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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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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2

세계 피크오일 아직 멀었다 머리말

피크오일 주요 내용 피크오일 모형과 예측

피크오일 주장의 문제점과 전망

p.9

러시아 동부지역의 수력발전 현황과 과제 러시아 동부지역 수력발전 현황 건설 및 계획 중인 수력발전소 현안 과제와 향후 전망

남미 주요국의 LNG 수입 동향 남미 LNG 수입의 현황과 특징 LNG 수입에 대한 국별 동향과 전망

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7개 省과 도시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 ∙중국, 에너지거래 메커니즘 개혁 추진 전 ∙Sinopec, Saudi Aramco와 정유소 건설계약 체결 ∙CNOOC, 육상 셰일가스 개발권 최초 취득

∙중국, 변칙적인 희토류 수출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 스트레스 테스트 '타당' 첫 판단 ∙일본 주 요 전력회사, 동절기 전력 융통 상황 ∙INPEX, 'Ichthys LNG 프로젝트' 최종 투자 결정 ∙일본 전기 사업연합회, 12월 발전 전력량 발표 ∙도쿄전력, 4월부터 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발표 ∙경제산업성, 천연가스 인프라 정비 위한 검토 시작 ∙일본 정부, 가동 40년 원전폐기 방침에 20년 연장가능 추 가 예정

p.19

러시아 중앙아시아

∙Gazprom, 유럽 가스기업들과 가스계약 수정 ∙러 석유기업, '12년 해외 유전개발사업 적극 추진

∙Lukoil, '12년 투자 우선사업 발표 ∙러-우크라이나, 가스협상 실패 ∙투르크멘, '11년 對중국 가스 수출량 20Bcm 상회 ∙우즈벡, 4월부터 중국 가스공급 개시

p.26

중동 아프리카

∙이란, 핵협상 재개 요청 ∙사우디, 중국과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사우디, 정제용량 800만b/d로 확 대 계획 ∙사우디, 원유가격 목표 $100/bbl로 상향조정 ∙우간다, 전력보조금 폐지 ∙나이지리아, 정 부­노조 협상 타결

p.29

유럽 오세아니아

∙영국, '11년 상류부문 투자액 사상최고 기록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원자력발전세 인정

∙스위스, 원자로에 대한 안전 강화 권고 ∙전력회사들, 프랑스 해상 풍력단지 입찰 참여 ∙노르웨 이, 60개 개발권 승인 ∙호주 Dart Energy, 유럽 셰일가스 개발회사 설립 ∙불가리아, 수압파쇄공 법 금지 ∙EU, 900개 항공사에 배출권 무상할당 예정

p.32

(2)

세계 피크오일 아직 멀었다

이문배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석유생산 피크는 적어도 2020년 이전에는 발생되지 않을 전망임. 유가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서 피크 시기는 상당기간 늦추어질 수 있음.

피크오일 모형 개발자인 허버트는 1956년 처음 피크오일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은 1970년, 전 세계는 2000년에 피크오일 발생을 예측함.

허버트는 미국 피크오일 예측이 성공적 결과로 평가되어 “허버트의 피크오일 이론 으로 널리 알려짐. 그러나 세계 석유의 피크오일 예측은 아직 논란으로 남아있음.

세계 석유 생산량은 과거 때때로 감소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아직도 생산량 이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생산피크의 기미는 뚜렷하지 않음.

허버트 모형에서는 미래 가격과 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음. 그러나 유가 상 승 시 가채매장량이 증가되고, 기술발전도 영향을 미침.

유가 상승과 신기술 개발은 세계에 남아있는 석유매장량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생 산능력을 확대시켜 피크오일 발생 시기를 지연시킴.

1. 머리말

ㅇ 석유생산 피크는 원유생산의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적어도 2020년 이전에는 발생되지 않을 전망임. 유가상승과 기술발전에 따라서도 피 크발생 시기는 상당기간 늦추어질 수 있음.

- 그러나 생산이 피크에 도달한 이후 생산의 하강커브는 허버트의 예측대로 상승커브의 대칭적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임.

ㅇ 석유는 20세기 중반 이후 최대 에너지원이었지만 최근 수년 동안의 수요증

가는 가격급등을 초래하는 근원적 요인이었음.

- 2008년 하반기에 몰아닥친 세계경제위기 발생이 급격한 석유수요 감소와

유가폭락 사태를 불러왔지만 2009년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고 가격도 다시 상승 반전되었음.

- 석유는 아직 풍부하며 당분간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전망임.

2. 피크오일 주요 내용

ㅇ 지질학자이며 지구 물리학자인 허버트(Marion King Hurbbert)는 1956년 보 고서1)에서 피크오일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함. 그는 세계 석유생산이 이미

1) “Nuclear Energy and the Fossil Fuels”, Mar. 1956

“ Energy Resources” in National Research Council Committee on Resources and Man, 1969

“유가 상승과 기술발전에 따라서도 피크발생 시기는 상당기간 늦추어질 수 있음”

(3)

피크에 도달했거나 곧 도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 석유, 가스, 석탄, 우라늄과 같이 매장량이 유한한 자원은 종 모양의 생산 곡선을 보임. 따라서 어느 시점에 이르러 생산피크를 기록하고 하락할 것 이며, 하락 시 생산커브는 증가커브의 대칭적 형태를 보일 것임.

ㅇ 피크오일의 생산량과 발생 시기는 현재와 미래에 발견될 총 매장량에 달려 있음. 종 모양 곡선은 축을 중심으로 양면이 서로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원 유 생산량은 총 매장량의 절반이 생산된 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함.

- 허버트의 피크오일 이론은 미국 석유 생산량의 증감을 성공적으로 예측함 으로써 많은 신뢰를 얻었음.

- 그러나 세계 피크오일에 관하여, 2000년에 원유생산이 피크에 도달한 후 하락할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사실로 입증되지 못하였음. 11년이나 지난 지난해에도 세계 석유 생산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음.

ㅇ 허버트의 피크오일 이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 사람 들은 석유생산이 곧 피크에 도달하고 이후부터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며, 전 세계는 석유자원 고갈로 인하여 자원전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ㅇ 물론 석유는 매장량이 유한한 자원으로 세계생산량은 머지않아 피크에 이르 고 점차 고갈될 것임. 그러나 세계는 아직도 여전히 상당 규모의 석유 매장 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크에 도달한 이후에도 석유 생산량은 허버트의 예 측보다 완만한 속도로 감소할 것임.

- 허버트 이론의 대표적인 주창자인 Ken Deffeyes는 그가 저술한 3권의 책 을 통하여 세계는 이미 피크오일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함.

- 석유부족과 그로 인한 세계경제의 심각한 파장을 예상한 2001년 발간된 첫 번째 저서2)에서, 오일피크 시기를 2004년 8월로 예측함.

- 2005년 발간된 저서3)에서는 오일피크 시기를 2005년 12월 16일로 단정하 였으며, 2010년 발간된 저서4)에서도 2005년 피크오일 발생을 주장함.

- 그는 2005년 이후 세계 석유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 하고, 지난 6년 동안의 유가급등 현상을 피크오일의 원인으로 지적함.

3. 피크오일 모형과 예측

ㅇ 허버트는 1956년 엑손모빌의 자회사 Wallace Pratt와 Lewis Weeks가 제공한 미국 및 전 세계 석유 궁극가채 매장량 정보를 바탕으로 오일피크 발생시기 와 최대 생산량을 예측하였음.

“허버트는 세계 석유생산이 이미 피크에 도달했거나 곧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Ken Deffeyes는 세계는 2005년에 이미 피크오일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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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매장량 결정모형에서 현재 생산량만 유효한 데이터였으며, 미래의 궁 극가채매장량은 추정치였음.

- 허버트는 동 모형에서 미래의 궁극가채매장량 예측에 인구예측에 이용되는 형태의 수리 방정식을 개발, 적용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였음.

[그림 1] < 허버트의 1956년 미국 피크오일 예측 >

자료 : Nuclear Energy and the fossil fuels, fig.21

ㅇ 위의 [그림1]에서 허버트의 종 모양 곡선은 미국 석유 생산량에 대한 예측을 보여주고 있음.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1970년에 연간 30억 배럴(820만 b/d) 로 피크생산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허버트는 Pratt와 Weeks에서 제공된 매장량 정보를 이용 각각 1,500억과 2,000억 배럴 2개의 궁극가채매장량을 추정함.

- 미국은 1970년에 실제로 원유 35억bbl을 생산하였고, 그 결과로 허버트의 피크오일 예측은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어 “허버트의 피크오 일”으로 널리 알려지게 됨.

ㅇ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1970년 11월 생산피크를 기록한 이후 6년 동안 허버 트의 예측대로 감소를 기록. 그러나 1977년 1월부터 다시 증가되기 시작하 여 1986년 2월 생산량 914만b/d로 2차 피크를 기록하였음.

- 2차 피크까지 증산의 원인은 알래스카 북부 Prudhoe Bay와 Kuparuk 유전 때문이었음.

- 2008년 이후부터 최근 미국의 원유생산은 뚜렷하게 증가되고 있음, 그 원 인은 고유가 발생 이후 멕시코만의 심해유전 개발과 동북부 내륙의 North Dakota Bakken지대에서의 비전통석유로 분류되는 라이트오일(light oil)과 쉘오일 생산이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임.

- 최근의 석유증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3차 피크 시기는 2020년 이후 로 상당히 늦추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허버트의 미국 석유생산 피크 예측은 미국의 석유생산에 대한 예외적인 변화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허버트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1970년에 연간 30억 배럴로 피크생산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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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허버트의 1956년 세계 피크오일 예측 >

자료 : Nuclear Energy and the fossil fuels, fig.20

ㅇ 위 [그림 2]는 1956년에 허버트가 예측한 세계 석유 생산량 곡선임. 총 1조 2,500억 배럴로 추정된 궁극가채매장량을 바탕으로 2000년 연간 생산량 125 억 배럴(3,425만 b/d)의 피크 생산량을 예측함.

[그림 3] < 허버트의 1969년 세계 피크오일 수정 예측 >

자료 : Energy Resources

ㅇ 1969년의 예측[그림 3]에서 그는 피크오일 시기를 같은 2000년에 연간 생산 량 375억 배럴(1억300만b/d)라고 수정하였음.

- 수정 전망에서 추정된 세계 궁극가채매장량은 1조3,500억 배럴과 2조1,000억 배럴의 2개 추정치 가운데 보다 낙관적인 매장량을 이론의 기초로 채택함.

ㅇ 허버트의 피크오일 예측은 분명히 궁극가채매장량 규모와 최대 생산량에 따 라서 결정되므로 그의 방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피크오일 시점의 수치가 단지 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1956년에 허버트는 2000년 연간 생산량 125억 배럴의 피크 생산량을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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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제로 1956년과 1969년 2개의 모형에서 궁극가채매장량은 1조2,500만 배럴 에서 2조1,000만 배럴로 수정되었지만 피크오일의 발생 시기는 같은 2000년 이었음. 허버트는 인구증감을 예측하는 수리적 방법을 응용한 방정식체계를 세워 세계 석유 궁극가채매장량을 추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음.

ㅇ 허버트 이론의 대표적 주창자인 Deffeyes는 직접 2005년까지의 세계 누적 생산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계 피크오일 시기를 직접 예측함.

- 그는 궁극가채매장량을 2조 배럴로 추정하여 피크오일 시기를 누적생산량 이 1조 배럴이 되는 2005년을 피크오일 시기로 예측하였음.

- 그러나 세계 석유 생산량은 허버트가 예측한 2000년은 물론 2005년에도 피크에 도달하지 않았고, 세계 석유 생산량은 여전히 늘어나는 상황임.

4. 피크오일 주장의 문제점과 전망

ㅇ 세계 석유 생산량은 과거 때때로 감소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아직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생산피크의 기미는 뚜렷하지 않음. 과거 45 년간 생산량 감소의 원인은 공급보다 주로 수요 측 요인 때문임.

[그림 4] < 세계 석유 생산량 추이 >

자료 : BP

- 세계 석유 생산량은 1차 오일쇼크가 발생된 1973년에 처음 생산 피크를 보였음. 2차 오일쇼크 때인 1979년에 2차 생산피크를 기록하고 1983년까 지 감소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수송용 연료의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었음.

- 2008년 후반에 발생된 세계경제 위기는 수요를 급격히 약화시키면서 동년 하반기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였으나,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 노력이 이어지 면서 2009년 이후 석유 생산량은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되었음.

- 2011년 초, 중동 북아프리카 소요사태 특히 리비아 사태의 악화로 새로운 유가상승 요인으로 발생됨. 동시에 유로지역 재정문제 악화와 국가 신용등 급 하락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은 고유가와 함께 특히 OECD 국가들

“세계 석유 생산량은 과거에 감소를 보였지만 현재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생산피크의 가능성은

불확실함”

(7)

의 석유수요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

ㅇ 피크오일 모형과 이론을 개발한 허버트와 그 이론 주창자들의 문제점은 무 엇인가? 유가상승과 기술발전은 기존 경제성이 낮은 석유매장량의 발견과 생 산을 가능하게 함.

- 허버트 모형은 미래 가격과 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음. 그러나 유가 상승 시 가채매장량이 증가되고 기술발전도 영향을 미침.

- 가격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술발전은 석유 가채매장량의 추가생산을 가 능케 하며, 유가 상승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요인임.

ㅇ 2007~08년과 2011년에 있었던 큰 폭의 유가상승은 석유 한계매장량 개발 뿐 아니라 신기술 발전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ㅇ Towler(2011)는 미국 EIA의 월간 세계 석유 생산량 데이터를 허버트 모형에 적용해본 결과, 2018년 10월에 피크오일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이는 국제유가가 향후 7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기술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경우임.

ㅇ 캐나다 앨버타지역에서 지난 20년 동안 대규모 오일샌드 매장량을 개발이 진행되어 왔음. 최근 새로운 파쇄공법과 수평시추 기술이 개발되면서 타이트 오일, 타이트 가스,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음.

- 앨버타지역의 오일샌드 확인매장량은 현재 약 1,700억 배럴이며, 예상매장 량은 최대 약 1조 배럴 규모로 추정됨.

- 허버트와 Deffeyes의 모형에서 반영된 미래 전통원유 가채매장량 추정치 약 1조 배럴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임.

ㅇ 수평시추 기술과 파쇄공정의 발전으로 미국 North Dakota Bakken 지역과 Montana주, 캐나다 Manitoba 및 Saskatchewan 지역에서 비전통석유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심해저 대형유전의 발견도 이어지고 있음.

- Bakken 지역 타이트오일 개발의 성공은 텍사스의 Eagle Ford와 Panhandle, 오클라호마 Granite Wash,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의 Niobrara, 캘리포니아 Monterey, 오하이오 동부 Utica 지역으로 확대됨.

ㅇ 대규모의 석유 매장량이 멕시코만 심해유전과 브라질의 산토스 분지에서도 발견되고 있음.

ㅇ 유가 상승과 신기술 개발은 세계에 남아있는 석유 매장량의 가치를 끌어올 리고 생산능력을 확대시켜 피크오일 발생 시기를 지연시킴.

“유가상승과 기술발전은 기존 경제성이 낮은 석유 매장량의 발견과 생산을 가능하게 함”

“미국 EIA의 월간 세계 석유 생산량 데이터를 허버트 모형에 적용해보면, 2018년 10월에 피크오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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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가 상승커브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현상은 발생되지 않 을 것임.

- 피크발생 이후 하강기에 생산커브의 대칭은 유가 안정성 여부에 달려있음. 그러나 피크 발생 이전에 공급 부족으로 유가가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 기 때문에 하강커브와 상승커브의 대칭 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임.

참고문헌

Brian Towler, “World peak oil production still years away”, O&GJ vol-109/issue-45, 2011.11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1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1, Sept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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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동부지역의 수력발전 현황과 과제

장주혜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러시아 동시베리아지역과 극동지역에 위치한 강들의 수력자원 기술적 잠재력은 각 각 연간 5,740억kWh와 3,570억kWh이며, 동시베리아지역의 수력자원 개발조건은 매우 유리함.

현재 동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는 대·중규모의 수력발전소 4개가 건설되고 있고, 다수의 신규 수력발전소가 건설 계획 중에 있음.

러시아는 2030년까지 동부지역을 주요한 전력 수출지역으로 개발시킬 계획이며, 부지역의 전력 수출량은 러시아 전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ㅇ 러시아 정부는 동시베리아지역과 극동지역 에너지 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 로 수력발전 자원개발을 두고 있음. 러시아 동부지역의 수력발전 현황, 향후 과제 및 전망을 살펴봄.

1. 러시아 동부지역 수력발전 현황

ㅇ 러시아 동시베리아지역과 극동지역에 위치한 강들의 수력자원 기술적 잠재력 은 각각 연간 5,740억kWh와 3,570억kWh임.

- 러시아 전체 지역 가운데 동시베리아지역의 수력자원 개발조건이 가장 우수함.

ㅇ 러시아 동부지역의 수력발전 현황은 <표-1>과 같음. 2010년 1월 1일 기준으 로 가동 중인 수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총 28,024MW이며, 이 중 동 시베리 아지역의 설비용량은 22,866MW, 극동지역은 5,158MW임.

- 이 외에 Boguchanskaya(3,000MW), Nizhnebureiskaya(321MW), Svetlinskaya(360MW), Ust-Srednekanskaya(570MW) 수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음.

- 현재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가 모두 가동될 경우 동시베리아지역과 극동지 역의 설비용량은 각각 25,866MW와 6,139MW로 증대됨.

ㅇ <표-1>의 수력발전소 가동개시 시기를 보면, 동부지역 수력발전소 대부분이 노후화된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 발전시설의 현대화 및 개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 전체 지역 가운데 동시베리아 지역의 수력자원 개발조건이 가장 우수함

(10)

- Sayano-Shushenskaya의 경우에는 현대화 작업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발전 시설을 연장 운영하는 바람에 2009년 8월 17일 커다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수력발전소 지역, 설비용량

(MW)

발전량

(kWh) 가동시기

가동 중인 수력발전소

동시베리아 22,866 97.5

Sayano-Shushenskaya Krasnoyarsk지방, Yenisei 6,400 22.4 1978-1985 2010-2014

Mainskaya Krasnoyarsk지방, Yenisei 321 1.4 1984-1985

Krasnoyarskaya Krasnoyarsk지방, Yenisei 6,000 20.4 1967-1971 Ust-Khantaiskaya Krasnoyarsk지방, Khantaika 441 2.0 1970-1972

Kureiskaya Krasnoyarsk지방, Kureika 600 2.5 1987-1994

Irkutskaya Irkutsk주, Angara 662 4.1 1956-1958

Bratskaya Irkutsk주, Angara 4,500 22.6 1961-1966

Ust-Ilimskaya Irkutsk주, Angara 3,840 21.7 1974-1977

Mamakanskaya Irkutsk주, Mamakan 102 0.4 1961-1962

극동지역 5,158 18.8

Zeiskaya Amur주, Zeya 1,330 4.9 1975-1980

Bureiskaya Amur주, Bureya 2,010 7.1 2002-2007

Vilyuiskaya-1,2 사하공화국, Vilyui 648 2.6 1967-1976

Svetlinskaya 사하공화국, Vilyui 270 0.9 2004

Kolymskaya Magadan주, Kolyma 900 3.3 1982-1994

동시베리아/극동 28,024 116.3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Boguchanskaya Irkutsk주, Angara 3,000 17.6 2011

Nizhne-Bureiskaya Amur주, Bureya 321/0 1.7 2017

Svetlinskaya 사하공화국, Vilyui 360 1.2 -

Ust-Srednekanskaya Magadan주, Kolyma 570 2.6 2012

(표-1)<가동 및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자료 : N.I.Voropai, B.G.Saneev(2011)

2. 건설 및 계획 중인 수력발전소

□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ㅇ 현재 동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 대·중규모의 수력발전소 4개(Boguchanskaya, Nizhnebureiskaya, Svetlinskaya(Vilyuiskaya-3), Ust-Srednekanskaya)가 건설 중에 있음.

- 이들 수력발전소의 건설은 1970~80년대 시작되었지만 90년대 들어 지역 내 전력수요 및 투자 감소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00년대 초 재개되었음.

- Boguchanskaya와 Ust-Srednekanskaya 발전소는 현재 완공단계에 있음.

ㅇ Boguchanskaya 수력발전소: Krasnoyarsk지방의 Angara강에 위치함.

“현재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서 대·중규모의 수력발전소 4개가 건설 중에 있음”

(11)

- 1980년에 착공되어 2011년에 완공될 예정임. 설계용량은 3,000MW(발전량 176억kWh)임.

- 발전소 건설은 Boguchanskaya HPP에 의해 이루어지며, RusHydro가 지분 50%, RUSAL이 50%를 보유하고 있음.

- Boguchanskaya 수력발전소의 건설작업은 오랜 기간 지연됐지만, 2006년 주식회사 HydroOGK와 RUSAL이 Boguchanskaya 수력발전소를 공동완공 하는 협정을 체결한 후 건설이 신속히 재개되었음.

- 이 협약에는 수력발전소 건설 외에 연간 60만 톤 규모의 알루미늄 공장건설과 Boguchanskaya 철강공장 건설도 포함되어 있음.

ㅇ Nizhnebureiskaya 수력발전소: Amur주에 있는 Bureya강에 위치하며, 건설은 1980년대 말에 시작되었지만 90년대 초에 중단된 이후 2010년에 건설이 재개됨.

- 발전소의 발전용량은 321MW로 계획되어 있으며, 연평균 발전량은 16억 kWh로 예상됨.

- 2011년 Nizhnebureiskaya 수력발전소에는 13.5억 루블(약 달러)가 투입되 었으며, 2012년에는 37억 루블(약 1.2억 달러) 투입될 예정임.

ㅇ Svetlinskaya(Vilyuiskaya-3) 수력발전소: Yakutia에 있는 Vilyui 강에 위치함.

- 이 수력발전소는 1979년 착공되었고, 2008년에는 총 4개 터빈 중 3개가 가동됨. - 발전용량은 360MW로 계획되어 있으며, 연평균 발전량은 12억kWh임.

2009년 기준으로 3개의 터빈에서 270MW의 전력을 생산함.

- 이 수력발전소는 ESPO 송유관의 전력공급 및 Yakutia 서부지역과 Irkutsk 주의 전력망을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함.

ㅇ Ust-Srednekanskaya 수력발전소: Magadan주에 있는 Kolyma강에 위치함.

- 1990년 착공되어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Rushydro의 투자프로그램에 따라 첫 번째 터빈은 2012년에 가동될 예정임.

- 설계용량은 570MW이며, 연평균 발전용량은 25억kWh임.

- Ust-Srednekanskaya 수력발전소는 산업생산이 현저히 증대되고 있는 Magadan주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획되었음.

□ 계획 중인 수력발전소

“현재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는 총 설계용량 23,800MW의 신규 수력발전소가 건설계획 중에 있음”

(12)

수력발전소 설계용량 (MW)

발전량 (10억kWh)

동시베리아 13,580 70.4

Nizhne-Boguchanskaya 660 3.3

Motyginskaya 1,320 6.0

Evenkyiskaya 8,000 45.5

Nizhne-Kureiskaya 150 0.9

Tuvinskiye 1,500 6.5

Moksky 1,200 4.7

Telmamskaya 450 1.6

Krapiviskky 300 1.9

극동지역 10,220 43.9

Gramatukhinskaya(Nizhne-Zeiskaya) 400 2.3

Selemdzhinskaya 300 1.1

Rusinovskaya 470 1.5

Yuzhno-Yakutsky 수력발전단지: 9,050 39.0

- Kankunskaya 1,200 4.9

- Nizhne-Timptonskaya 930 3.8

- Sredneuchurskaya 3,330 15.0

- Uchurskaya 360 2.2

- Olekminskaya 2,000 7.6

- Nizhne-Olekminskaya 230 1.0

- Verkhnealdanskaya 1,000 4.5

동시베리아/극동지역 23,800 114.3 (표-2)< 러시아 동부 지역의 계획 중인 수력발전소 >

자료 : N.I.Voropai, B.G.Saneev(2011)

3. 현안 과제와 향후 전망

ㅇ 러시아 정부는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수력발전 자원개발을 러시아 동부지 역 에너지 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음.

- 주된 이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력수요 충족, 노후설비 가동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 천연자원 개발 및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저렴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탄화수소 소비 감소, 동북아 국가들로 전력수출 등임.

- 러시아 정부와 수력발전회사 RusHydro1)에 의해 2008년 12월에 승인된 의

‘2020년까지의 발전전략’에 의하면, 2020년까지 약 4GW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수력, 조력, 지열 등)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할 예정임.

-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를 목표기간 내 완공하고, 신규 수력발전 건설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함.

1) RusHydro는 2004년 12월 전력산업 개혁의 한 범주에서 수력발전부문 개혁을 위해 러시아 연 방 행정부 명령에 근거해 창립됨. 2008년 6월 25일 러시아 전력산업의 개혁을 마무리하는 단 계에서 기존 회사인 GidroOGK가 담당하고 있던 수력발전부문의 업무를 모두 넘겨 받아 러시 아 최고의 통합수력발전회사 됨.

“러시아 정부는 동시베리아·극동지 역 에너지 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수력발전 자원 개발을 두고 있음”

(13)

ㅇ 현재 계획 또는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대규모 투자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 중인 사업들도 그동안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 된 바 있었음.

-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러시아 국내 전력요금 현실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동북아지역으로의 전력 수출, 외국인투자 유치 등이 요구됨.

ㅇ 러시아는 2030년까지 동부지역을 주요한 전력 수출지역으로 개발시킬 계획 임. 2030년에 동부지역의 전력 수출량은 러시아 전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Bureiskaya 수력발전소가 對중국 수출을 위한 주된 발전원이 될 예정임.

참고문헌

N.I.Voropai, B.G.Saneev, Восточный вектор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трате гии России, 2011

RusHydro, “На Усть-Среднеканской ГЭС завершено затопление ст роительного котлована”, 2011.7.21

Krasrab,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гордится завершени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ервой очереди Богучанской ГЭС”, 2011.12.19

(14)

남미 주요국의 LNG 수입 동향

조아라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남미 국가들의 LNG 수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역내 풍부한 비전통 자원 을 통한 에너지 공급확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남미의 비전통 가스 개발로 인하여 남미 LNG 시장에서의 장기계약의 지속성 LNG 수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1. 남미 LNG 수입의 현황과 특징

ㅇ 최근 몇 년간 남미 LNG 터미널 수가 빠르게 증가함. Southern Corn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은 현재 6개의 수입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터 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Southern Corn: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로 이뤄지는 원 뿔꼴 지역을 지칭하며, 풍부한 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지역으로 인식되어왔음.

- 남미의 첫 LNG 수입국은 아르헨티나로 2008년에 처음 수입을 시작했음.

- 그러나 남미 국가들의 LNG 수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역내 풍부한 비전통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통 가스 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확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비전통 가스 개발로 인하여 남미 LNG 시장에서의 장기계약이 지속될 수 있을지, LNG 수입의 타당성이 저하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ㅇ 아르헨티나와 페루는 가스전 개발을 통한 수출국으로의 발돋움을 추진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가스 매장량을 기반으로 대규모 가스 시장을 개발했 고, 주요 에너지 소비의 50%를 가스로 공급하였음. 또한, 주변 국가들로 가스를 수출하기도 하였는데,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칠레를 꼽을 수 있음.

- 아르헨티나의 북쪽에 위치한 볼리비아도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주요 가 스 수출국이 되는 길을 모색하고 있음. 볼리비아에서 브라질을 잇는 11Bcm/year 규모의 가스 파이프라인 Gasbol이 1999년 가동되었고, 이를 통해 볼리비아의 LNG 수출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었음.

- 페루는 대규모 Camisea 가스전을 기반으로 LNG 수출을 추진함.

“남미 국가들의 LNG 수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역내 풍부한 비전통 자원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15)

< 남미 가스 인프라 >

자료 : LNG Business Review

2. LNG 수입에 대한 국별 동향과 전망

□ 아르헨티나

ㅇ 아르헨티나에서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불안정으로 1999년부터 아르헨티나 경제는 불황을 겪게 되었음. 사회적 불안이 극심해졌으며, 아르헨티나 정부 는 가스를 포함한 전기, 수도 등의 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동결시켰고 이러한 결정이 아르헨티나의 가스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줌.

-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가스가격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가스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계속해서 가스부족 문 제가 발생됨.

ㅇ 아르헨티나는 현재 Bahia Blanca와 Escobar 지역에 LNG 수입터미널을 운영 하고 있으며, Bahia Blanca 남부에 세 번째 터미널 건설을 계획 중에 있음.

- 한편, 아르헨티나의 국영에너지공사 Enarsa는 2011년 6월, 카타르 국영가

“아르헨티나의 비전통 자원 생산량은 총 자원 생산량의 5%에 불과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잠재적 셰일가스 매장량은 774Tcf로 세계 3위의 규모임”

(16)

질지는 불투명함.

ㅇ 아르헨티나는 대규모 셰일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음.

- 현재 아르헨티나의 비전통 자원 생산량은 아르헨티나의 총 자원 생산량의 5%에 불과하지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최근 정보에 따르면, 아르헨 티나의 잠재적 셰일가스 매장량은 774Tcf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의 규모임.

- 셰일가스 개발 경험이 풍부한 ExxonMobil, Total, EOG Resources, Apache와 같은 기업들이 이미 아르헨티나의 셰일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하 고 있음.

□ 칠레

ㅇ 칠레는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 총 소비의 약 75%에 해당하는 5.3Bcm의 가 스를 수입하였음. 그러나 2011년 수입규모는 단지 0.3Bcm에 그쳤음.

- 2004년 아르헨티나 에너지위기로 인해 對칠레 가스수출이 축소되면서 칠

레의 에너지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가스사용을 계획하고 있던 발전소는 불가피하게 석유와 프로판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가스 분배망(gas distribution grid)에는 프로판이 공급되었음. 그 결과, 연료비용이 아르헨티 나로부터 가스를 수입하던 기존의 비용보다 훨씬 높았음.

- 따라서 칠레는 Southern Cone 국가 중 처음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수입보다 LNG 수입을 고려하게 됨.

- 2004년, 칠레 국영석유회사 ENAP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형성되었고, 이 를 중심으로 LNG 수입이 추진되기 시작함. 2006년, 이 컨소시엄은 BG Group과 Quintero에 2.5mpta 규모의 수입터미널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고, 이 터미널은 2009년 가동을 시작함.

- 두 번째 터미널은 Mejilliones 근처에 프랑스 GDF Suez, 칠레 국영구리회 사 Codelco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건설함. Mejilliones 터미널은 2010년 2 월 가동을 시작함.

□ 브라질

ㅇ 브라질은 볼리비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나이지리아로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음.

- 볼리비아 Evo Morales 대통령이 볼리비아산 가스는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주장함에 따라 볼리비아의 주요 수출 대상국 인 브라질에서는 향후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Petrobras가 LNG 수입을 고려하게 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볼리비아는 브라질의 총 천연가스 수입량의 약 96%를 차지 하고 있음(2011년 1월 자료 기준).

“칠레는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 총 소비의 75%에 해당하는

5.3Bcm의 가스를 수입하였으나, 2011년 수입규모는 0.3Bcm에 그침”

(17)

< 2008년~2011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LNG 수입 >

(단위 : 백만톤/년)

- Petrobras는 영국 Golar LNG와 브라질 북동쪽 Pecem에 터미널을 건설하 였으며, 이는 2009년 1월 가동됨. 남부 리우 데 자네이루 인근의 Guanabara Bay 터미널은 2009년 3월 가동됨. 또한, Bahia에 세 번째 터미 널 건설을 현재 계획 중임.

ㅇ 2007년, Petrobras, BG Group, Petrogal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암염하층 (pre-salt)인 심해 Tupi 해상유전을 발견함. Tupi 유전을 시작으로 대규모 암 염하층이 잇따라 발견됨.

- 또한, 2010년 말 Tupi 유전의 추정매장량이 83억boe로 밝혀져 상업적 가 치가 인정됨. Tupi 유전의 가스 가채매장량은 5~7Tcf에 달함.

- 브라질 심해에 위치한 암염하층 유전개발을 위해 많은 비용과 첨단기술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매장량이 워낙 많아 향후에도 브라질이 LNG를 수입할 지의 여부는 미지수임.

ㅇ Petrobras는 브라질의 가스생산 규모가 현재 연간 20Bcm에서 2020년에는 110Bcm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브라질의 LNG 수입량은 2015년 1,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이후에는 그 수준을 계속 유지 할 것으로 보임. 또한, PNG 규모도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날씨도 브라질 LNG 수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수력발전이 브 라질의 총에너지 공급량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고, 수력발전은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로 2010년 1~3분기 동안 약 110만 톤이었던 브라질 LNG 수입규모가 2011년 같은 기간에는 불과 50만 톤에 그쳤음.

ㅇ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브라질이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LNG를 수 입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단기계약이나 유동성 있는 계약을 통해 LNG 수입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은 향후 장기계약보다는 단기계약이나 유동성있는 계약을 통해 LNG 수입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18)

참고문헌

LNG Business Review, ‘A flash in the pan? South America’s LNG imports face an uncertain future’, 2011.12-2012.1

EIA, ‘Country Analysis Brief - Brazil’, 2011.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19)

중국 일본 ․ 동남아

□ 중국, 7개 省과 도시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12차5개년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 규제 업무방안’을 통해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후베이성, 광둥성, 선전시에서 시범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할 것이라고 1월 13일 밝힘.

- NDRC는 해당 지방·주정부에 탄소집약도나 에너지원 단위가 아닌 배출총량을 규제할 것을 요구함. 또한, 당초 예정대로 2013년부터 시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로 배출권 할당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함.

- NDRC 관계자는 2013년까지 7개 시범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효과가 있으면 적용지역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ㅇ NDRC 산하 에너지연구소(ERI)는 7개 시범지역에서 실시될 탄소배출권 거래모델로 ‘호주 모

델’, ‘EU 모델’, ‘일본 모델’이 물망에 올랐다고 밝힘.

- ‘호주 모델’은 탄소가격제를 2단계에 걸쳐 도입할 계획임. 1단계(2012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고정가격의 비용을 부담하고, 2단계(2015년 7월 1일~)부터 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함. 탄소가격제 적용부문은 고정연소, 산업공정, 폐기물, 탈루 성 배출로서 연간 25,000tCO2e 이상을 배출하는 직접배출(scope1 배출원)임.

IPCC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직접배출(scope1), 간접배출(scope2), 지역외 배출(scope3)로 분류함. 직 접배출(scope1)은 온실가스가 직접적으로 배출, 흡수되는 배출원이며, 간접배출(scope2)은 전력소비, 열소비, 수도사용, 폐기물 발생 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임. 지역외 배출(scope3)은 배출원이 해당 지 역 내에 있지 않으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배출원을 의미함.

- ‘유럽 모델’은 EU의 배출권 거래제(ETS)로 세계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으로 발전함. ETS가 운영된 이래로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량의 3/4 이상을 차지함. 2013~2020 년은 ETS의 3단계로 화학산업, 항공여객 및 운송산업에도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됨.

- 일본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없으나 도쿄시 등 도시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배출권 거래제가 있음. 대형 오피스건물 등 상업설비에 1,100개, 공장 300곳에 이산화 탄소 배출 감축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經濟參考報, 2012.01.16)

□ 중국, 에너지거래 메커니즘 개혁 추진 전망

ㅇ 중국은 12차5개년 계획기간 동안 전력, 석탄, 석유 등 에너지거래 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할 전망임.

(20)

문하여 에너지거래 메커니즘 개혁 관련 조사를 실시했으며, 네이멍구, 산시, 간쑤, 닝샤, 후베이, 쓰촨, 충칭, 구이저우 등 8개 省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ㅇ 에너지국은 연구조사를 통해 에너지거래 메커니즘 개혁을 특정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함.

- 전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의 송전망을 전력개혁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를 개방하고, 거래기구 개혁을 추진함.

- 석탄자원이 부족한 중·동부지역을 선정하여 전력가격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가격에 석탄시장 가격이 반영되도록 하여,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함.

ㅇ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중국 3대 국영석유기업의 석유·가스 도소매와 수출입 사업에 대한 독점권 문제도 다루어짐.

- 중국 3대 국영석유기업에만 부여되었던 석유·가스 도소매 등 중·하류 부문과 수출입 사업의

독점권을 점진적으로 민영기업에도 개방하여, 효과적인 시장 경쟁구도 형성의 필요성을 지적함.

- 정부는 송유관, 가스관, 전력망에 대한 비차별적인 개방과 공정한 시장진입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ㅇ 수자원,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문제도 이번 연구조사에서 다루어짐.

- 수자원 개발권을 마련하고 수자원의 유상 사용 및 양도,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역시 개발권을 점진적으로 마련하고 개발주체와 정부간의 이해관 계를 규범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新華網; 人民網; 中國證券網, 2012.01.18)

□ Sinopec, Saudi Aramco와 정유소 건설계약 체결

ㅇ Sinopec은 Saudi Aramco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정유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1월 14일 체결했다고 밝힘.

- 이는 Sinopec이 해외에서 최초로 건설하는 정유소로 10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임.

- 합자 정유소의 지분 62.5%는 Saudi Aramco가, 나머지 지분 37.5%는 Sinopec이 보유하기로 합의함.

ㅇ 합자 정유소의 연간 생산량은 2,000만 톤에 달할 것이며, 2014년 하반기에 가동될 예정임.

- 가동 이후 합자 정유소의 일일 생산량은 휘발유 9만 배럴과 초저유황경유(ULSD: Ultralow-sulfur diesel fuel) 263,000 배럴로 전망됨.

ㅇ Sinopec은 최근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최근 Sinopec은 유전부문 뿐만 아니라 정유사업 및 건설부문의 해외진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Sinopec은 최근 미국의 Devon 셰일가스 지분을 22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2-1호

(1.6일자) P.20 참조).

(中國證券網, 2012.01.17; 人民網, 2012.01.16)

(21)

□ CNOOC, 육상 셰일가스 개발권 최초 취득

ㅇ CNOOC는 안후이(安徽)省의 셰일가스 개발을 중국 국토자원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월 13일 발표함.

- 이번에 승인을 받은 셰일가스 개발지역 면적은 4,800㎢로 안후이省에 위치한 허페이(合肥)시, 우후(蕪湖)시, 마안산(馬鞍山)시 등 5개 도시에 해당함.

- CNOOC 상하이 지사에서 이번 광구의 셰일가스 탐사 및 개발을 담당할 계획임.

- 이로써 중국 3대 석유기업 중 CNOOC가 최초로 육상 셰일가스를 탐사하게 됨.

ㅇ 중국은 셰일가스 개발 잠재력이 크며, 향후 셰일가스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임.

- 중국 국토자원부는 ‘광산자원법 실시세칙’에 따라 셰일가스를 단독적인 광물류로 분류한다고 발 표한 바 있으며, 셰일가스에 대한 투자정책을 마련할 예정임.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인사이트 제12-1호(1.6일자) P.19~20 참조)

(國際燃氣網, 2012.01.14)

□ 중국, 변칙적인 희토류 수출

ㅇ 중국의 희토류가 밀수 뿐만 아니라 다른 변칙적인 방식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상무부는 2011년 중국이 높은 희토류가격과 수출세 징수로 인한 수출 저조, 그리고 세계 경기불황 등으로 2011년 희토류 수출쿼터의 49%만을 사용했다고 발표함.

- 2011년 중국이 국외로 수출한 희토류제품은 5만 톤 이상으로, 밀수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단순 가공제품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짐.

- 일례로, 하류부문에 해당하는 네오디뮴자석업체의 희토류 사용량은 줄었지만 네오디뮴자석원료 중 하나인 FeB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음. FeB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수출쿼터제 대상 상품에서 제외되어 수출됨.

중국은 1998년부터 희토류 수출쿼터제를 실시하여 희토원료를 가공무역 금지상품으로 분류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상무부와 중국 관세청(海關總署)은 희토류 원소함량이 10% 이상인 합금 주철만 희토 류 수출쿼터제 대상으로 분류시킨다고 발표함.

ㅇ 희토류 수출이 제약을 받자, 중국의 많은 희토류 기업들은 수출쿼터제 대상에서 제외된 희토류 제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바오강(包鋼)희토社는 2011년 9월 안후이 Earth Panda(安徽大地熊新材料股份有限公司)와 합 자회사를 설립하여 연간 4,000만 톤의 네오디뮴자석을 생산할 계획임.

- 현재 수출쿼터제 대상에서 제외된 희토류 제품생산 업체는 100곳에 달하며, 생산능력은 약 2,000톤으로 내수시장용보다는 수출용으로 생산하고 있음.

(22)

□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 스트레스 테스트 ‘타당’ 첫 판단

ㅇ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간사이전력이 제출한 오이 원전 3,4호기의 스트레스 테스 트 결과가 ‘타당’ 하다는 심사서를 1월 18일 전문가 의견청취회의에 제시함.

- 스트레스 테스트는 재가동의 전제조건이며, 원전사고 이후 도입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정부 가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보안원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 의견청취회의를 18일 저녁 개최하였으나,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 등이 회의장에 난입하여 한때 회의를 중단하였음.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전이 지진 및 쓰나미에 대비하여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컴퓨터 해석으로 조 사하는 시험으로, 지금까지 전기사업자로부터 재가동을 목표로 한 원전 14기의 평가결과가 제출되었음.

ㅇ 간사이전력은 오이 원전 3,4호기에 대해 기존 기준의 1.8배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 및 4배의 쓰나 미 높이에 견딜 수 있다고 추산하여, 안전성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보고하였음.

- 이에 대해 보안원은 간사이전력의 보고결과를 타당하다고 확인하고, 오이 원전 3,4호기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을 덮친 규모의 지진 및 쓰나미가 도래해도 당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언급함.

ㅇ 이와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가 원전의 재가동 판단의 전제로 삼고 있는 스 트레스 테스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함.

- IAEA는 1월 17일 성명을 통해 일본 스트레스 테스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 전문가 10명을 23~31일까지 일본에 파견한다고 발표함.

- 이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의 정확도 검증 외에 간사이전력의 오이 원전 3,4호기를 시찰할 예정임.

ㅇ 보안원은 IAEA 조사단의 조언을 바탕으로 2월에 최종평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 며, 그 후 보안원의 심사내용을 확인한 후 노다 총리 및 관계 각료들이 논의를 통해 재가동 여부 를 판단할 예정임.

ㅇ 한편, 도쿄전력은 정기점검 중인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1,7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 1차 평가결과 를 1월 16일 원자력안전보안원에 제출함.

- 도쿄전력이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결과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이 결과를 심사하여 재가동 여부를 판단할 방침임.

- 도쿄전력은 2011년 9월에 가시와자키카리와 1,7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하여 재가동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음.

(日本経済新聞; NHK, 2012.1.18; 日本経済新聞; MSN産経, 2012.1.16; 読売新聞, 2012.1.15; MSN産経, 2012.1.14)

□ 일본 주요 전력회사, 동절기 전력 융통 상황

ㅇ 주부전력은 간사이전력에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평일 주간에 평상시보다 30만㎾ 많은 40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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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융통함.

- 2011년 12월 19일부터 평일 주간(연말연시 제외)에 10만㎾의 계획적인 전력 융통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기온이 낮아진 1월 10일부터 간사이전력의 요청으로 전력 융통량을 증가시킴.

- 주부전력은 간사이전력과 규슈전력에 2012년 3월 말까지 자사 전력수급에 여유가 있는 평일 야 간과 휴일에 최대 120만㎾를 계획적으로 융통할 예정임. 단, 평일 주간은 주부전력에도 전력 여 유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전력 융통은 하루 10만㎾로 제한하고, 여유분이 있을 경우는 전력 융통량을 임시로 늘리고 있음.

- 1월 16일 이후에도 10만㎾를 기본으로 융통하고, 여유분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여 추가로 융 통할 방침임.

ㅇ 도호쿠전력은 1월 12일 도쿄전력으로부터 오후 5~6시 사이에 30만㎾의 전력을 융통받음.

- 관내 지역의 기온이 떨어져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전국의 전력회사 협의회에 전력 융통을 요청 하였음.

- 도호쿠전력이 도쿄전력으로부터 전력을 융통받은 것은 2012년에 들어 처음이며, 이와 별도로 12 일에 홋가이도전력으로부터 54만㎾의 전력을 융통받음.

ㅇ 주부전력은 다른 전력회사보다 원전 의존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올겨울 전력수급에 여유가 있으며, 도호쿠전력은 올겨울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쿄전력과 홋가이도전력에서 부족한 전력을 융통할 예정이었음(인사이트 제11-38호(12.2일자) P.31 참조).

(日本経済新聞, 2012.1.14; 朝日新聞, 2012.1.12)

□ INPEX, ‘Ichthys LNG 프로젝트’ 최종 투자 결정

ㅇ INPEX(국제석유개발제석)는 1월 13일 호주 북서연안의 가스전에서 LNG를 생산하는 ‘Ichthys LNG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FID)을 내림.

- 총 사업비는 340억 달러로, 이 중 INPEX는 자사의 보유지분 비율인 72.8%에 상응하는 247억 달러를 투자함.

- INPEX는 당사 보유지분 76% 중 오사카가스로 1.2%, 도호가스로 0.42%, 도쿄가스로 1.57%의 지분을 양도하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호주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INPEX의 지분비율은 72.8%가 될 예정임.

ㅇ Ichthys 프로젝트는 2016년 4분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연간 840만 톤의 LNG 생산을 계획하 고 있음.

- 이미 도쿄전력, 도쿄가스 등 일본 내 7개의 전력·가스 회사와 15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였음 (인사이트 제11-39호(12.9일자) P.28 참조).

- INPEX가 독자적으로 일본에 출하할 분량을 포함한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약 587만 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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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기사업연합회, 12월 발전량 발표

ㅇ 일본 전기사업연합회는 10개 전력회사의 2011년 12월 발전량이 전년동월 대비 1.3% 감소한 836 억5,349만㎾h라고 발표함.

- 기업 및 가정의 절전으로 10개월 연속 전년도 실적을 밑돌았으나, 전년 대비 기온이 낮아 난방 수요가 증가하여 감소율은 소폭에 그침.

- 원전의 설비이용률은 15.2%로 원전 설비이용률 기록이 남아 있는 1977년 4월 이후 최저 수준 이며, 이는 2011년 12월 4기의 원전이 정기점검으로 추가 정지되었기 때문임.

ㅇ 전력회사별 발전량은 다음과 같음.

- 도쿄전력은 전년동월 대비 1.0% 감소한 264억3,000만㎾h로 11개월 연속 전년도 실적을 밑돎.

- 도호쿠전력은 전년동월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10개월 연속 하락함.

- 절전을 요청하고 있는 간사이전력과 규슈전력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2.1%, 3.1% 감소함.

ㅇ 전원별 발전량은 원전이 전년동월 대비 75.5% 감소한 55억5,109만㎾h였으며, 이를 보완한 화력발 전은 41.7% 증가한 604억2,423만㎾h로 큰 폭 증가함.

- 또한, 수력은 11.2% 감소한 37억4,807만㎾h였고, 신재생에너지 등은 7.2% 증가한 2억3,492만㎾h 를 기록함.

(電気新聞, 2012.1.18; 日本経済新聞, 2012.1.17)

□ 도쿄전력, 4월부터 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발표

ㅇ 도쿄전력은 4월부터 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17% 인상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 이 같은 방침은 화력발전소의 연료비용 증가로 악화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며, 요 금 인상으로 약 4,000억 엔의 채산성을 개선할 계획임.

- 도쿄전력이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오일쇼크가 있었던 1980년 이래 처음임.

- 도쿄전력 니시자와 사장은 요금 인상에 관해 배상비용 및 원자로 폐기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 으며, 대폭적인 연료비용 증가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함.

- 현재 2기가 가동 중인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이 2012년 내에 모두 정지될 것을 전제로 연료비 용의 증가분을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값에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 등을 최소화하였으나, 보완할 수 없는 비용 증가분은 고객기업에 전가함.

ㅇ 전기요금 인상 대상은 계약 전력이 50㎾ 이상인 공장 및 사무빌딩 등의 ‘자유화부문’ 약 24만 건임. - 현재 전력량 요금단가에 비해 대규모 공장 및 백화점 등은 1㎾h당 2.58엔, 중간규모 공장 및

슈퍼마켓 등은 1㎾h당 2.61엔을 인상할 계획임.

- 절전에 협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할인요금 제도를 준비할 계획임.

ㅇ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전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상승시켜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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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연료비는 2011년 대비 약 8,300억 엔 증가할 전망임.

ㅇ 또한, 도쿄전력은 계약 전력이 50㎾ 미만 ‘규제부문’인 가정용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 하고 있음.

- 니시자와 사장은 3월에 제출할 예정인 ‘종합특별사업계획’ 및 요금제도를 둘러싼 정부의 전문가 회의의 논의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빨리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함.

(每日新聞; 読売新聞, 2012.1.18; 日本経済新聞, 2012.1.17)

□ 경제산업성, 천연가스 인프라 정비 검토 시작

ㅇ 경제산업성은 전국의 주요 도시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인프라 정비를 위한 본격 적인 검토를 시작함.

- 전국 배관망을 정비하여, 원전 의존도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스·전력회사가 LNG의 공동조 달 등으로 수입가격 인하 및 분산형 전원 보급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임.

- 1월 17일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산하 ‘천연가스 시프트 기반 전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했으며, 5~6월에 결론을 내려 올여름의 새로운 에너지전략에 반영할 예정임.

현행 가스파이프라인은 각 지역의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정비해왔기 때문에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도시를 잇는 광역 가스파이프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지방으로의 보급 및 사업자 간의 경쟁추진이 어려운 상태임.

ㅇ 광역 가스파이프라인을 정비할 경우, 지역을 넘어 가스회사와 전력회사의 설비를 연결할 수도 있 으며, LNG 공동조달 등으로 인해 전력업계의 LNG화력에 사용되는 연료의 수입가격 인하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음.

ㅇ 또한, 사업자의 공급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갈된 가스전을 저장시설로 활용하는 방침도 검토 할 예정임.

- 가스의 채굴권을 정한 광업법에는 저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가스전을 활용할 수 없으나, 가격이 낮은 시기에 조달한 LNG를 기체 상태로 저장하고, 가격이 올랐을 때 사용한다면 가스비 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産経Biz, 2012.1.18; 日本経済新聞, 2012.1.17; 朝日新聞, 2012.1.16)

□ 일본 정부, 가동 40년 원전폐기 방침에 20년 연장가능 추가 예정

ㅇ 일본 정부는 가동기간이 40년을 넘은 원전을 원칙적으로 폐기한다는 법 개정안에 대해 20년 가동 연장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만들 방침임.

- 이 내용은 1월 17일에 발표한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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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월 6일 지금까지 법률상 명확하지 않았던 원전 수명에 대해 원자로 등 규제법을 개정 하고, 가동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음(인사이트 제12-2호(1.13일자) P.22 참조).

- 위와 같이 환경상의 허가로 가동연장이 인정되면 원전의 수명은 최장 60년이 됨. - 허가할 때의 판단기준 및 절차는 향후 결정할 예정임.

ㅇ 일본 정부는 4월 환경성의 별도기관으로서 경제산업성의 원자력안전·보안원에 대체되는 새로운

기관인 ‘원자력안전청’을 설립할 예정임.

- 원자력안전개혁법안은 원자력안전청 설립을 위한 환경성 설립법 개정 등 총 17개의 법 개정을 목표로 함.

- 원자력안전청의 감시기관인 ‘원자력안전조사위원회’의 설립법안도 제출할 예정임.

ㅇ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이 예외규정에 대해 가동기간의 40년 제한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가동연장 은 극히 예외적인 부분에 한정될 것이라고 언급함.

(日本経済新聞; NHK, 2012.1.18)

러시아 중앙아시아

□ Gazprom, 유럽 가스기업들과 가스계약 수정

ㅇ Gazprom은 유럽의 5개 가스기업과 가스계약을 수정하였다고 1월 17일 발표함.

- Gazprom의 자회사 Gazprom Export는 독일 Wingas, 프랑스 GDF Suez, 이탈리아 Sinergie Italiane, 슬로바키아 SPP, 오스트리아 Econgas와 2011년 말~2012년 초 기간에 걸쳐 수정된 계 약서에 서명함.

- Gazprom과 체결된 기존의 장기계약 가격공식에서 계수를 변경하여 현물시장가격이 보다 많이 반 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 시장 가격 하에서는 가격 인하의 효과를 가지게 됨. - 유럽 가스회사들은 가스 현물가격 하락과 공급 과잉으로 인해 Gazprom에 대해 가스가격을 계

약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에 맞춰 달라고 요구해왔음.

ㅇ 현재 Gazprom은 독일 RWE Transgas, E.ON Ruhrgas, 이탈리아 Eni, 오스트리아 Centrex, 폴란드 PGNiG 등과도 가스계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

- 2011년 7월 이탈리아 Edison은 Gazprom과 가스공급가격 인하를 합의한 바 있음.

(RBC Daily, 2012.1.18; Lenta, 2012.1.17)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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