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사 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제기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방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관계 강화를 위한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입장과 양국관계 현황 및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중관계의 현황과 평가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입장
아울러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북한의 대미 외교전략은 균형전략과 편승전략이다.
현황
중국은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지하 광물자원 개발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종합평가
ㅇ 북한이 미국, 일본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그러나 정책 의지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 체제 붕괴를 막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북 영향력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압박 조치에 반대하며 미국의 강경 정책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폐기와 개혁·개방 정책의 구체화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북·중관계의 영향
북한체제 안정과 개방 촉진
김 대통령의 방중이 주로 남부지역 경제특구에 집중된 것은 북한의 개방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개방정책은 시장사회주의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ㅇ 북한의 개방 확대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토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은 신의주 지역을 개발하거나 서북부 지역을 추가 특별개방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중국 자본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의 전반적 개선 및 경협의 상대적 비중 약화
ㅇ 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설득하는 한편, 6자회담의 교착 방지와 최소한의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를 허용하는 대신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이용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중국은 위폐 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 금융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과 북한 간 중재에 노력하고 있다.
ㅇ 그러나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의 핵 포기를 강제로 설득하는 등 북핵 문제의 조기 해결보다는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인권·체제문제에 대한 미· 중간 입장차이 확대
이를 통해 북핵 문제의 악화를 막고 단계적 해결을 모색하는 등 북핵 문제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로 인해 북핵 문제의 조기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ㅇ 또한, 북한은 한중관계를 기회로 6자회담 정식 참가를 통해 핵붕괴 지연과 생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북· 중·러의 전략적 유대 강화 가능성
ㅇ한편, 중국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들어 미국의 일방적인 자유 확대 정책이 실제로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와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점차 경제 협력과 정치·외교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할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북한 문제의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ㅇ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의 일환인 PSI의 대북 적용을 둘러싸고 미중 간 의견차도 커질 전망이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로 인해 중국, 러시아, 북한 간 안보협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북중러 안보협력 확대는 미일, 중러 대결 구도를 강화시켜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질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우리의 대응방향
기본방향
세부 추진방향
최의철·임순희 대표가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채택에 집중하고 있다.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연구원은 그동안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만 공개되었던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다 폭넓은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통일이 가능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대형서점에서 낱개로 구매하거나, 학원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회원은 일반회원에게 직접 발송되는 당사의 모든 출판물(연구시리즈, 국내논문, 영문저널, 학술대회시리즈, 미판매 일반 "상황분석보고서" 등)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학술초청 등 회원권을 부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매우 즐겨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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