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항공사들은 항공부문을 ETS에 편입한 EU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음. EC는 항공부문 ETS 시행을 통해 항공부문 CO2. ㅇ 중국은 EU의 항공부문 ETS 편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2월 자국 항공 사의 EU ETS 참여를 금지한다고 밝힘.
ㅇ 인도 역시 자국 항공사의 ETS 참여를 금지시킬 것으로 알려짐. ㅇ 미국 항공사들은 EU의 항공부문 ETS 편입이 단지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 는다고 비난함. 일축했으며, 항공부문 ETS 시행의 주목적은 이윤창출이 아닌 배출량 감축 이라고 밝힘.
ㅇ EU는 ICAO가 국제적인 배출 감축 계획을 마련할 경우, 항공부문 ETS를 대 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항공부문 ETS 시행에 반발하는 국가들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ICAO 의 국제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촉구하고 있음. ㅇ 또한, 각 국가가 EU ETS에 상응하는 국가적인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할 경 우에도 항공부문 ETS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힘.
ICAO의 움직임
위 법안에는 EU ETS에 참여하는 미국 항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페널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를 교통부 장관의 재량에 맡기기로 함. EC는 ‘ETS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밝히진 않았으나, 국가적인 조치 마련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음. 중국이 ETS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EU가 이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ETS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 한 조사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같은 의무적인 탄소상쇄 프로그램이나, 탄소 배출에 대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임. ㅇ ICAO는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며, 오는 가을에 회의 를 갖고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일까지로 명시했으며, 이 기한까지 항공사들은 탄소배출권을 반환해야 하 기 때문에 ICAO가 새로운 배출 감축 프로그램을 발표한다고 해도 배출권 반환에 대한 마찰 가능성이 제기됨.
ㅇ 항공부문 ETS 편입으로 촉발된 논란 속에서 ICAO에서 2013년 ETS를 대체 할 국제적인 해결방안을 발표할지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석유 부문
이란의 원유생산 축소는 타 OPEC 국가에 의해 상쇄될 전망임. 그러나 휘발유시장이 점차 회복되고휘발 성 기준이 하절기 품질규격(summer-grade)에서 동절기 품질규격(winter-grade) 으로 전환되면서, 보통휘발유 소매가격은 9월 중 다시 하락해 2012년 4분 기에는 평균가격이 갤런당 3.58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대도시에서는 비연소 탄화수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절별로 다른 휘발성 기준을 적용함.
미국 천연가스시장
미국 석탄시장
중국 광둥省, 석유·천연가스부문 민간기업에 개방. 도쿄가스는 세금증가분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방향으로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함. 수개월 이내에 가스요금에 증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일반가정은 월 약 10엔 이내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Gazprom, 독립계 기업으로부터 가스구매 잠정중단. ㅇ Gazprom은 독립계 기업으로부터의 가스구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9월 10일 발표함. 현재 Gazprom이 러시아 내에서 가스수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계 기업들은 자사의 가 스를 Gazprom을 통해 외국에 판매하고 있음.
ㅇ Gazprom은 EC의 조사 결정이 유럽시장에서 러시아 가스가격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9. 램의 추진을 통해 아·태지역으로의 가스수출 증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힘. ㅇ Neoklis Sylikiotis 키프로스 에너지부 장관이 이르면 2015년부터는 이스라엘로부터 천연가스를 수 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ㅇ 케냐 심해에서 처음으로 가스매장지가 발견됐다고 호주 Pancontinental Oil & Gas가 발표함. 남아프리카공화국, 셰일가스 탐사 모라토리엄 해제. 또한, 셰일가스 매장지가 확인되는 대로 탐사 라이선스를 다시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EC의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에서 작성한 첫 번째 보고서는 유럽 셰일가스 개발이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조사함. 또한,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 기술, 공공 수용성(public acceptance), 토지 이용, 시 장 등에 상당한 변수와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힘. 현재 역내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규제하는 EU 수준의 법규는 없는 상황임.
ㅇ 영국 George Osborne 재무부 장관이 북해 성숙 유·가스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세제혜택을 9 월 7일 발표함. Plains E&P는 이번 인수안을 통해 가스사업 부문을 축소하고, 석유사업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 힘. Repsol, 페루에서 대규모 가스 매장량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