정부조직의 지출액이 클수록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4.5> 준정부조직의 총정원수가 많을수록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표 25> 자율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가설 내용 결과

<1>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이 클수록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1.1> 준정부조직의 재정의존도가 낮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채택

<1.2> 준정부조직의 기관장이 내부승진자나 외부 전문가인 경우

관료나 정치인인 경우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기각

<1.3> 준정부조직에 대한 전년도 국회와 행정부의 감사 지적사항

개수가 적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기각

<1.4> 준정부조직의 지출액이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채택

<1.5> 준정부조직의 총정원수가 많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기각

<2>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이 클수록 수직적 책무성이 높을 것이다.

<2.1> 준정부조직의 재정의존도가 낮을수록 정부권장정책 점수가 높을 것이다. 기각

<2.2> 준정부조직의 기관장이 내부승진자나 외부 전문가인 경우

관료나 정치인인 경우에 비해 정부권장정책 점수가 높을 것이다. 기각

<2.3> 준정부조직에 대한 전년도 국회와 행정부의 감사 지적사항

개수가 적을수록 정부권장정책 점수가 높을 것이다. 기각

<2.4> 준정부조직의 지출액이 클수록 정부권장정책 점수가 높을 것이다. 기각

<2.5> 준정부조직의 총정원수가 많을수록 정부권장정책 점수가 높을 것이다. 기각

<3>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이 클수록 고객 책무성이 높을 것이다.

<3.1> 준정부조직의 재정의존도가 낮을수록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3.2> 준정부조직의 기관장이 내부승진자나 외부 전문가인 경우

관료나 정치인인 경우에 비해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3.3> 준정부조직에 대한 전년도 국회와 행정부의 감사 지적사항

개수가 적을수록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3.4> 준정부조직의 지출액이 클수록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3.5> 준정부조직의 총정원수가 많을수록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4>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이 클수록 내부적·사회적 책무성이 높을 것이다.

<4.1> 준정부조직의 재정의존도가 낮을수록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4.2> 준정부조직의 기관장이 내부승진자나 외부 전문가인 경우

관료나 정치인인 경우에 비해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4.3> 준정부조직에 대한 전년도 국회와 행정부의 감사 지적사항

개수가 적을수록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4.4> 준정부조직의 지출액이 클수록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4.5> 준정부조직의 총정원수가 많을수록 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Moe(2001)는 준정부조직의 자율성과 성 과간의 관계에 대해 두가지 관점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헌법가적 관리 관점으로 준정부조직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책무성을 실현 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자율성과 책무성은 상충관계(trade-off)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기업가적 관리 관점은 준정부조직의 자 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면 효율성과 책무 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Moe(2001)가 제시한 상반된 주장 중에서 기업가적 관리 관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준정부조 직을 대상으로 경영 자율성과 조직성과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와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준정부조직의 자율성을 구성하 는 하위개념들을 정의하였다. Christensen(2001)과 오재록(2014)의 자율성 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되 준정부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성을 재 정적 자율성, 구조적 자율성, 집행적 자율성으로 세분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준정부조직이 민간과 공공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혼합조직이 라는 감안해 효율성과 책무성으로 구분하였다. 경영 자율성 외에 조직성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 조직유형, 부채규모, 연도를 설정 하였다.

다음으로 준정부조직의 경영 자율성이 커질수록 효율성과 책무성에 모 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합동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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