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
● 베네수엘라 정국불안의 석유시장 및 투자환경 영향 ▶ 베네수엘라 정국 현황과 전망
▶ 석유시장에의 영향
▶ 베네수엘라 석유개발 투자환경 영향
p.8
● 일본의 2013년 에너지수급 전망 ▶ 2012~2013년 일본 경제 전망 ▶ 2012~2013년 일본 에너지수급 전망
● 미국 Annual Energy Outlook 2013 – Early Release ▶ 원유·천연가스 생산
▶ 휘발유 소비 ▶ 천연가스 수출 ▶ 신재생에너지 소비 ▶ CO2 배출량
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전력망기업에 발전기업 소유의 송전설비 인수 지시 ∙중국, 스다오완 원전건설 프로젝트 착 수 ∙중국, 3차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력가격 보조금 지원대상 명단 발표 ∙중국, 난방용 수요 급증으 로 일부지역 천연가스 공급부족 발생 ∙중국, '13년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10GW 확대 ∙중국, 석탄 화력 탈질설비 보조금 적용지역 확대 ∙일본 경제산업성,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500억엔 이상 지원 방침 ∙홋카이도전력, 절전 시간대 확대 ∙일본 전력업계, 원전 안전도 평가 시작 ∙일본 경제산업 성, 원자력 관련 신규사업 예산 편성 ∙주부전력, 수요반응 체계 시범실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 회, 새로운 안전기준에 대한 기본방침 제시
p.17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 석유제품부문 경쟁 촉진을 위한 로드맵 승인 ∙러, '12년 석유·가스 생산 실적 ∙러 Transneft, '13년 신규 사업에 약 $53억 투자 예정 ∙우크라이나 Naftogaz, '12년 러시아 가스 도 입량 감소 ∙Nabucco·Shah-Deniz, Nabucco West 사업에 공동 출자 합의 ∙아제르 SOCAR, '13 년 말 Shah-Deniz II 개발사업 FID 예정
p.23
중동 아프리카
∙수단-남수단, 국경 비무장화와 석유 거래 재개 합의 ∙쿠르드 지역, 독립적 석유 수출 시작 ∙이 란, '12년 석유 수출량 40% 급감 ∙UAE, 터키에 $120억 투자 협정 체결 ∙터키, 알제리 LNG 수 입 10년 연장
p.27
유럽 오세아니아
∙스페인, 에너지세 인상안 채택에 논란 가중 ∙IEA, EU에 CCS 사업 투자 필요성 강조 ∙영국, 바 이오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지원 ∙영국 의회, 정부에 탄소가격 보상계획 재고 촉구 ∙스코틀랜드 총리, 북해 석유·가스 중요성 강조 ∙프랑스, 태양에너지 발전용량 증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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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중남미
∙미 네브라스카주, Keystone XL 송유관 변경 경로 긍정적 평가 ∙Deloitte, 미국 LNG 수출 영향 보고서 발표 ∙Transocean, 미 법무부와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 벌금 $14억 합의 ∙ExxonMobil, 캐나다 Hebron 해상유전 개발프로젝트 추진 확정 ∙멕시코, '13년 첫 휘발유가격 인상 ∙베네수엘 라, Hugo Chávez 건강 악화로 국내외 불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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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정국불안의 석유시장 및 투자환경 영향
정우진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박주영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 차베스 대통령이 건강이상으로 취임식에 불참함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정국이 불안 한 상황임. 향후 정국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 중이나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량은 세계 교역량의 4%로서 공급차질 시 국제 시장에의 영 향이 불가피하며, 미국과 중남미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임. 국제 석유가격에 미치는 파장은 정국혼란과 수출 차질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차베스가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새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경제난 탈피와 이를 위한 석유증산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현재와 같은 외국인에 대한 자원민족주의 투자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1. 베네수엘라 정국 현황과 전망
ㅇ 쿠바에 입원 중인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대통령은 1월 10일 취임식에 불참함. 이와 관련 베네수엘라 대법원장은 차베스가 취임식을 연기해도 베네 수엘라 6대 대통령직 임기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
- 2012년 10월 6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차베스 대통령은 금년 1월 10 일의 취임식을 앞두고 폐암 수술을 위해 지난 12월 11일 쿠바의 병원 에 입원하였으나, 현재까지 호흡기 감염증세만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그 이상 그의 건강에 대해 발표가 없는 상황임.
-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동안 차베스의 정치적 후계자이며 현 부통령인 Nicolás Maduro가 대통령직을 대행하여 수행 중임.
- 야당 측은 차베스의 대통령 취임식 불참이 국가원수의 ‘영구적인 부재 상 태’라며 재선거 시행을 주장해 왔음.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르면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전 사망하면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해야 함.
ㅇ 차베스의 건강이상으로 정국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향후 베네수엘라 정국의 향방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전개되는 상황임.
- 우선 차베스의 건강이 호전되어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하는 시나리오가 있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건강이상설과 함께 대통령 취임식 불참으로 정국 불안”
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45%의 득표율을 얻은 Henrique Capriles가 야당 통합후보로 출마하여 대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 Capriles는 지난 12월 16 일 실시된 지역선거에서 수도권이 포함된 Miranda주 주지사로 당선되었음.
- 셋째는 베네수엘라 정국이 큰 혼돈에 빠지는 시나리오임. 차베스의 14년 장기 집권기간에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불안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 니라, 차베스 측 내부에서도 차기 집권을 위한 권력투쟁이 벌어질 가능성 이 있음.
2. 석유시장에의 영향
ㅇ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량은 세계 전체 교역량의 약 4%(2011년)를 차지하여 정국혼란이나 급변사태로 수출 차질이 발생하면 국제 석유시장에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량은 155만b/d로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수출 하며, 세계 전체 원유 교역량 3,880만b/d의 4%를 차지함.
※ 2010년 내전으로 국제 석유가격을 상승시켰던 리비아의 경우, 당시 원유 수출 량은 112만b/d(2010년)였음.
- 한편 베네수엘라의 석유제품 수출량은 78.6만b/d(2011년)로 OPEC 회원국 중 사우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석유제품을 수출함.
ㅇ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의 약 70%가 미국과 중남미 지역으로 공급되어 정국 불안의 공급차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미주지역이 될 것임.
- 베네수엘라의 지역별 석유 수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40%, 중남미 지역이 31%를 차지하며 중국 수출량도 약 10%를 차지함.
자료 : EIA
< 베네수엘라의 지역별 원유 수출 비중(2011년) >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량은 세계 교역량의 4%이며, 수출차질 시 미국과 중남미 지역에 가장 큰 영향”
- 미국은 그동안 정치적 갈등으로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수입을 계속 축소 해왔으나, 지리적 이점으로 현재도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4번째 원유 및 석 유제품 수입국이며 미국 석유 수입량의 8.3%를 차지함.
- 중남미 지역은 Petrocaribe 프로그램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특혜적인 수출이 시행되어 왔음.
※ Petrocaribe(페트로 카리베) :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카리브해 연안 국가 등 총 16개 회원국이 체결한 에너지협력에 대한 협약. 회원국은 지불 대금의 5%만으 로도 석유 구매가 가능하고 지불 기한은 25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1%의 이 자율이 적용. 특히, Petrocaribe는 회원국이 대금 일부를 바나나, 쌀, 설탕 등 의 상품으로 지불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중국은 2005년만 해도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 수입량이 1.9만b/d에 불과 했으나, 양국의 동맹관계가 발전하면서 석유 교역량이 2011년까지 6년 사 이에 10배 이상 증가함.
ㅇ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나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석유제품도 수출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 긴 수송거리에 따른 운임부담 및 중질유 위주의 원유 성상(API 20도)으로 그동안 국내 도입은 거의 없었음.
ㅇ 베네수엘라의 주 원유 수출지역은 미주이지만, 수출차질 시 수입국들의 대체 물량으로 국제 석유가격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임. 다만, 베네수엘라 정국의 혼란과 수출 차질 정도에 따라 석유가격에의 파장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의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천연가스의 경우, 베네수엘라 생산량은 그 비중이 세계의 0.9%이고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하여 국제 시장에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3. 베네수엘라 석유개발 투자환경 영향
ㅇ 베네수엘라 석유의 확인매장량은 2,960억 배럴로 사우디보다 많은 세계 최대 의 부존량을 보유함(BP통계 기준, 세계 비중 17.9%).
- 그러나 이 매장량은 오리노코 벨트(Orinoco Belt)의 초중질유(Extra-heavy oil)를 포함한 양이며, 이를 제외할 경우, 매장량은 약 990억 배럴 정도임.
※ 과거 베네수엘라 초중질유는 석유매장량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기 술개발로 에너지로서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IEA 등에서 공식 매장량으로 인정 하고 있음. 현재 지속적인 탐사프로젝트가 시행되어 매장규모는 더욱 늘어날
“우리나라의 원유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부존국”
오리노코 지역 광구개발 기대로 향후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베네 수엘라의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이 관건임.
ㅇ 베네수엘라는 2006년경부터 러시아, 볼리비아와 함께 신자원민족주의의 선봉 에 나섰으며 반 서방주의 표방으로 자원개발 투자위험이 큰 곳으로 분류됨.
- 차베스는 집권 후 PdVSA(현 석유공사)를 국유화하고 2006년에는 석유법을 개정하여 강제적으로 외국인 지분을 축소시키고, 조세와 로열티를 인상했 으며 기업 통제권을 강화함.
- 외국인의 석유개발 투자는 오직 PdVSA의 자회사인 CVP와의 합작만을 인 정하고 생산물분배 계약 등 다른 계약형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합작법 인의 외국인 지분은 40%를 넘지 못함.
※ 2007년 베네수엘라 초중질유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메이저들의 지분은 당 시 평균 60%에서 22%로 축소됨. 이에 반발하여 ExxonMobil, ConocoPhillips 등이 사업에서 철수했으며, ExxonMobil은 이에 반발하여 국제 재판소에 기소,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
- 한편 외국인 합작회사는 생산된 원유를 전량 PdVSA에만 판매토록 하고, 분쟁 시에도 국내 판결을 통해 해결하며 국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금 지하고 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 베네수엘라 Orinoco 벨트 >
ㅇ 또한,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혁명에 따른 과도한 부의 분배로 인한 재정파탄 과 PdVSA의 비효율적 운영 및 과다한 사회프로그램 비용지출로 석유 생산 량 증산이 어려울 전망임.
-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25%에 달하고, 베네수엘라의 달러에 대한 공식 환율 은 현재 4.3볼리바이나 암시장에서는 4배가 많은 17볼리바로 거래되고 있 으며, 부채규모는 GDP 대비 52%(2008년 23%), 재정적자 규모도 GDP 대 비 12%~20%로 추정됨.
“베네수엘라는 자원민족주의 효시국가로 투자위험도가 높고 외국인 투자가 저조하여 원유 생산이 감소 추세”
- 재정 대부분을 PdVSA를 통한 석유 수입에 의존함에도 PdVSA가 2006년부 터 2010년까지 지출한 비용 530억 달러 중 광구투자에 지출한 비용은 10 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BMI-Insight, 2012년 10월).
- 또한, 2004년 이후 PdVSA의 종업원은 2백만 명에서 4백만 명으로 증가함.
이렇듯 생산량 축소에도 종업원이 2배로 늘어난 것은 과도한 고용복지 정 책 때문임.
ㅇ 야당이 집권할 경우, 지난번 대선에서 야당 측이 국가발전을 위한 “석유증 산”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들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됨.
- Capriles 후보는 오리노코 벨트 내 광구개발을 가속화하고 기존, 성숙유전 의 복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힘. 이를 통해 임기 중 매년 20만 배럴을 증 산하고, 자국의 원유 생산량을 600만b/d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함.
- 국영 석유기업 PdVSA와 관련하여서는 국영화를 유지하되, 재정운영, 경영 면에서 PdVSA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현재 자회사를 통한 여러 가지 사회 정책 추진활동을 지양하며, 오직 에너지부문에 주력하게 한다는 방침을 피 력함.
- 한편 Capriles 후보는 베네수엘라가 Petrocaribe를 통해 회원국에 제공되는 원 유 제공도 중단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자국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함.
ㅇ 현 집권 여당이 차베스 이후에 다시 집권한다 해도 외국인들의 베네수엘라 광구개발 투자를 완화할 가능성은 높음.
- 차베스와 같이 카리스마적인 통치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제난 해결이 가 장 급선무정책이며, 이는 석유의 증산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고, 석유증산은 메이저들을 비롯한 국제기업의 투자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임.
- 석유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오리노코 광구의 투자가 절 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나, 제도불안, 반서방 정책으로 현재는 러시아, 이 란,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등만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메이저급 기업 들은 주로 관망하는 입장임.
ㅇ 그러나 차베스가 다시 대통령직 수행하지 못할 경우, 베네수엘라 광구개발 투자환경은 차베스 이후의 권력투쟁에 의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의 증폭으로 상당 기간 석유개발 투자가 더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차베스가 물러나면 여야를 불문하고 외국인 광구개발
투자환경은 개선될 전망”
2013.1.6
Dan Molinski, Kejal Vyas, “As Chavez Ails, Economy in Shadow”, Wall Street Journal, 2013.1.1
BMI-Insight, “Above-Ground Risk Limit Huge Potential”, 2012.10 한국석유공사, “베네수엘라 Country Report”, 2009.12
일본의 2013년 에너지수급 전망
이지혜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는 2011년 대지진 이후 대내외의 경제 및 에너지수요 상황을 바탕으로 2013년 에너지수급 전망을 12월 21일 발표함.
▶ 2012년 일본 경제는 재난 영향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2013년은 해외 경제회복과 더불어 일본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수요는 2011~2012년의 2년 연속 감소에 이어 2013년에도 감소하나, 감소폭 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일본의 2011년 에너지수요는 재난에 의한 경제활동 침체, 절전의식 고조 등 으로 2010년보다 감소하였으며, 2012년(회계연도 기준, 2012년 4월~2013년 3 월)에도 전국적인 절전 및 에너지절약 정착과 경기 악화로 전년에 이어 에너 지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ㅇ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는 2011년 대지진 이후 대내외의 경제 및 에너지 수요 상황을 바탕으로 2013년 에너지수급 전망을 12월 21일 발표함.
- 2012년 여름은 전국적인 절전과 더불어 간사이전력 오이 원전 3, 4호기 재 가동, 화력발전소 가동률 증가 등으로 대규모 정전을 피할 수 있었음. 2013년에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련하는 새로운 안전기준에 따라 원전이 단계적으로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수급검증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겨울은 각 전력회사 관내의 정착 된 절전의식 등으로 공급 예비력 3%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됨. 단, 2012년 12월 3일부터 각 전력회사 관내에서 수치목표가 없는 절전 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홋카이도전력 관내에서는 2010년 겨울 대비 7%
이상의 절전이 요구되었음.
- 수급검증위원회는 2013년 여름 간사이전력 오이 원전 3, 4호기가 계속 가 동하여 2012년 대비 전력수급이 완화되고, 정착된 절전의식 등을 고려하면 2010년 수준의 무더위가 있더라도 약 5% 정도의 공급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일본에너지경제연 구소(IEEJ)는 2013년
에너지수급 전망을 12월 21일 발표”
- 2012년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문제, 국외에서는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 및 중국으로의 수출 문제 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 고 있으나, 모두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13년은 북미와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세를 회복하고, 재난 피해복구 수 요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ㅇ 2012년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하지만, 2013년은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화력발전 가동 증가 및 연료가격 상승으로 2012년 화석연료 수입액은 2010 년 대비 6.1조엔(발전용 3.6조엔) 증가한 24.2조엔이 될 것으로 전망됨.
실 적 예 측
2010년(FY) 2011년(FY) 2012년(FY) 2013년(FY) 실질 GDP
(兆 엔) 512,316 513,742 518,499 525,871
광공업생산지수
(2005년=100) 94.1 93.2 90.8 92.9
원유수입가격
(달러/배럴) 84.0 113.7 109.5 105.0
LNG수입가격
(달러/톤) 587.6 817.9 871.7 843.3
일반탄수입가격
(달러/톤) 114.7 142.9 125.7 121.2
환율(엔/달러) 85.7 79.1 80.7 82.0
자료 : IEEJ
< 거시경제지표 전망 >
2. 2012~2013년 일본 에너지수급 전망
□ 1차에너지 공급 및 최종에너지 소비 전망
ㅇ 2012년의 1차에너지 공급은 전년 대비 1.0%, 2013년에는 전년 대비 0.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예측 기간에 화력발전 가동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 화석연료 수입량은 전년 대비 석유 740만㎘(3.1%), 천연가스 446만 톤1)(5.2%), 석탄 은 300만 톤(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은 하반기부터 원전 재가동이 예상되므로 화석연료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석유 998만㎘(4.1%), 석탄 16만 톤(0.1%) 각각 감소 하고, 천연가스는 110만 톤(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CO2 배출량은 2012년에 전년 대비 3.8% 증가(1990년 대비 15%
1) LNG 환산 톤
“1차에너지 공급은 2012년에 전년 대비 1.0%, 2013년에 전년 대비 0.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
증가), 2013년에 1.4% 감소(1990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ㅇ 2012년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1.0%, 2013년에는 전년 대비 0.2%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산업부문은 재난복구 수요에 의해 생산활동이 회복되나 절전 및 에너지절약이 정착되어 전년 대비 0.9% 감소하고, 2013년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년 대비 0.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가정부문은 절전 및 기온 영향 등으로 2012년에는 전년 대비 1.5% 감소하 고, 2013년에는 전년 대비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수송부문은 복구 수요로 다소 회복하나 연비 및 수송효율 개선 등 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하고, 2013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송량 증가 가 예측되어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실 적 예 측
2010년(FY) 2011년(FY) 2012년(FY) 2013년(FY) 1차에너지 공급
(10^10kcal=kTOE) 513,288 489,335 484,238 483,919
최종에너지 소비
(10^10kcal=kTOE) 343,317 334,682 331,175 330,610
자료 : IEEJ
< 에너지수급 전망 >
□ 에너지판매량 전망
ㅇ 2012년 전력판매량은 생산활동 저하, 절전, 기온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고, 2013년 전력판매량은 본격적인 생산활동 회복, 절전효과 약 화 등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도시가스는 연료전환과 공급구역 확대 등으로 수요자가 증가하고, 절전대책 으로서 도시가스 활용도가 높아져 2012년 판매량은 전년 대비 1.4%, 2013년 판매량은 2.1%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정용은 에너지절약과 기온 영향 등으로 2012~2013년 감소하고, 산업용은 발전소 증가 및 연료전환 등으로 2012~2013년 증가하며, 상업용은 2012년 에 답보경향을 보이고, 2013년에 미미한 증가가 예상됨.
ㅇ 2012년 연료유 판매량은 발전용 중유의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 고, 2013년에는 원전이 서서히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12년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1.0%, 2013년에는 전년 대비 0.2%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
실 적 예 측
2010년(FY) 2011년(FY) 2012년(FY) 2013년(FY) 전력 판매량
(10억kWh) 942.1 894.8 887.5 892.0
도시가스 판매량
(100만㎥/10,000kcal) 35,283 35,912 36,425 37,207
연료유 판매량
(1,000㎘) 196,021 196,055 197,657 193,101
자료 : IEEJ
< 에너지판매량 전망 >
참고문헌
IEEJ, “短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 2012.12.21
미국 Annual Energy Outlook 2013 – Early Release
김정아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 미국 EIA는 2040년까지 미국 에너지시장을 예측한 2013년 에너지전망(AEO2013)의 기준시나리오 결과를 12월 5일 발표함.
▶ 미국의 원유 생산은 타이트오일 생산 증가로 2019년까지 급증한 후 점차 감소할 전망임.
▶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은 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힘입어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 가하며, 2020년에는 순수출국이 될 전환될 전망임.
ㅇ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40년까지의 미국 에너지시장을 예측한 2013년 연간 에너지전망(Annual Energy Outlook 2013, AEO2013) Early Release판 을 12월 5일 발표함.
- 이번에 공개된 Early Release판은 AEO2013의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case) 전망치의 주요 결과를 담고 있음.
□ 원유 생산
ㅇ 타이트오일 생산의 확대로 미국 내 원유 생산은 2010년대 동안 급증할 것으 로 예상됨.
- 지속적인 원유 생산기술의 향상에 따른 타이트오일 생산 증가에 힘입어 원 유 생산은 2020년경까지 급증할 전망임.
- 원유 생산은 연평균 23.4만b/d 증가하여 2019년에 750만b/d 수준의 정 점을 보인 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40년에는 610만b/d가 될 것으로 예 상됨.
- 원유 생산 증가는 주로 셰일지대 등의 육상유전 생산 증가에 기인하며, 2020년경 원유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이유는 생산자들이 초기에는 생 산이 용이한 지역부터 조업한 후 점차 어려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생 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임.
“타이트오일 생산 증가에 힘입어 원유 생산은 2020년경까지 급증할 전망”
자료 : EIA
< 지역별 미국 원유 생산, 1990~2040 >
(단위: 백만b/d)
□ 천연가스 생산
ㅇ 천연가스 생산은 산업 및 전력부문의 수요 증가와 수출시장의 확대로 2012 년 에너지전망(AEO2012)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셰일가스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천연가스 가격은 특 히 앞으로 15년 동안 산업부문 및 발전부문 수요를 증대시킬 것임.
- 산업부문 천연가스 소비는 2011년 6.8Tcf에서 2025년에는 7.8Tcf로 16%
증가할 전망임.
자료 : EIA
< 지역별 미국 건성 천연가스 생산, 1990~2040 >
(단위: Tcf)
- 발전연료 중 천연가스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지만, 신규 발전설비의 효율성 개선으로 그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임. 천연가스의 발전 비중은 2000년 16%에서 2010년 24%로 증가하였는데, 2020년 27%, 2040년 30%를 차지하
“산업부문 천연가스 소비는 2011년
6.8Tcf에서 2025년에는 7.8Tcf로 16%
증가할 전망”
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천연가스는 또한 수출, 중량(heavy-duty) 화물운송(trucking), 디젤 등의 원 료 등 새로운 시장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휘발유 소비
ㅇ 자동차 휘발유 소비는 엄격해진 기업평균연비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기준 도입으로 2012년 예측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평균연비제도란 자동차 메이커별 평균 연료소비효율을 정한 미국 연비규제법으 로, 2011년 경량자동차(light-duty vechicle, LDV)의 CAFE 기준은 32.6mpg (갤런 당 마일)에서 2025년 47.3mpg로 상향됨.
- 차량의 효율 개선으로 수송부문 휘발유 소비가 감소하여, AEO2012 전망과 비교해 AEO2013에서는 2025년 50만b/d, 2035년 100만b/d 낮을 것으로 전 망함.
- 또한, LNG 중량자동차의 경제성 개선으로 천연가스 소비가 증가하고 경유 소비는 감소함.
- 석유를 원료로 한 경유는 GTL 기술로 생산된 경유 사용의 증가로 감소함. GTL을 포함한 수송부문 천연가스 소비는 70만b/d의 다른 수송연료를 대체 하면서 2040년에는 1.7Tcf에 달할 것임.
□ 천연가스 수출
ㅇ 미국 천연가스 수출은 2012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증가할 전망임.
- 미국의 건성 천연가스 생산은 전망기간인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 며, 2020년에는 생산이 소비를 상회하여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전망임.
- AEO2013에서는 셰일가스 생산량을 더 높게 전망하여 AEO2012에서 예측 한 시점보다 더 일찍 순수출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의 LNG 수출은 2027년에 약 1.6 Tcf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데, 이는 AEO2012에서 예상한 0.8 Tcf보다 거의 두 배 높은 수치임.
“천연가스의 발전비중은 2000년 16%, 2020년 27%, 2040년 30%로 확대”
“2020년에는 천연가스 생산이 소비를 상회하여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전망”
자료 : EIA
< 미국 천연가스 수급 및 순수입, 1990~2040 >
(단위: Tcf)
□ 산업 생산
ㅇ 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의 경쟁우위로 산업 생산이 증가 할 전망임.
- 큰 폭의 셰일가스 생산 증가 및 낮은 천연가스 가격의 지속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을 최소 2025년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의 산업 생 산은 AEO2012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정 산업분야는 대량의 천연가스를 낮은 가격으로 이용하면서 혜택을 볼 것임. 예를 들어, 벌크화학부문의 산업 생산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연 간 1.7% 증가하며, 1차 금속의 산업 생산은 연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며, 이는 AEO2012에서 전망한 벌크화학과 1차 금속의 산업 생산 증가율 인 1.4%와 1.1%보다 높아진 수치임.
- 그러나, 향후 다른 나라들의 더욱 새롭고 에너지효율이 개선된 설비 개발 로 경쟁이 심화되어 장기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면 산업부문의 천연가스 수요 또한 증가하여 2035년에 8.3Tcf 이상이 될 전망임. 이는 AEO2012에서 예상한 2035년 산 업부문 천연가스 수요인 7.2Tcf보다 늘어난 수치임. 산업부문 수요 증가의 대부분은 제조업부문 생산 증가에 기인함.
□ 신재생에너지 소비
ㅇ 신재생에너지 소비는 화석연료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임.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1년 13%에서 2040년 1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비용 하락으로 인한 경제성 개선으로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
“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의 경쟁우위로 산업 생산 증가 전망”
전이 증가할 전망임.
- 그러나 첨단 바이오연료가 액체연료 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잠식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AEO2012에서보다 회의적으로 전망함.
- 결과적으로 2011년 2,700조Btu였던 바이오연료 소비가 2035년 4,200조 Btu(AEO2012에서는 5,400조Btu로 전망), 2040년에 4,900조Btu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봄.
자료 : EIA
< 발전원별 비중, 1990~2040 >
(단위: 조kWh/년)
□ CO2 배출량
ㅇ 에너지소비효율의 향상과 저탄소연료로의 이행으로 미국의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은 2005년에 비해 5% 이상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총 CO2 배출량은 AEO2013 전망기간인 2040년까지 2005년 수준(59.97억 미터톤)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AEO2013은 자동차의 휘발유 소비에 따른 CO2 배출을 연비 기준, 바이오 연료 의무사용규정(biofuel mandates), 소비자 행동의 변화로 AEO2012 전 망치보다 낮게 전망함.
- 석탄발전에서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저탄소연료로 발전원이 전환되면서 석탄발전에 따른 CO2 배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참고문헌
“미국의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은 2005년에 비해 5% 이상 낮은 수준 유지 전망”
중국 일본 ․ 동남아
□ 중국, 전력망기업에 발전기업 소유의 송전설비 인수 지시
ㅇ 중국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國家電力監管委員會)는 전력망기업에 발전기업이 건설한 발전소 송전설비(송전선로 포함)를 인수할 것을 1월 6일 지시함.
-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전력망의 안전한 운영과 책임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지 시를 내림.
※ 중국은 2000년대 초 ‘장망분개(場網分開, 전력망기업과 발전기업의 분리)’가 진행된 이후, 일반적으로 전력망기업이 송전망을 건설하고 발전기업이 발전소를 건설함. ‘장망분개’ 이전에는 국가전력공사(國家 電力公司)가 전력망과 발전소 건설 등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으나, ‘장망분개’가 진행된 이후 국가전 력공사는 전력망기업과 발전기업으로 분리됨. 전력망기업으로 국가전력망공사(國家電網公司)와 남방전 력망공사(南方電網公司)가 설립되었고, 발전기업으로는 중국 5대 발전기업(大唐, 中電投, 國電, 華電, 華能)이 설립됨.
- 2012년 8월 기준, 중국의 발전기업이 보유한 발전소 송전설비는 194개로, 총 7,392만kW에 달하 며, 총 투자액은 140억 위안임.
ㅇ 현재 중국 내에 발전기업이 건설한 송전설비가 많은 이유는 아래와 같음.
- 발전기업 송전설비 중 28개(14%)는 ‘장망분개’가 진행되기 전에 건설되었으며, 일부 지방 정부는 전력망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발전기업에 송전설비 건설을 요청함.
- 일부 발전소는 최대한 빨리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정부의 비준을 얻기 전 송전설비 등의 인 프라를 미리 건설함.
ㅇ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발전기업이 발전소 송전설비를 건설함으로 인해 발전기업과 전력망기 업 간에 책임이 불분명하여, 운영상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력손실 통계의 정확도가 떨 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힘.
(人民網; 中國能源網, 2012.1.7)
□ 중국, 스다오완 원전건설 프로젝트 착수
ㅇ 중국 최대 규모인 스다오완(石島灣) 원전이 2012년 12월 21일 착공됨.
- 스다오완 원전은 중국 산둥省 롱청(榮成)市에 있으며, 2011년 3월 1일 중국 국무원으로부터 건 설 승인을 받음. 그러나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건설이 중단되 었음.
※ 중국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중국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금지하다 가 2012년 10월에 신규 원자로 건설 재개를 허가함. 중국은 2012년 11월과 12월에 푸칭(福淸) 원전, 양쟝(陽江) 원전, 톈완(田灣) 원전, 스다오완 원전에서 원자로 건설을 시작함. 현재 중국은 30기의 원 자로를 건설 중이며, 건설 중인 원자로의 총 설비용량은 32.7GW임.
ㅇ 스다오완 원전의 총 건설기간은 20년이며, 1단계 공정은 2017년에 완공될 전망임.
- 스다오완 원전건설 프로젝트의 1단계는 200MW 규모의 고온가스냉각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17년에 완공될 전망이며 총 30억 위안이 투자됨.
※ 고온가스냉각로(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는 HTR-PM(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Pebblebed Module)이라고도 불리는 소형 4세대 원자로이며, 기존의 원자로보 다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음.
- 스다오완 원전건설 프로젝트의 총 건설비용은 1,000억 위안이며, 총 발전용량은 6.6GW로 고온 가스냉각로 외에 가압경수로(PWR)인 AP1000 4기와 CAP1400 1기가 포함되어 있음.
(Pennenergy, 2013.1.7; 新浪網, 2013.1.8; 中國國際招標網, 2013.1.9)
□ 중국, 3차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력가격 보조금 지원대상 명단 발표
ㅇ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이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력가 격 보조금 3차 지원대상 명단을 1월 7일 발표함.
- 이번 보조금 지원대상 명단에는 19개 省(市, 자치구 포함)의 496개 발전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있으며, 그 중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377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태양에너지발전 프로 젝트와 바이오매스발전 프로젝트가 각각 62개와 57개를 차지함.
- 특히, 3차 보조금 지원대상 명단에는 1, 2차 보조금 지원대상 명단과 비교하여 태양에너지발전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2년 6월과 10월 각각 1, 2차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력가격 보조금 지원대상 명단을 발 표하였으며, 태양에너지발전 프로젝트는 1차 명단과 2차 명단에 각각 1개와 3개가 포함되어 있었음.
ㅇ 중국 재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력가격 보조금으로 약 86억 위안을 사용하였으며, 풍 력발전, 태양에너지발전, 바이오매스발전에 각각 58억5,000만 위안, 7억2,300만 위안, 20억2,300만 위안을 사용함.
(人民網; 中國財政部, 2012.1.7)
□ 중국, 난방용 수요 급증으로 일부지역 천연가스 공급부족 발생
ㅇ 올해 겨울철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천연가스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공급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가 거론됨.
- 베이징, 톈진, 허베이, 후베이 등 북부지역에서는 예년에 비해 추운 날씨로 난방용 천연가스 소 비량이 급증하면서 천연가스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함. 특히, 베이징의 2012년 12월 24일 천연가 스 사용량은 6,257만㎥로 베이징 역대 일일 천연가스 사용량 최고 기록을 세움.
ㅇ 한편, 중국의 주요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CNPC는 국내 천연가스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천연 가스 생산량과 LNG 수입량을 확대함.
- CNPC는 현재 창칭(長慶) 가스전, 타림(塔里木) 가스전, 칭하이(靑海) 가스전의 일일천연가스 생산량을 8MMcm 확대하여 북부 난방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증가시켰고, 창칭 가스전 은 1월 22일부터 일일생산량을 2MMcm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임.
- 또한, LNG 수입량을 늘려 LNG 기화량을 당초 계획했던 일일 30MMcm에서 35MMcm으로 확대 하였다가, 2012년 12월 21일부터 37MMcm으로 추가 확대함.
(鳳凰網, 2013.1.4; 新華網, 2013.1.5)
□ 중국, ’13년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10GW 확대
ㅇ 류테난(劉鐵男) NDRC 부주임 겸 국가에너지국 국장은 1월 7일 개최한 전국에너지업무회의에서 2013년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을 10GW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의 현재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7GW이며, 10GW는 2012년 한 해 동안 건설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4GW)의 2.5배에 달하는 것임.
- 한편, 류테난 NDRC 부주임 겸 국가에너지국 국장은 2013년에 수력발전과 풍력발전 설비용량도 각각 21GW와 18G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2년 말 기준 중국의 발전 총 설비용량은 1,140GW이며, 그 중 수력, 풍력, 태양광발전의 설비용량 은 각각 249GW, 63GW, 7GW임.
ㅇ 류테난 NDRC 부주임 겸 국가에너지국 국장이 밝힌 2013년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10GW 확대에 대해 중국 태양광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
- 중국 태양광기업 Yingli 관계자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침체에 빠진 국내 태양광산업의 발전 을 촉진하며, 태양광기업의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반면, 샤먼(厦門)대학교 중국에너지경제연구센터 린보창(林伯强) 주임은 단기간에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을 급격히 확대하면, 태양광발전소의 계통연계, 태양광시장의 공급과잉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고 밝힘.
- 중국능원망(中國能源網) 한샤오핑(韓小平) CIO는 현재 중국 태양광시장은 공급과잉상태에 있 으며, 시장경쟁을 통해 낙후된 생산기업을 도태하여 수급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정부의 태양 광산업 구제조치로 인해 도태되어야 하는 생산기업들이 도태되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힘.
(國家能源局, 2013.1.8; 21世紀網, 2013.1.9; 人民網, 2013.1.10)
□ 중국, 석탄화력 탈질설비 보조금 적용지역 확대
ㅇ 중국 NDRC가 2013년 1월 1일부터 탈질설비를 설치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력가격 보조금 적용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월 9일 밝힘.
- NDRC는 2011년 말부터 베이징, 저쟝, 간쑤 등 14개 省(市, 자치구)에만 적용했던 탈질설비를 설치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력가격 보조금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함.
※ 탈질설비는 연료 및 공기 중에 포함된 질소(N) 성분이 연소조건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제 거하는 설비임.
- 탈질설비를 설치한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기업에 판매하는 전력가격의 0.8펀/kWh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됨.
※ 중국의 화폐단위: 1위안(元) = 10쟈오(角) = 100펀(分)
ㅇ 중국 정부가 2012년 8월에 발표한 ‘에너지절약·탄소감축 12.5계획’에는 201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에 탈질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설정함.
- 전문가는 2012년 말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탈질설비 설치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15 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에 탈질설비를 설치하려면 올해 탈질설비 설치율이 2012년의 2배에 달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함.
- 하지만 탈질설비 전력가격 보조금 가격이 낮아 올해 2012년 설치율의 2배를 달성하는 것은 어 려울 것으로 전망함.
(國家發展改革委員會; 新華網, 2013.1.10)
□ 일본 경제산업성,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500억엔 이상 지원 방침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설비에 총 500억엔 이상을 지원할 방침임.
- 고속도로 휴게소 및 간선도로변의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현재의 4배인 약 5천 기의 충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임.
- 현재 전기자동차는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약 200km 수준으로 닛산자동차 및 스미 토모상사 등이 자동차판매 대리점 및 주유소에 충전기 설치를 서두르고 있으나, 충전설비 1기당 설치비용이 약 500만엔으로 높아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경제산업성은 닛산자동차 등의 충전설비 확대 움직임을 지원하며, 각 고속도로 운영사가 2020년 까지 약 100곳에 충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임.
ㅇ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1월 내에 보고할 2013년 추경예산안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보조금액을 포함할 계획임.
- 30분 내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일정 비율을 경제산업성이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충전기 자체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임.
- 기존에도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제도가 존재했으나, 차량을 구입할 경우
□ 홋카이도전력, 절전 시간대 확대
ㅇ 홋카이도전력은 1월 7일부터 관내의 절전 시간대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함.
- 홋카이도전력 관내는 연말연시를 제외한 12월 10일부터 2013년 3월 8일까지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절전을 시행하고 있었음(인사이트 제12-46호(2012.12.7일자) p.22 참조).
- 절전 시간대 확대는 2012년 말에 발생한 폭설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절전수치 목표였던 2010 년 대비 7% 이상의 절전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임.
- 현재까지 절전기간 중 전력수요 피크 평균은 첫째 주(12월 10일~12월 14일)가 2010년 대비 5.2% 감소한 514만㎾, 둘째 주(12월 17일~12월 21일)가 2.1% 감소한 524만㎾, 셋째 주(12월 24일 12월 28일)가 4.2% 증가한 536만㎾를 기록하였음.
ㅇ 1~2월에도 폭설과 한파에 따른 제설작업과 난방으로 전력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력수급이 어려워지면 대형공장 등을 대상으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계획정전 회피 긴급조정 프로그램’을 발동시킬 예정임.
※ 이 프로그램은 대규모 전원 상실 등 긴급 시 홋카이도전력의 요청에 따라, 생산·경제활동의 일시정지 및 임시휴업 등으로 수요를 대폭 억제하는 내용임(인사이트 제12-42호(2012.11.9일자) p.16 참조).
(日本経済新聞; NHK, 2013.1.7)
□ 일본 전력업계, 원전 안전도 평가 시작
ㅇ 일본의 모든 전력회사가 참가하는 ‘원자력안전추진협회’가 자국 내 모든 원전의 안전도를 종합 평가하는 자체적인 대응을 시작함.
- 원자력안전추진협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전력회사 및 관련 업체가 2012년 11월 설립 한 협회로 전신인 일본원자력기술협회 때도 각 전력회사의 사원들로 구성된 검사단이 원전 현 지에서 안전대책을 상호평가했었으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지적하는 데에 그쳤음.
- 이 협회는 미국의 원전사업자가 도입하고 있는 방법을 참고로 일본에서 ‘5단계 평가’를 시 행할 예정이며, 미국에 직원을 파견하여 일본 원전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수년에 걸쳐 마련할 방침임.
※ 미국에서는 1979년 쓰리마일섬 원전사고 이후 전력업계가 설립한 ‘원자력발전 운전협회(INPO, 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가 비슷한 안전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동 중인 104기의 원전을 대상으로 매년 2주간 검사하고, 5단계의 평가결과를 회원인 모든 원자력사업자 25개 사의 사 장에게 보고하고 있음.
ㅇ 원자력안전추진협회는 향후 원자로 타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각 항목을 점수화하 고 원전별 안전도를 종합평가한 후, 전력회사 사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조 언할 방침임.
- 일본에서는 현재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기준 및 검사체제를 재검토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추 진협회의 마쓰우라 대표는 원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규제를 상회하는 안전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INPO와 같은 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MSN産経; 産経Biz, 2013.1.5)
□ 일본 경제산업성, 원자력 관련 신규사업 예산 편성
ㅇ 일본 경제산업성이 원전 해외수출, 원전 입지지역 대책, 신형 원자로 개발 등의 신규사업의 예산 을 1월 10일 편성함.
- 민주당 정권이 2012년 9월에 편성했던 예산에는 위의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음.
ㅇ 신규사업별 예산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전 해외수출과 관련하여 13.6억엔을 요구하였으며, 도시바 및 히타치제작소 등의 일본기업이 해 외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입지 예정지역의 지질 및 주변환경을 조사하는 비용을 지원할 방침임. - 원전 입지지역 대책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선전사업에 최대 5.7억엔을 요구함. 관광산업 활성
화를 통해 원전 작업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숙박시설 빛 음식점을 지원할 방침임.
- 신형 원자로 개발과 관련하여 32억엔을 요구함. 개발실패 후 동결된 고속 증식원형로 몬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핵폐기물의 최종처분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 성 폐기물을 연소시켜 감축할 계획임.
(日本経済新聞, 2013.1.11)
□ 주부전력, 수요반응 체계 시범실시
ㅇ 주부전력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어려워지면 요금을 일시 인상하는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체계 시범실시를 아이치현 도요타市와 미요시市에서 총 80세대를 대상으로 1월 10일 시작했다고 발표함.
- 이 시범실시는 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가정의 전력수요와 요금변동의 관계를 조사하여 효과 가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도입할 방침임.
ㅇ 주부전력은 시범실시 세대를 대상으로 실험기간 동안 모의의 요금체계를 별도로 마련함.
- 통상 시는 기존의 계약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을 산정하는 반면, 전력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 상되는 날에 수요대응을 시행함.
-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피크시간 동안의 요금은 통상 시 대비 최대 5배 정도까지 인상됨.
- 주부전력은 실험대상 세대에 태블릿 단말기를 배부하고, 수요반응을 시행할 경우에는 전날 오후
4시까지 통보할 계획이며, 단말기에는 전력사용량 및 주간 날씨예보도 제공할 방침임.
(日本経済新聞, 2013.1.10)
- 기본방침에는 쓰나미, 지진 및 항공기 추락 등 심각한 사고(severe accident)를 고려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원전이 기능을 상실할 때를 대비하여 원자로를 냉각하는 시설을 신설하도록 전력회사에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김.
- 또한, 방수·방화 및 테러 대응 차원에서도 추가 대책을 제시할 방침임.
ㅇ 새로운 안전기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바탕으로 예상외 사태가 발생해도 방사능 발생을 최소한 으로 억제하는 체제를 의무화할 방침임.
-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배기를 통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감안하여, 방사성 물질을 제외하면서 격납용기 내의 압력을 낮추는 필터가 부착된 배기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임.
- 원전별로 ‘기준 쓰나미’를 설정하여 방파제 및 방수문(door)을 정비하여 건물 안에 물이 들 어오지 못하게 하고, 고지대에 설치한 비상용 전원 및 펌프로 냉각을 지속시키는 설비도 신설하 게 할 계획임.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월 내에 새로운 안전기준의 골자를 발표하고, 7월까지 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안전심사를 시행할 계획임.
(日本経済新聞; NHK, 2013.1.9)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 석유제품부문 경쟁 촉진을 위한 로드맵 승인
ㅇ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는 국가 각 경제부문의 “경쟁 촉진 및 반독점 정책개선을 위한 로드맵”
에 승인했다고 1월 6일 밝힘.
- 로드맵은 석유제품, 의료서비스, 통신, 항공수송 부문들의 경쟁촉진을 위한 장기 정책방향을 설 정함.
- 로드맵에는 개요, 국내경제 경쟁 촉진을 위한 계획안, 경제부문별 경쟁촉진 계획안 등이 포함됨.
ㅇ 국내경제 경쟁 촉진을 위한 계획안에 따르면, 자연독점산업을 포함한 사회간접부문의 경쟁 촉진 계획안은 2013년 12월까지 마련될 것임.
- 해당 부문은 국가 단일수송망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 열, 가스, 석유제품 등임.
- 해당 자원의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수송망과 거래소에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권 리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또한,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약화 원인과 이에 대한 개선책은 다음과 같음.
-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소규모: 계약 표준화, 거래소 최소거래량 설정, 거래의 익명성 보장
- 시장거래의 불투명성: 국내 거래소/장외거래 가격과 해외시장 가격 간 차이를 볼 수 있는 비교 지수 마련
- 석유제품 도소매 시장의 독점적 구조, 가격결정의 불투명성: 원가정보 공개 및 투명성 제고
- 수송망 접근에서의 제약: 제도적으로 모든 석유기업에게 원유 및 석유제품 파이프라인망 접근에 관한 공평한 권리 보장
(RIA, 2012.1.6)
□ 러, ’12년 석유·가스 생산 실적
ㅇ 러시아연방 에너지거래소 CDU TEK(Central Dispatching Department of Fuel and Energy Complex)는 2012년 러시아 석유·가스 생산량을 1월 4일 발표함.
※ CDU TEK는 러시아연방 연료·에너지 산업단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러시아에 서 연료·에너지부문 현황에 대한 정보를 24시간 수집·제공함(인사이트 제12-2호(2012.1.13일자) p.23 참조).
- 2012년 러시아 석유(가스콘덴세이트 포함)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5억1,802만 톤 을 기록함. 정제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2억6,616만 톤임.
- 석유생산기업별 생산량은 다음과 같음. 1위 생산기업은 국영기업인 Rosneft, 2위 기업은 민간기 업인 Lukoil임.
기업명 2012년 석유 생산량(백만 톤) 증가율(%)
Rosneft 117.473 2.5
Lukoil 84.620 0.8
TNK-BP 72.911 0.4
Surgutneftegaz 61.405 1.0
Gazprom Neft 31.636 4.4
Tatneft 26.306 0.4
Slavneft 17.864 1.2
Russneft 13.872 1.7
Bashneft 15.436 2.2
자료 : CDU TEK
< 2012년 기업별 석유 생산량 >
- 2012년 러시아 가스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665Bcm을 기록함. 국영 가스기업 Gazprom의 가스 생산량은 전년 대비 5.4% 감소한 479Bcm였음. 국내 가스 소비량은 2% 감소
ㅇ 러시아 정부는 2012년 초에 2012년 가스 생산량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697Bcm, 가스 수출량 은 11.8% 증가한 211.8Bcm으로 각각 전망했었음. 또한, 정부는 작년 초에 2012년 석유 생산량을 5억1,400만 톤(2011년 대비 0.5% 증가)으로 전망했었음.
- 한편, 러시아 정부는 2020년 석유 생산량을 5억500만~5억1,000만 톤으로 전망했었음.
(Energo-News; Lenta, 2013.1.4)
□ 러 Transneft, ’13년 신규 사업에 약 $53억 투자 예정
ㅇ 러시아 Transneft는 2013년 자사의 신규 사업에 1,615억 루블(약 53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보다 1.5배 증가한 수치라고 1월 8일 밝힘.
- Transneft의 2013년 추진 계획 중인 사업과 투자규모는 다음과 같음.
사업 내용 투자 규모
ESPO-2 송유관 116억 루블(약 3억8,000만 달러)
ESPO-1 송유관 용량 5,800만 톤으로 증대 108억 루블(약 3억5,000만 달러)
ESPO-Komsomolsk 정유소 송유관 지선 62억 루블(약 2억 달러)
Kuyumba-Taishet 송유관 지선 159억 루블(약 5억2,000만 달러)
Zapolyare-Purpe 송유관 지선 735억 루블(약 24억2,000만 달러)
Tuapsinsky 정유소로의 원유 공급용 송유관 용량
연간 1,200만 톤으로 증대 55억 루블(약 1억8,000만 달러)
Sheskharis 원유터미널 개보수 57억 루블(약 1억8,800만 달러)
Transneft 소유 송유관 지선 개보수 160억 루블(약 5억2,700만 달러)
자료 : Transneft
< 2013년 Transneft 사업 및 투자 규모 >
ㅇ 한편, Transneft는 2013년 원유 수송량을 전년보다 0.5% 증대된 4억8,700만 톤으로 계획함. 원유 수송 서비스를 통한 수익은 5,107억 루블(약 169억2천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음.
- 석유제품 수송량은 3,040만 톤으로 전년보다 4% 낮아질 것이며, 석유제품 수송 수익은 356억 루블(약 11억8천만 달러)로 전망하고 있음.
(Vedomosti, 2013.1.8)
□ 우크라이나 Naftogaz, ’12년 러시아 가스 도입량 감소
ㅇ 우크라이나 국영 Naftogaz Ukrainy는 2012년 Gazprom으로부터의 가스 도입량이 24.4Bcm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고 1월 8일 밝힘.
- Naftogaz에 따르면, 2012년 4월(1.48Bcm)과 11월(1.44Bcm)에 가장 적은 양의 가스를 도입했으 며, 가장 많은 가스를 도입한 달은 2월로 3.125Bcm였음.
- 당초 Naftogaz는 2012년 러시아 가스 도입량을 실제보다 많은 27Bcm으로 예정한 바 있음. 그러 나 지난 11월 에너지석탄산업부는 2012년 가스 도입량을 26Bcm 이하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힘.
ㅇ 우크라이나는 자국 지하가스저장시설과 가스 공급노선 다양화를 통해 러시아 가스 수입을 지속해 서 줄여갈 계획임.
- 2012년 11월부터 우크라이나는 독일 RWE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있음. RWE의 가스 공급가격 은 1,000㎥당 350달러로 Gazprom의 가격(2012년 12월 기준 430달러)보다 저렴함.
- Naftogaz는 2013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가스 도입량을 2012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4Bcm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최대 20Bcm까지 감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난 11월 발표한 바 있음(인사 이트 제12-44호(2012.11.23일자) p.26 참조).
ㅇ 이에 대해 Gazprom은 Naftogaz의 러시아 가스 도입감소는 양국 간 도입계약 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무인수조항 위반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제소할 수 있다고 언급함.
- Gazprom은 2012~2013년간의 우크라이나 의무인수량 불이행에 대해 84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 할 수 있다고 밝힘.
ㅇ 한편, 對유럽 공급을 위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러시아 가스 수송량은 2012년 1~11월 동안 75.3Bcm이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한 수치임.
- 우크라이나 에너지석탄산업부 장관은 자국을 우회하여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게 될 South Stream 가스관이 아직 건설 중이기 때문에 2013년 자국을 통과하는 가스 통과량은 감소하지 않 을 것으로 예상함.
ㅇ 2013년부터 Gazprom은 벨라루스 통과 對유럽 가스 공급량을 증대할 계획임. 또한, 현재 건설 중 인 South Stream 가스관도 완공되면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템을 통한 對유럽 러시아 가스 공급 량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됨.
(Zerkalo Nedeli, 2013.1.8; RIA, 2013.1.9)
□ Nabucco·Shah-Deniz, Nabucco West 사업에 공동 출자 합의
ㅇ Nabucco 컨소시엄이 Shah-Deniz 개발컨소시엄과 Nabucco West 가스관 건설사업 투자비 조달과 관련한 협정에 합의했다고 1월 10일 알려짐.
- Nabucco 컨소시엄과 Shah-Deniz 컨소시엄은 아제르바이잔 가스의 對유럽 수출노선 최종결정 시점까지 Nabucco West 가스관 건설사업에 공동 출자하게 됨.
- 최종 사업결정이 이루어지면, Shah-Deniz 컨소시엄은 Nabucco West 가스관 지분의 50%를 소 유하게 될 것임.
ㅇ 한편, 불가리아 Boiko Borissov 총리는 Nabucco West 가스관 건설이 2013년 중순 불가리아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터키 통과구간을 제외하는 것임.
- Nabucco West의 총연장은 1,300km이며, 주요 통과국은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 아 등임(인사이트 제12-26호(2012.7.13일자) p.11 참조).
- 이에 따라, Nabucco West 사업은 아제르바이잔과 터키 주도의 TANAP 사업과 협력하여, 아제 르바이잔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노선을 구축하고자 함.
※ TANAP 사업은 Shah-Deniz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기 위해 터키 동부국경에서 서부국경까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사업임(인사이트 제12-39호(2012.10.19일자) p.28 참조)
(Oilru; Trend.az, 2013.1.10)
□ 아제르 SOCAR, ’13년 말 Shah-Deniz II 개발사업 FID 예정
ㅇ 아제르바이잔 SOCAR는 Shah-Deniz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이 Shah-Deniz II 매장지 개발사업에 관 한 최종투자결정(FID)을 2013년 말에 채택할 계획이라고 1월 3일 밝힘.
- Shah-Deniz II 사업에 대한 예상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당초 약 200억 달러로 예상되 던 사업비용은 2012년 12월 현재 280~300억 달러로 추산됨.
- SOCAR 측은 Shah-Deniz II 개발사업에 관한 정확한 비용 및 규모는 최종투자결정 이후에 밝힐 예정임.
- Shah-Deniz II 매장지의 초기 생산량은 4Bcm으로 전망됨. SOCAR는 향후 생산량을 2020년 16Bcm까지 증대시킬 예정이며, 그 중 6Bcm은 터키로, 10Bcm은 유럽으로 공급될 것임.
ㅇ Shah-Deniz II 매장지는 카스피해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해상광구로 2017년부터 가스를 생산할 예정임.
- 예상되는 가스 생산량은 연간 25Bcm, 가스 확인매장량은 1.2Tcm으로 추산됨(인사이트 제12-31 호(2012.8.17일자) p.27 참조).
- Shah-Deniz II 매장지 개발 컨소시엄 지분구조는 BP(운영사) 25.5%, Statoil 25.5%, 이란 NICO 10%, Total 10%, Lukoil 10%, SOCAR 10%, TPAO 9%임.
(Trend.az, Oilru, 2012.1.3)
중동 아프리카
□ 수단-남수단, 국경 비무장화와 석유 거래 재개 합의
ㅇ 수단 Omar al-Bashir 대통령과 남수단 Salva Kiir 대통령은 양국의 국경지대 비무장화와 남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