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34호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4

Share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34호"

Copied!
4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p.2

●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전망 중국의 셰일가스 부존 현황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전략 ▶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전망

p.8

● 2012년 상반기 미국 천연가스 현물가격 하락 요인 개요

천연가스 현물가격 하락 요인

● 일본의 2012년 단기 에너지수요 전망 2012년 일본 경제 전망

2012년 에너지수요 전망

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신규 원전 건설 연내에 승인 전망 ∙'중국 에너지현황 보고서' 발표 ∙중국 이닝-훠얼궈쓰 가스관 완공 ∙중국, 석탄가격 17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 ∙중국 Chaori Solar, 미국 반덤핑 조치 우회 ∙일본, '13년 원전 관련 예산편성 결정 ∙일본 환경성, '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현재의 6배 ∙Toshiba 등 6개사, 일본 최대급 해상풍력발전 사업추진 발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예산편성 구상 ∙도쿄전력 수 요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계약변경 증가 ∙일본, 에너지·환경회의에서 원전 비중 0% 문제점 논의

p.18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 에너지부, '에너지전략 2030' 수정 계획 ∙Rosneft-Statoil, 지질탐사 합작기업 설립 ∙러 에너지부, 석유 수출세에 대한 단일 조세혜택안 마련 ∙Gazprom-일본기업, 블라디보스톡 LNG 플랜트 건설협정 체결 예정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수송시스템 단계적 시행 계획 ∙TANAP 사업, 투르크멘 가스 확보 위해 노력

p.25

중동 아프리카

∙이라크 석유수출, 30년래 최고치 경신 ∙요르단, 휘발유 가격 10% 추가 인상 ∙이란-중국, $33억 규 모 LNG 프로젝트 중단 ∙쿠르드 자치정부, 이라크 중앙정부 통한 원유수출 9월 중순까지 지속 전망

∙영국 Cairn Energy, 모로코 해상광구 farm-in 계약 체결 ∙리비아, '12년 석유·가스부문 수입 $549 억 기록 전망

p.29

유럽 오세아니아

∙EU, 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반덤핑 조사 착수 ∙EU-호주, 배출권 거래제 연계 합의 ∙독 일, 해상풍력발전 지원 초안 승인 ∙EU, Gazprom에 대한 조사 착수 ∙불가리아-Total, 흑해 탐사 계약 체결 ∙Western Australia주, 신규 CBM 규제 도입

p.32

북미 ∙미 DOE, Marathon Petroleum에 전략비축유 지원 승인 ∙TransCanada, Keystone XL 송유관 경로 변경 제출 ∙미 2개 기업, FERC에 LNG 수출터미널 건설허가 신청 ∙미 DOE, 메탄하이드레이트 연 p.36

(2)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전망

박지민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중국의 셰일가스 자원량은 EIA에 따르면 1,275tcf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최대 규 모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자국 셰일가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력과 경험 부재로 여전히 탐사 단계에 머물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기업의 참여 확대 및 공동개발을 추진하 는 한편, 국외 셰일가스 자산 및 기업 M&A를 통해 기술력과 경험을 빠른 시일 내 에 확보하여 이를 자국 셰일가스 개발에 적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중국 정부는 셰일가스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 셰일가스 생산목표와 기술개발, 조세지원 등의 셰일가스 개발촉진책을 마련하였으나,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중·

단기에 미국과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1. 중국의 셰일가스 부존 현황

ㅇ 중국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기술적으로 회수가능한 자원량 (technically recoverable resources, TRR) 기준 1,275tcf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 임. (EIA(2011))

- 셰일가스는 전세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특히 중국의 점유비율은 전세계 셰일가스 TRR (6,622tcf)의 19.3%로 세계 최대 규모의 셰일가스 자 원량을 나타내고 있음.

- 그 뒤를 미국 (13.0%), 아르헨티나 (11.7%), 멕시코 (10.3%) 등이 차지하 고 있음.

ㅇ 중국의 셰일가스는 주로 서남부 지역의 쓰촨 분지 (Sichuan Basin)와 서북부 지역의 타림 분지 (Tarim Basin)에 부존되어 있음.

- 쓰촨 분지와 타림 분지의 셰일가스 TRR은 각각 692tcf, 583tcf로 추정되며, 이 는 미국 마르셀러스 (Marcellus) 셰일플레이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임.

미국 북동부 지역의 마르셀러스 셰일플레이는 최근 발표된 EIA(2012)에서 동 지역의 셰 일가스 TRR이 410tcf에서 141tcf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미국 최대 규모를 나타 내고 있음.

ㅇ 이외에도 서북부 지역의 중가르 (Junggar) 분지와 중부 및 동부 지역의 오르 도스 (Ordos) 분지와 노스차이나 (North China) 분지, 보아이 (Bohai) 분지, 송리아 (Songlia) 분지 등 5개의 잠재 유망분지가 있음.

“EI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셰일가스를 보유”

“중국 서남부의 쓰촨 분지와 서북부의 타림 분지에 대규모 부존”

(3)

: ( )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셰일가스 TRR 비중을 나타냄.

자료 : EIA(2011)

< 중국과 주요국의 셰일가스 TRR(왼쪽) 및 중국의 셰일가스 부존분지도(오른쪽) >

2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전략

ㅇ 중국은 최근 가스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의존도 확대와 미국의 셰일가스 개 발 성공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자국 셰일가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대규모 국내 가스 생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가스 수 요가 급증하면서 2006년 가스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최근 중국의 가스 수입의존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Ÿ 2006년 가스 수입국으로 전환된 이후 중국의 가스 수입의존도는 2006년 1.6%(32.7bcf)에서 2011년 24%(1.1tcf)로 급증세를 나타냄.

- 중국 정부의 천연가스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에도 가스 수요 증가세가 국내 생산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여 수입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임. Ÿ 중국은 향후 에너지 믹스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 4%

수준에서 2020년까지 10%로 늘려 2010년 현재 70%에 달하는 석탄의존 도를 낮출 계획임.

Ÿ CNPC(2012)에 따르면, 2030년 중국의 가스 수요는 500bcm (17.7tcf)로 증가하는 반면 국내 가스 생산은 300bcm(10.6tcf)에 그쳐 가스 수입량과 수입의존도는 각각 200bcm(7.1tcf), 38%로 증가할 전망임.

Ÿ IEA(2012)는 중국에서 셰일가스 등의 비전통가스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 하면 중국의 가스 수입의존도는 2035년 57%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비전통가스 개발이 활성화되는 경우에 비해 약 37%p 높은 수치임.

-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부터 정부 주도로 CNPC, Sinopec, CNOOC 등의 국 영기업이 셰일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쓰촨 및 타림 분지 외에도 5개의 잠재유망분지 존재”

“중국 정부 차원에서 자국 셰일가스 개발을 적극 추진중”

(4)

<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과 소비, 수입의존도 >

: 2000∼11년은 BP(2012)를, `20년과 `30년은 CNPC(2012)를 참조

ㅇ 그러나 기술력과 경험 부재로 중국 내 셰일가스 개발사업은 탐사 단계에 머 무르고 있으며, 주로 쓰촨 분지를 중심으로 셰일가스 조사 및 평가사업이 추 진되고 있음.

셰일자원은 전통자원에 비해 원유 및 가스부존의 불확실성보다는 회수율, 경제 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상지 역의 지질구조에 적합한 기술개발과 풍부한 개발경험이 매우 중요함.

- 타림 분지도 유망 셰일가스 부존지역이나 대규모 가스소비지역인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전통(conventional)가스 개발이 활발해 셰일가스 개 발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셰일가스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셰일 가스 개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 또는 독립계 석유기업의 참여 확대 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2009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 당시 ‘셰일가스 공동개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고, 2010년 5월 ‘중-미 셰일가스자원 작업 그룹 활동 계획’ 에 합의하여 미국과 공동으로 자국 셰일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Ÿ 동 계획은 중국의 비전통가스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전 제로 중국의 셰일가스 부존량 평가,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미 국 에너지 기업들의 중국 셰일가스 개발투자 촉진 등을 담고 있음.

Ÿ 이에 따라 CNPC의 자회사인 Petrochina와 중국 에너지관리국, 미국 지 질조사국(USGS)이 공동으로 중국 랴오허(Liaohe) 분지에 대한 평가를 시 행, 2012년 초 조사결과를 발표함.

랴오허 분지는 중국의 셰일가스 잠재유망분지인 보아이 분지의 북동쪽에 인접 해 위치하고 있는 중국의 3대 석유·가스 생산분지 중의 하나임.

- 2011년 12월에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에 셰일가스 탐사 및

“그러나 기술력과 경험 부재로 중국 셰일가스 개발은 여전히 탐사 단계”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

(5)

개발을 장려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중국 국토자원부는 최근 셰일가스 탐

사권 2차 입찰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가할 것이라고 밝힘.

Ÿ 단, 외국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합작투자형태로만 참여할 수 있음.

ㅇ CNPC, Sinopec, CNOOC 등 중국 국영석유기업은 메이저 석유기업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외 셰일가스 자산 및 기업 M&A를 통해 기술력과 경험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이를 자국 셰일가스 개발에 적용하는 전략 을 구사하고 있음.

- 중국 국영석유기업은 자국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 BP, ExxonMobil, Shell, Total 등 메이저 석유기업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Ÿ Sinopec은 BP, ExxonMobil에 이어 지난 3월에는 Total과도 중국 셰일가 스 개발에 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음.

Ÿ PetroChina도 Shell과 쓰촨 분지의 푸순(Fushun)-용찬(Yongchan) 광구에 대한 셰일가스 개발타당성 평가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함.

- 또한, 미국, 캐나다 등 국외 셰일가스 자산 및 기업 M&A에도 적극적임.

Ÿ 중국은 최근 3년간 북미 셰일가스 자산에 약 $100억 이상을 투자하였으 며, 2012년 8월 현재 캐나다 석유개발기업 Nexen 인수도 추진하고 있음.

Nexen은 세계 80위권의 석유개발기업으로, 캐나다에 셰일가스 등의 비전통자원 자 산 및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 거래연도 매각기업 사업지역 거래가

CNOOC 2010 Chesapeake 셰일자산 Eagle Ford 보유지분의 1/3 $10.8억 CNOOC 2011 Chesapeake 셰일자산 Niobrara 보유지분의 1/3 $5.7억 Sinopec 2011 Daylight

Energy

캐나다 셰일자산 등을 보유한 Daylight

Energy 인수 $30.3억

Sinopec 2012 Devon 5개 셰일플레이 보유지분의 1/3

(Niobrara, Utica, Ohio 등) $25억 CNOOC 2012.8월

현재 추진중 Nexen 캐나다 셰일자산 등을 보유한 캐나다 석유개발기업인 Nexen 인수

$151억 예상

< 중국의 주요 국외 셰일가스 자산 및 기업 M&A 추진현황 >

3.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전망

ㅇ 최근 중국 정부는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12차 5개년계획(2011∼2015)」을 발표(2012년 3월), 셰일가스 생산 목표와 기술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조세 지원 등의 셰일가스 개발촉진책을 마련함.

“외국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합작투자형태로만 중국의 셰일가스 탐사권 입찰에 참여 가능”

“중국 국영기업은 메이저 기업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외 셰일가스 자산 및 기업 M&A에도 적극적”

(6)

- 중국 셰일가스 연간 생산량 목표를 2015년까지 6.5bcm(229bcf)으로 설정 하여 중국 천연가스 생산량의 2∼3%를 셰일가스가 담당할 계획임.

- 중국의 지질여건에 맞는 자원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2015년까지 중국 전역 의 셰일가스 잠재력 조사 및 평가를 시행하여 셰일가스 분포지역을 파악할 계획임.

- 또한, 중국 셰일가스 개발에 적합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파이프라인, LNG 설비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조세지원, 채굴허가권 수여조건 완 화 등의 인센티브 정책도 도입할 계획임.

ㅇ 이를 통해 중국은 자국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 동안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해 셰일가스 개발을 크게 확대시킬 계획임.

-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19개 탐사광구에서 셰일가스를 생 산하여 2020년까지 셰일가스 생산량을 60bcm∼100bcm(2.2tcf∼3.5tcf)으로 증가시킬 계획임.

ㅇ 그러나 중국은 기술력 및 관련 인프라 부족, 천연가스 가격의 정부 통제 등으

로 중·단기에 미국과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달리 중국은 셰일가스 개발 기술력 및 관련 인프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정부 통제를 받고 있으면서 가격수준도 낮 아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아래 표 참조).

- 또한, 중국은 지질구조가 복잡하고, 중국 셰일가스 TRR의 46%를 차지하는 타림 분지도 셰일가스 개발에 필수적인 수자원 확보가 어렵고 천연가스 수 송망이 발달해있지 않는 등 셰일가스 개발환경이 좋지 않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중·단기에 미국과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지 는 않을 것으로 평가됨.

Ÿ JOGMEC(2012)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도 정부의 셰일가스 생산량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셰일가스보다는 석탄층메탄가스(CBM), 타이트가스 (tight gas)를 우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막대한 자금력과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중국 국영석유기업이 단기간 에 성장한 것과 같이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사업도 쓰촨 분지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최근 중국 정부는 셰일가스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 생산목표와 기술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마련”

“중국은 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중단기간에 미국과 같은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을 전망”

(7)

중 국 미 국 셰일가스

매장량 (TRR 기준)

1,275tcf (전세계의 19.3%)

862tcf (전세계의 13.0%)

셰일가스 개발현황

지질조사단계

정부 차원에서 셰일가스 개발을 적극 추진

상업적 개발이 급속히 확대 중

전세계 셰일가스 개발을 주도, 향후에도 지속 전망

셰일플레이 대부분 지역의 지질조사자료, 회수율 분석 기초자료 구축

가스개발 제도

열악한 외국인 투자환경 ­ 자원소유권: 국가 ­ 외국 자본 규제: 있음

­ 국내 가격시스템: 국가통제가격

안정적이고 양호한 외국인 투자환경 ­ 자원소유권: 토지소유자 ­ 외국 자본 규제: 없음 ­ 국내 가격시스템: 시장가격

관련 인프라

열악

­ 셰일가스 개발 기술력 낮은 수준 ­ 쓰촨 등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천연가스 수송망 구축 미미 ­ 타림 분지는 셰일가스 개발에 필수

적인 수자원 확보가 어려움

뛰어난 인프라 구비

­ E&P기업 외에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설비를 보유한 다수의 서비스기업 존재 ­ 전국에 천연가스 수송망 구축 ­ 금융시장, 에너지 상품거래시장 발달

< 중국과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여건 비교 >

참고문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 2012

CNPC, “Changes of world oil and gas market & China strategy”, ㆍ KEEI-CNPC 공동세미나, 2012. 7. 31

EIA, World Shale Gas Resources: An Initial Assessment of 14 Regions Outside the United States, Apr. 2011

EIA, Annual Energy Outlook 2012, Jun. 2012

GlobalData, “China’s Five-year Shale Gas Development Plan Seems Optimistic”, Apr. 2012

IEA, Golden Rules for a Golden Age of Gas, 2012

JOGMEC, “中国:天然ガス供給は多様化 ~シェールガスよりタイトガス・

CBMの開発が先行~”, 2012. 7. 13

(8)

2012년 상반기 미국 천연가스 현물가격 하락 요인

박주영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미국 2012년 상반기 천연가스 현물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약 38~49% 하락세를 기 록함.

천연가스 현물가격 하락은 Marcellus 셰일지대의 가스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량 확대와 평년보다 낮은 겨울 기온에 따른 가스수요 감소와 가스 재고량 증가에 기 인함.

1. 개요

ㅇ 미국의 주요 가스 거래시장에서 2012년 상반기 천연가스 현물가격은 전년동 기 대비 약 38~49% 하락세를 기록하며, 지난 10년래 최저 가격에 근접했음.

- 2012년 상반기 평균 Henry Hub 천연가스 현물가격은 $2.36/MMBtu를 기록함.

< 2011년 대비 2012년 상반기 천연가스 현물가격 >

자료 : EIA

- 주요 거래지점 가운데 Trasnco Zone 6 NY는 $2.87/MMBtu를 기록하며 전 년동기 대비 49%의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으며, 가장 소폭의 하락세를 보 인 곳은 캘리포니아 PG&E Citygate로 $2.73/MMBtu를 기록하며 2011년 대 비 38% 하락함.

“미국 2012년 상반기 천연가스 현물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약 38~49%

하락세를 기록”

(9)

- 가격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는 가스 생산량 증가, 온화한 겨울철 날씨에 따 른 가스소비 감소, 그리고 겨울철의 기록적인 재고량 증가 등임.

- 한편, 2012년 6월 말에 MMBtu당 $2 후반대로 가스가격이 반등하는 모습 을 보였음.

2. 천연가스 현물가격 하락 요인

□ 공급측면

ㅇ 2012년 상반기 건성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5% 증가했는데, 주로 Marcellus 셰일지대에서의 가스 생산량 증가에 기인함. 해당지역은 현재 미 국 건성천연가스 총 생산량의 9%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Marcellus 셰일지대 중 펜실베니아주에서의 가스 생산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6Bcf/d에 근접함. 2012년 6월 가스 생산량은 5.7Bcf/d로, 전년동월 2.9Bcf/d를 기록한 이래 2011년 6월~2012년 6월 1년 사이에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함.

자료 : EIA

< 펜실베니아 가스 생산량 >

(단위: Bcf/d)

ㅇ Marcellus 셰일지대의 생산량 증가는 다른 가스생산지역의 생산량 둔화 또는 감소, LNG 수입물량 감소, 파이프라인을 통한 캐나다산 가스 순수입량 감소와 멕시코로의 수출량 증가 등에 따른 공급 감소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을 함.

□ 소비측면

ㅇ 2012년 상반기 미국의 가스 생산량은 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의 가 스소비 증가율은 약 1%에 그쳤음.

- 지역별로 보면 2011~2012년 겨울 동안 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을 기록했음.

“2012년 상반기 건성천연가스 생산량은 주로 Marcellus 셰일지대에서의 가스 생산량 증가에 기인”

(10)

- EIA에 따르면, 2011년 11월~2012년 3월 동안의 미국의 가스수요는 약 75Bcf/d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6~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ㅇ 한편, 가스소비는 부문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임.

- 가정 및 상업부문은 평년보다 온화한 기후에 따른 난방비 감소로 가스소비 가 16% 감소함. 실제로 인구비례 가중치를 부여한 미국의 난방도일 (heating degree days)은 예년에 비해 2012년 1월, 2월, 3월 각각 18%, 13%, 36% 감소함.

자료 : EIA

< 부문별 일일 평균 가스수요-겨울 >

(단위: Bcf/d)

ㅇ 반면, 발전부문의 가스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정 및 상업부문 수요 감소를 상쇄함.

- 2011년 상반기 이후 발전용 가스수요는 25% 증가하였음. 2011~2012년 겨 울 동안의 발전부문 가스수요는 평균 20.6Bcf/d로, 2005~2006년 해당 부문 평균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임.

자료 : EIA

< 1950~2012년 연간 발전비중 >

- 이는 가스 생산량 증가와 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망이 확장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저렴하게 유지되었고, 석탄발전소들이 천연가스발전소로 전 환되며 다른 발전원 대비 가스의 발전부문 경쟁력이 제고되었기 때문임.

“발전부문의 가스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정 및 상업부문 수요감소를 상쇄

(11)

□ 재고측면

ㅇ 예년보다 높은 겨울철 평균 기온으로 인해 2011년 11월~2012년 3월까지 알 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 48개 주의 가스 운영재고량은 높은 수준을 기 록했음. 따라서 저장시설 운영자들(operator)은 예년만큼 저장용 가스구매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이는 천연가스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지난 6월말 미 48개 주의 천연가스 재고량이 처음으로 3Tcf를 기록함. 7월 27일 기준 재고량은 약 3,217Bcf로 전년 대비 472Bcf 증가했으며, 지난 5 년 평균 재고량보다 407Bcf 증가한 규모임. 8월 3일 기준 재고량 역시 2007~2011년 평균보다 14% 증가했음.

- 2012년 8월에 발표된 EIA의 단기 에너지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0월 말 가스 운영재고는 3.9Tcf를 상회하며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

ㅇ 2012년 가스 저장기간 가운데 4~6월 동안의 운영재고 증가폭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를 통해 해당 기간의 가스 재고량이 높은 수준이라 는 것을 알 수 있음.

< 1999~2012년 저장기간 동안의 가스 비축량 추이 >

(단위: Bcf)

자료 : EIA

- 또한, 2012년 전체 가스 저장기간(injection season) 동안 운영재고 증가분 은 1,477Bcf로 예상되며,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임.

가스 저장기간(injection season) : 겨울철 가스수요에 대비하여 가스저장이 이 루어지는 4~10월까지를 가리킴.

참고문헌

EIA, “Average spot natural gas prices declined during the first half of 2012”, 2012.8.9

EIA, “Low U.S. injections reflect already high natural gas storage inventories”, 2012.8.8

EIA, “Natural gas prices near 10-year low amid mild weather, higher supplies

“2012년 10월 말 가스 운영재고는 3.9Tcf를 상회하며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

(12)

in winter 2011-12”, 2012.4.19

EIA, “Spot natural gas prices at Marcellus trading point reflect pipeline constraints”, 2012.7.23

(13)

일본의 2012년 단기 에너지수요 전망

이지혜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일본경제연구소(IEEJ)는 2011년 대지진 이후 일본의 경제와 에너지수요 상황을 바 탕으로 2012년 에너지수급 예측치를 7월에 발표함.

2012년 일본경제는 수출 증가와 더불어 자국 내 소비자 심리 회복에 따른 민간소 비 증가와 재난복구 수요 등에 힘입어 실질GDP가 전년 대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재난복구로 생산 및 경제활동이 회복되지만, 전력공급의 불안함에서 비롯된 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의 움직임이 2012년 1차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 전년 대비 0.9%

감소하고, 최종에너지소비는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2012년 에너지판매량은 전력이 전년 대비 0.9% 감소, 도시가스가 1.9% 증가, 연료 유가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좌일본의 2011년 에너지수요는 재난에 의한 경제활동 침체, 에너지 부족 우 려에 따른 절전의식 고조 등으로 201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2년 에너 지수요는 경제회복, 생산설비 및 공급망(supply chain) 복구 등으로 전년보 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일본은 2011년 대지진으로 생산설비에 큰 타격을 입었고, 공급망이 단절되 었으며, 소비자 심리 위축과 37년 만의 전력사용제한령 발동 등으로 경

제·생산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ㅇ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는 2011년 대지진 이후 일본의 경제 및 에너지수 요 상황을 바탕으로 2012년 에너지수급 예측치를 7월에 발표함.

ㅇ 에너지수급 전망의 전제는 다음과 같음.

- 원유수입 CIF가격: 2012년 평균 103달러/배럴 - 환율: 80엔/달러

- 기온: 2012년 상반기는 기상청의 3개월 예보, 2012년 하반기는 과거 10년 평균온도

- 원자력발전: 재가동 중인 간사이전력 오이 원전 3, 4호기만 가동

- 일본 정부의 경제·에너지·환경정책: 시행시기, 규모 등 미확정된 부분이 많아 원칙적으로 배제

“일본에너지경제연 구소(IEEJ)는 2011년 대지진 이후 일본의 경제 및 에너지수요 상황을 바탕으로 2012년

에너지수급 예측치를 7월에 발표”

(14)

1. 2012년 일본 경제 전망

□ 거시경제 및 생산활동 전망

ㅇ 2012년 일본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일본 경제는 수출 증가와 더불어 자국 내 소비자 심리 회복에 따 른 민간소비 증가와 재난복구 수요 등에 힘입어 실질GDP가 전년 대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ㅇ 2012년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활동도 상반기는 재난 복구와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등의 정책효과로 증가하였고, 하반기에도 복구수요가 뒷받침되어 철강과 시멘트 등이 생산 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화력발전 가동 증가 및 연료가격 상승으로 화석연료 수입액은 2010년 대비 4.5조 엔(발전용 3.1조 엔) 증가한 22.6조 엔을 기록함.

실적 예측 전년 대비 증감률(%) 2010년(FY) 2011년(FY) 2012년(FY) 2010년(FY) 2011년(FY) 2012년(FY) 명목GDP(兆 엔) 479.3 470.0 477.8 1.1 ▲1.9 1.7 실질GDP(兆 엔) 511.1 511.1 522.1 3.2 ▲0.0 2.1

광공업생산지수

(2005년=100) 94.1 93.2 96.3 9.4 ▲1.0 3.3

소비자물가

(2005년=100) 99.9 99.6 99.8 ▲0.6 ▲0.2 0.1

원유수입가격

(달러/가격) 84.0 114.1 102.7 21.9 35.8 ▲10.0

LNG 수입가격(엔/톤) 50,315 64,627 66,000 18.1 28.4 2.1 환율(엔/달러) 85.7 79.1 80.0 ▲7.7 ▲7.7 1.2 자료 : IEEJ

< 거시경제지표 전망 >

2. 2012년 에너지수요 전망

□ 2012년 1차에너지 전망

ㅇ 2012년 1차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재난복구로 생산 및 경제활동이 회복되지만, 불안정한 전력공급으로 비롯 된 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의 움직임이 1차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됨.

- 석탄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복구에 힘입어 발전용이

“2012년 일본의 실질GDP는 전년 대비 2.1%

성장하고,

1차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

(15)

증가하여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석유는 각 부문에서 연료전환에 따른 감소가 예상되나, 전력용이 크게 증 가하여 전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천연가스는 발전용 증가와 더불어, 석유 대체, 자가발전 가동 증가 및 연 료전환에 따른 산업용의 증가로 전년 대비 6.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원자력은 간사이전력 오이 원전 3, 4호기 2기만이 가동 중이므로, 큰 폭으 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84.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ㅇ 이에 따른 CO2 배출량은 경제활동 회복과 더불어 발전용 화석연료 소비량 증가로 전년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원전 재가동이 불투명하고 화력발전 가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석연료 수입량은 전년 대비 석유 430만㎘ 증가(2010년 대비 1,040만㎘ 증가), 천연 가스 540만 톤1) 증가(2010년 대비 1,790만 톤 증가), 석탄이 500만 톤 증가 (2010년 대비 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최종에너지소비 전망

ㅇ 2012년 최종에너지소비는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산업부문은 일반기계, 자동차를 비롯하여 회복 기조에 들어섰으나, 절전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움직임이 계속되어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됨.

- 가정부문은 2011년 대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이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고, 절전기기 보급 등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수송부문은 경제활동 회복에 따라 수송수요가 증가하나, 연비 및 수송효율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판매량 전망

ㅇ 전력

- 2012년 판매량은 생산활동 회복, 절전대책, 기온 영향 등에 따라 전년 대 비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전국적으로 절전의식이 정착되고 비교적 온화한 기온의 영향으로 전등수요 는 감소하나, 대규모 사용자를 포함한 전력수요는 생산활동 회복으로 증가 함. 하지만 일정 수준의 절전 및 에너지절약 의식의 정착으로 그 증가 폭 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전등수요는 조명 및 가정용 전기기기 이용 등을 목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때의 수요를 말하며, 전력수요는 히터 및 공장 등의 모터를 움직이기 위한 대규모 사용자의 전기를 사용할 때의 수요를 뜻함.

“2012년

최종에너지소비는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예측”

(16)

ㅇ 도시가스

- 2012년 판매량은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가정용은 계약건수 증가 및 재난 복구에 따른 증가세가 있으나, 2011년 겨 울 대비 겨울철이 온화한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상업용은 서비스활동 회복 등으로 증가하나, 2011년 겨울 대비 온화한 기 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에너지절약 의식 강화 등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용은 재난 복구가 추진되어 기존 설비의 가동 증가, 불안정한 전력공 급에 따른 자가발전 가동 증가, 석유 연료전환 등을 배경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연료유

- 2012년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발전용 수요로 B-C유·원유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나프타는 에 틸렌 감산으로 감소하고, 휘발유와 경유는 복구 수요가 계속되고 있으나, 연비개선 등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등유도 기온영향과 절전 및 에너지절약 의식 정착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IEEJ

< 에너지판매량 전망 >

ㅇ 원전 가동 저하에 따른 전력수급, 연료수입, CO2 배출 등으로의 영향

- 간사이전력의 오이 원전 3, 4호기만 가동한다는 전제로 분석한 영향은 다 음과 같음.

Ÿ 올겨울은 홋가이도전력 관내에서 전력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Ÿ 화력발전 가동 증가와 더불어 화석연료 수입비용이 22.6조 엔으로 대폭 증가하여 전력비용 상승이 우려됨.

“2012년 에너지판매량은 전력이 전년 대비 0.9% 감소, 도시가스가 1.9%

증가, 연료유가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

(17)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IEEJ, “短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 2012.7.3

IEEJ, “短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2012年度のエネルギー需給予測-“, 2012.7.3

(18)

중국 일본 ․ 동남아

□ 중국, 신규 원전 건설 연내에 승인 전망

ㅇ 8월 2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2년 중국 원자력 지속가능발전 회의에서 국가원전기술기업의 위 주성(郁祖盛) 전문위원은 중국 정부가 연내에 신규원전 건설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함.

-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발생 후, 중국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승인을 잠정 중 단한 상태임.

- 2012년 6월 기준, 중국에는 15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고 26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이며, 총 발 전용량은 각각 1,257만kW, 2,884만kW임.

ㅇ 중국원자력산업협회 쉬위밍(徐玉明) 부사무국장은 1년여의 신규원전 건설승인 중단의 영향으로 중국 정부의 기존 목표인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을 8,000만kW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하향조 정 될 것이라고 밝힘.

- 현재의 추세로 보면, ‘12.5계획’ 기간 동안 매년 5~6기의 원자로에 대한 신규건설이 진행되어 총 20기의 원자로가 신규 건설될 것으로 보임. 그렇게 되면 2020년까지 정식 가동되는 원전의 총 발전용량은 6,000~7,000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쉬위밍은 신규 건설될 원자로는 주로 CAP1400 설계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CAP1400은 AP1000 설계를 기반으로 1,100MWe에서 1,400MWe로 전기 출력을 높인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임.

(能源網, 2012.8.30; 中國智能電工網, 2012.8.31; 人民網, 2012.9.5)

□ ‘중국 에너지현황 보고서’ 발표

ㅇ 중국에너지연구회(中國能源硏究會)가 베이징에서 9월 1일 ‘중국 에너지현황 보고서’를 발표함.

중국에너지연구회는 중국의 에너지과학 부문의 연구원과 에너지사업 부문의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학 술단체로 중국과학기술협회 산하 기관임.

- 보고서는 2011년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및 건설 투자 등 전반적인 에너지현황에 대해 분석함.

- 보고서는 2011년 중국의 에너지 총 소비량이 34.78억tce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2.59tce라고 밝힘.

- 중국의 석유 대외의존도는 56.6%이고, 중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2010년보다 0.86% 감소한 90.5%임. 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으로 에너지 소비 중 석탄의 비중이 매우 큼.

- 2011년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약 35억 톤으로 1차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8%임. 반면, 세계 석탄소비량이 1차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임.

ㅇ 보고서는 중국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다고 밝힘.

(19)

- 2011년 중국 전력산업 건설투자는 7,39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억 위안 감소하였고, 2009년 7,702억 위안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2010년에는 전력망 부문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2011년에는 발전 부문에서 감소세를 보였음. 2010년 중국 발전소 건설 총 투자액은 3,17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하여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 소세를 보임.

- 특히 화력발전에 대한 투자 감소가 두드러져 2011년 화력발전 투자는 1,054억 위안으로 2005년 2,270억 위안의 절반에 불과함.

- 최근 화력발전소의 적자현상은 기업들의 화력발전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짐.

(河北新聞網, 2012.9.3; 中國能源服務網, 2012.9.4; 中國能源網, 2012.9.5)

□ 중국 이닝-훠얼궈쓰 가스관 완공

ㅇ 중국 신쟝의 이닝(伊寧)-훠얼궈쓰(霍爾果斯) 가스관이 8월 30일 완공됨.

- 이닝-훠얼궈쓰 가스관은 CNPC가 9.96억 위안을 투자하여 2011년 5월 12일 착공하였으며, 총 길이는 64km, 연간 수송량은 30Bcm임.

- 이 가스관은 서기동수(西氣東輸) 3라인의 지선(支線)으로, 신쟝자치구 이리저우(伊犁州) 지역 의 석탄가스를 서기동수 3라인을 통해 후베이省, 후난省 등 중국의 중남부 지역과 동남부 연해 안 지역으로 수송하여, 천연가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신쟝 지역은 석탄자원이 풍부하지만, 수송비가 비싸서 현지에서 석탄을 천연가스로 전환하여 가스관을 통해 수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ㅇ 이리저우 지역은 석탄자원량이 4,000억 톤이고, 확인매장량은 600억 톤으로 최근 중국의 대기업들 이 이 지역에서 석탄가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2009년 2월 26일 신원집단(新汶集團)의 연간 10Bcm 규모의 석탄가스 프로젝트가 신쟝자치구 의 승인을 얻어 2009년 6월 착공되었고, 2013년 7월에 완공될 예정임.

- 칭화집단(慶華集團)은 연간 5.5Bcm 규모의 석탄가스 프로젝트를 2009년 7월 착공하였고, 2013 년에 완공할 예정임.

- 중국전력투자집단(中國電力投資集團)은 2009년 11월 10일 12Bcm 규모의 석탄가스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했으며 약 500억 위안을 투자함.

(和汛, 2012.8.30; 人民網, 2012.9.3; 中國石油天然氣公司, 2012.9.6)

□ 중국, 석탄가격 17주 만에 상승

ㅇ 중국 해운석탄망(海運煤炭網)은 8월 29일 보하이림 연료탄가격이 톤당 627위안으로 전주보다 1 위안 상승하였다고 8월 30일 밝힘.

- 이는 5월부터 내림세를 보인 후 17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것임.

ㅇ 전문가들은 한동안 석탄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20)

- 산시(山西)省, 네이멍구 자치구 등 주요 석탄 생산지역의 기업들이 석탄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 하여, 이 지역의 석탄 생산량이 감소함.

중국 정부는 최근 ‘석탄산업 12.5계획 2012년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를 통해 중국 최대 석탄생산지인 네이 멍구, 산시(山西)省 등의 석탄 생산량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최근 남부 지역의 기온 상승으로 가정용 전력 소비가 급증하여 석탄수요가 증가함.

- 9, 10월은 중국 다친(大秦)선로의 점검기간으로 석탄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항구지역 의 석탄 공급량이 감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석탄수요가 증가함.

다친선로는 산시(山西)省, 허베이省, 베이징, 톈진을 가로지르는 중국의 주요 철도로 총 길이는 653km 이며, 산시(山西)省, 네이멍구省의 석탄을 친황다오항구(秦皇島港) 주변 지역과 베이징, 톈진 등 지역으 로 수송함. 2011년 다친선로의 석탄 수송량은 4.4억 톤에 달함.

(人民網; 中國能源網, 2012.8.31)

□ 중국 Chaori Solar, 미국 반덤핑 조치 우회

ㅇ 중국 Chaori Solar가 자사의 태양광패널이 최근 미국의 ETL(Electrical Testing Laboratory) 인증을 획득했다고 8월 6일 밝힘.

- Chaori Solar는 대만에서 생산된 태양전지 셀을 사용하여 만든 태양광패널이 미국의 ETL 인증 을 획득함. 대만산 태양전지 셀을 사용함에 따라 Chaori Solar의 태양광패널은 미국의 반덤핑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ETL 인증은 미국 노동부 산하기관인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사용자 안전을 위해 규정한 인증으로 북미 지역에 통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안전마크로 제품안전 규격의 최소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의 미함.

- Chaori Solar는 올해 상반기 미국이 중국에 반덤핑혐의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린 후, 다른 국가에서 태양전지 셀을 구매하여 패널을 조립하는 방식을 모색함.

- 미국 상무부는 올해 초 중국 태양광패널 덤핑혐의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은 최저 31%,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최종 판결은 올해 말 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됨(인사이트 제12-20호(5.25일자) p.17 참조).

- 그러나 태양전지 셀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구매하여 패널을 조립할 경우, 반덤핑 부과 대상에 서 제외되기 때문에 Chaori Solar의 對미 태양광패널 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新浪財經, 2012.9.6; 中國臺灣網; 新華網, 2012.9.7)

□ 일본, ’13년 원전 관련 예산편성 결정

ㅇ 일본 환경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은 원자력발전에 관한 2013년 예산의 큰 틀을 결정함.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오염제거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약 1조 엔의 예산을 편성함.

- 또한, 핵연료를 땅속에서 처분하는 직접처분 기술 및 원전 폐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등의 예 산도 별도로 편성할 방침임.

(21)

항목 구체적인 항목 금액 오염된 토양의 오염제거 정부의 직접적인 오염제거, 기본자치단체 지원 5,000억 엔

재난폐기물 처리 기본자치단체 지원 5,000억 엔

중간저장 시설 후쿠시마현 내에 12곳 설치 1,000억 엔

피해자의 건강관리 건강관리센터 설치 100억 엔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 정비, 환경모니터링 조사 등 수백억 엔 자료 : 日本経済新聞

< 원전사고 관련 주요 예산 항목 및 예산 요구 금액 >

ㅇ 환경성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오염제거 비용과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 처리에 각각 5,000억 엔의 예산을 편성함.

- 오염제거 비용은 2012년도의 오염제거 관련 예산인 3,700억 엔보다 증가됨.

- 후쿠시마 현 내에 ‘방사성 의학·현(県)민건강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등 원전사고 피해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약 100억 엔을 요구할 방침임.

ㅇ 경제산업성은 원전 폐로 기술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

- 향후 일본 내의 노후 원전 및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전의 폐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수십억 엔 규모의 지원을 통해 원전 폐로 기술을 개발할 방침임.

- 지금까지 일본 정부 및 기업은 원전 신증설에 관한 기술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본격적인 폐로 기술은 확립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원자로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도 2012년의 54억 엔에서 2013년 100억 엔으로 증액할 방침임.

ㅇ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은 핵폐기물 대책에 대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할 방침임.

-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땅속에 매립하는 ‘직접 처분’ 기술 개발비용을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할 방침임.

-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 사용한 핵연료를 전량 재이용하는 것을 추진해 왔으나 원전 의존 도가 저하되면 핵연료 사이클의 필요성도 낮아지므로, 사용 후 핵연료를 직접 처분하기 위한 연 구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분석함.

(日本経済新聞, 2012.9.2; 産経Biz, 2012.9.4)

□ 일본 환경성, ’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현재의 6배

ㅇ 일본 환경성은 상향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발전 목표 비율을 8월 31일 발표함.

-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지열발전,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등의 발전능력을 총 1,941만kW로 2010년 대비 6배 증가시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0%로 향상시킬 방침임.

- 현재 위의 4종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010년 시점 총 296만kW로 전체 에너지비율 중 1%

에 해당함.

(22)

- 원전 비중을 줄이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태양광 및 수력 등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종류 를 다양화할 방침임.

- 새로운 목표는 ‘일본재생전략’의 ‘그린(Green) 성장’ 기본전략에 포함될 방침임.

ㅇ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계획은 다음과 같음.

- 해상풍력발전은 2030년에 803만kW로 2010년 대비 270배 증가시킬 계획임.

- 지열발전은 388만kW로 2010년 대비 7배 증가시킬 방침임. 지열발전을 위해 땅속 깊은 곳에 있 는 뜨거운 바윗덩어리에 저류층을 만들고, 증기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고온암체발전(volcanic power generation) 기술 등을 실용화할 방침임.

- 바이오매스발전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각시설에 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임.

- 조수간만 차이 및 해류의 힘으로 발전하는 해양에너지는 2030년까지 보급을 목적으로 함.

2010년(실적) 2020년 2030년

해상풍력 3 40 803

지열 53 107 388

바이오매스 240 396 600

해양에너지 0 0 150

합계 296 543 1941

자료 : 日本経済新聞

<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

(단위 : 만㎾)

ㅇ 한편, 일본 정부는 2030년의 에너지구성 중 원전 비중을 ‘0%’, ‘15%’, ‘20~25%’로 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여론조사에서 원전 비중 0%를 지지하는 의견이 가장 높았음(인 사이트 제12-33호(8.31일자) p.22 참조).

- 일본 정부는 9월에 결정할 예정인 중장기 에너지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5~35%까지 높 일 계획이며, 위의 4종의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목표는 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每日新聞; 日本経済新聞, 2012.8.31)

□ Toshiba 등 6개사, 일본 최대급 해상풍력발전 사업추진 발표

ㅇ Toshiba, Hitachi조선, JFE-Steel, Sumitomo전기공업, Toa건설공업, Toyo건설 등 6개 회사가 공동 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진출한다고 9월 4일 발표함.

- 6개 회사는 공동으로 연구조직을 설립하여 각 지역에서 풍량조사를 추진하여 사업 수익성이 높

은 지역을 선정할 방침임.

- 실증실험용 발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약 1,200억 엔을 투자하여 30만kW 규모의 풍 력발전설비 개발을 목표로 함.

ㅇ 30만kW의 해상풍력발전설비는 중규모 화력설비 1기분에 해당하며, 일본 내 해상풍력설비 중 최 대 규모가 될 전망임.

(23)

- Hitachi조선이 지지대, Toshiba가 풍차, Sumitomo전기공업이 해저송전 케이블을 각각 담당할 계획임.

- 해저에 강철관을 심고 그 위에 발전설비를 고정하는 ‘착상식’을 건설할 예정이며, 7천kW 정도의 실증실험용 발전소를 설치하여 풍량, 염해(鹽害)에 의한 열화, 채산성 등을 조사할 방침임. - 발전된 전기는 전력회사에 판매하고, 향후에는 ‘부유식’ 풍차 건설도 검토할 방침임.

ㅇ 일본의 풍력발전용량은 총 250만kW인데, 이 중 해상풍력발전은 3만kW 수준임.

- 하지만 최근 육상풍력은 소음 및 용지확보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해상풍력이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발전원을 부상하고 있음.

- 해상풍력은 육상풍력 대비 육지로 전기를 보내는 해저송전케이블 부설 등의 건설비용이 비싸지 만, 해상풍력은 풍량이 많아 발전량이 육상풍력보다 풍부하고, 용지에 대한 제약이 적음.

(日本経済新聞, 2012.9.4)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예산편성 구상

ㅇ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할 예정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2013년 예산편성 내용이 밝혀짐.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3년 817억 엔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업무를 인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2012년 예산의 약 70%를 웃도는 규모임.

-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연락망 강화, 방사선 측정기 도입 등 안전 및 방재대책 등 안전강화 비용 을 늘림.

ㅇ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둔 항목은 방재대책임.

- 긴급 시 ‘신속 방사능 영향 예측네트워크(SPEEDI)’의 유지관리 비용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교부금은 171억 엔으로, 2012년 예산 대비 약 2배 증액된 예산을 요구함.

- 신규 사업으로 원전의 심각한 사고(severe accident)에 대비한 새로운 대책의 연구비용으로 11 억 엔을 요구함.

- 원자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제원자력안전연수원’ 설립준비 비용 등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약 10억 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의 분담금 등 국제적인 연계 강화 관련 비용으로 약 30억 엔을 각각 요구함.

ㅇ 한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9월 19일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됨.

-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나, 현 국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다 총리가 총리의 권한으로 위원장 등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됨.

(日本経済新聞, 2012.9.6)

□ 도쿄전력 수요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계약변경 증가 ㅇ

(24)

일자) p.26 참조).

- 일본에서 요금원가를 재검토하여 본격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32년 만임.

- 이번 요금 인상은 계약전력이 50kW 미만인 가정, 편의점 및 상점 등 ‘규제부문’의 고객이 대상 이며,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인상률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임.

ㅇ 이에 가정 및 상점 등에서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전류 크기를 나타내는 ‘암페어(A)’ 계약금 액을 낮추는 신청이 늘고 있음.

-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계약 중 60A계약의 인상률은 10% 전후인 데 비해, 40A 계약 의 인상률은 약 7%임.

- 도쿄전력에 따르면 요금인상 내용을 공지한 이후 4~7월의 암페어 변경 의뢰건수는 재난 전인 2010년 동기 대비 2.8배로 늘어남.

- 또한, 어느 정도까지 암페어를 낮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전기기의 사용전력을 조사 할 수 있는 ‘소비전력계’ 판매도 증가함.

ㅇ 또한, 도쿄전력의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새롭게 전력시장에 진입하려는 新전력 사업자는 상대 적으로 저렴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전력시장 경쟁구도를 변화시키고 있음.

- 新전력 사업자인 Ennet은 에너지사업 및 건설 회사인 NTT FACILITIES와 함께 전기요금을 평균 20% 낮추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쿄전력과 경쟁을 벌이고 있음.

(日本経済新聞; 每日新聞, 2012.8.31)

□ 일본, 에너지·환경회의에서 원전 비중 0% 문제점 논의

ㅇ 일본 정부는 9월 4일 에너지·환경회의를 열어 2030년 시점의 원전 비중을 0%로 했을 경우의 문 제점에 대해 논의함.

- 노다 총리는 관련 각료에게 원전 비중 0%의 과제를 정리하도록 지시하였었으며(인사이트 제 12-30호(8.10일자) p.27 참조), 경제산업성 장관과 국가전략담당 장관 등은 이 회의에서 정리한 과제를 보고함.

분야별 과제 구체적 내용

우선 대응해야 할 과제 사용 후 핵연료 대책 어려운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상승 불가역적 영향의 과제

원자력안전을 위한 기술 및 인재 상실 ·일 관계를 포함한 외교 및 안보 영향

에너지조달의 교섭력 저하 국민과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

현실적인 대체에너지원 개발 중장기적인 지구온난화문제 대처방법

원전입지지역의 구조전환 자료 : 日本経済新聞

< 에너지·환경회의에서 정리한 원전 비중 0%의 과제 >

ㅇ 원전 비중 0%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5)

- 원전 비중을 즉시 0%로 할 경우, 화력발전용 연료비가 연간 3.1조 엔 증가하며, 전력수급이 어 려워지고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등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2030년에 원전 비중을 0%로 할 경우, 대체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약 50조 엔의 투 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제로 송전망 정비비용 및 토지 확보 등 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 전기요금을 포함한 일반 가정의 광열비용은 2010년의 1만 6,900엔 대비 2배 수준인 3 만 2,243엔이 되는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이밖에 원전축소에 따른 LNG 및 원유 조달 시의 국제교섭력 저하로 도시 이외에서 사용되는 가스 및 등유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재이용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아오모리현 등 원전입지 지 자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원전 비중 0%를 위하여 핵연료 사이클정책을 재검토하 면, 재이용을 전제로 아오모리현이 수용한 핵연료 저장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지적됨.

(NHK, 2012.9.3; 日本経済新聞; 国家戦略室; 産経Biz, 2012.9.4)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 에너지부, ‘에너지전략 2030’ 수정 계획

ㅇ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및 아·태지역의 LNG 생산 증 대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기존 ‘에너지전략 2030’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8월 30일 밝힘.

-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생산 및 교역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당초 미국으로 LNG 수출을 계획했던 LNG 기업들은 신속하게 다른 지역 및 국가들로 수 출선을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유럽 가스시장에서 중동 LNG 물량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아·태지역 내 가스생산국들도 LNG 생산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음.

- 에너지부는 이러한 국제 가스 수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0’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힘.

ㅇ ‘에너지전략 2030’은 2009년에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었음.

- 이에 따르면, 2030년에 석유 생산량은 5.3~5.35억 톤, 가스 생산량은 880~940Bcm, 전력 생산량 은 1.8~2.2조kWh로 전망됨.

- 2030년에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량은 3억2,900만 톤, 가스 수출량은 349~368Bcm으로 전망됨.

(26)

각각 전망했음.

(Energo-News, 2012.8.30)

□ Rosneft-Statoil, 지질탐사 합작기업 설립

ㅇ Rosneft와 Statoil은 러시아 내 4개 해상광구 탐사작업을 위한 합작기업 설립 협정에 8월 30일 서 명함.

- 양사는 러시아 북극지역 바렌츠해의 Perseevsky, 극동지역 태평양 오호츠크해의 Licyansky, Kashevarovsky, Magadan-1 등 4개 해상광구 탐사를 위한 개별 합작기업을 설립하게 됨.

- 이들 4개 해상광구의 총 가스 탐사자원량은 1.8Tcm으로 추산됨.

- 개별 합작기업들의 설립조건은 모두 동등하며, 합작기업의 지분구조는 Rosneft 66.67%, Statoil 33.33%임.

- Statoil은 2016~2021년 동안 전체 지질탐사 작업(총 6개 탐사정)에 대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됨.

- 또한, 양사는 대륙붕 탐사·개발에 대한 기술 및 경험 공유와 전문인력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함.

ㅇ Rosneft와 Statoil은 러시아 재정부의 대륙붕 자원개발에 대한 새로운 조세혜택안이 실시되면 4개 해상광구 공동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올해 4월 러시아 재정부는 국내 대륙붕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새로운 조세혜택안을 마련할 계 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ㅇ 한편, 양사는 바렌츠해와 오호츠크해 해상광구를 공동 탐사·개발하는 내용의 협정에 5월 5일 서 명한 바 있음.

- Rosneft는 Statoil과 러시아 소유의 바렌츠해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소유 바렌츠해에 있는 광구개 발 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됨.

- 또한, 양사는 개발여건이 열악한 북극지역 광구 및 초심해 광구에 대한 탐사·개발 기술을 공동 으로 연구하기로 함(인사이트 제12-18호(5.11일자) p.25 참조).

(Rosneft 홈페이지; Vedomosti, 2012.8.30)

□ 러 에너지부, 석유 수출세에 대한 단일 조세혜택안 마련

ㅇ 러시아 에너지부는 석유 수출세에 대한 단일 조세혜택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을 9월 내로 각료회 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수출세 혜택의 경우, 표준 할인율은 현재 60%에서 50%로 하락하고, 모든 매장지에 대해 동일하 게 적용됨.

- 이르쿠츠크주, 야쿠티아 자치공화국, 네네츠 자치구, 야말반도,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카스피해 등의 소규모 매장지에 대하여 조세혜택이 적용됨.

- 에너지부는 매 분기마다 매장지의 규모를 수정하고 이에 맞춰서 조세혜택 규모를 책정함. 각

참조

관련 문서

아·태지역으로의 가스수출 전략 □ 對중국 가스수출 전략 ㅇ 러시아 정부와 Gazprom은 중국과 오래 전부터 연간 68Bcm의 가스를 2개 노선서부노선‘알타이 가스관’과 동부노선을 통해 공급하는 것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은 여러가지 이유로 서부노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