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중심국가건설에필요한 전문인적자원개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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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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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중심국가건설에 필요한 전문인적 자원 개발방안

전 영 평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장 [email protected]

1. 동북아중심국가건설구상의 배경과 중요성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은 참여정부가 의욕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프로 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동북아프로젝트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 약사항에서 이미 그 윤곽이 드러난 바 있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더욱 비중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주제가 되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의 일본 방문과 향후 중국 방문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등은 동북아프로젝트 구상을 현실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행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동북아중심국가 구상은 세계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노선과는 차이가 있다. 즉 과거 정권 이 소극적인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책 구도를 설정하였다 면, 참여 정부는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 축이 되는 의욕적인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참여 정부는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을 정권의 중요한 화두로 선택하였는가. 이는‘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혹은‘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등의 표현에서 보듯이 동북아중심국가의 건설 구 상은 동북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을 달성하려는 국가 차원의 전 략적 계획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북아 3국은 역사적으로 평화보다 는 갈등에 더욱 시달려 왔으며, 상호 번영보다는 특정 국가의 일방적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경험을 겪었다. 그 결과 동북아 3국은 현재 세계 3대 경제권을 이루면서도 EU(유럽연합)와 같은 우호적 상호협력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동질성을 토대로 한 상호 이해도 증진되 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세기 일본의 침략으로 한 산업도 있다. 그것은 건설업·광업·농업·수산업

등 지역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산업, 청소·가사보조·

운전·간호 등 각종 서비스업, 인쇄업·낙농업과 같이 시간적 요소가 중시되는 산업, 철강·금속·기계 제조 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 때문에 이전할 수 없는 산업 등이다. 이러한 업종도 인력난이 극심하였다. 이 부문의 기업들 역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였다. 결국 한국에서 단순기능직 외국인노동자는 생산비를 낮추 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세계도시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은 전문기술자와 단순 노동자라는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다. 중산층은 거의 없고, 최상층과 최하층만 있다. 외국인의 계층 양 극화(polarization)로 인해, 그들이 모여 사는 지역도 양 극화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직업의 양극화는 주거의 양극화와 민족적 격리현상(ethnic segregation)을 수반 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강남구·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와 단독주택, 구로공단·성수공단 주변의 쪽방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4. 동북아 중심국가한국의외국인 통합정책

세계도시는 국제노동력이동의 목적지가 되고 있다.

외국인 전문기술자뿐만 아니라 단순기능직에 종사하 는 저임금노동자도 세계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이미

한국의 주요 도시에는 아시아 각국의 노동자를 비롯 한 전 세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 하고 있다. 아직 문화적 게토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 만 조만간 만들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세계도시의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을 문화적 다양성으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조화롭게 만 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차별대우와 인권침해로 삶이 망가지도록 방치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도와 문화 면에서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절실하 다. 전문기술자는 제도적이든 문화적이든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별로 없지만, 단순기능직 노동 자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

또한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야 하고, 같이 참여하여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과, 신나게 흥을 돋울 수 있는 신명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인과 외국 인이 동일한 시민으로서‘더불어 함께 사는’시민의식 을 고양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이 충분히 경 주되어야만‘다양성 속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격조 높 은 나라 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직 업 과 인 력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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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인적자원개발 특 집 특 집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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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진 동북아국가간 교류 수준을 넘어, 보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의 인력 개발, 교류, 협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인 력개발 계획의 수립은 원론적인 수준이나 개괄적인 수 준에서 논의되어서는 그 실효성이 적을 것이며, 정부 의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의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과 정을 참조하여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중심국가건설 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전문인력개발의 분야와 필요성 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3. 동북아중심국가건설 구상과 연계된 전문인력자원 개발논의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을 위한 전문인력개발은 동북 아경제중심국가건설 및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 계획 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동북아 국가간 경제 사업과 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국제적 전문인력의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 다. 먼저 동북아경제중심건설 프로젝트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전문인력개발의 논의를 하면 아래와 같다.

동북아경제중심건설 분야에서는 1)동북아물류중심 지화 전략, 2)동북아항만허브화 전략, 3)동북아금융중

심지화 전략, 4)동북아에너지협력 전략, 5)동북아 정보 통신허브화 전략, 6)동북아 교통망 구축 전략, 7)동북아 자유무역허브화 전략, 8)동북아 산업협력 전략, 9)동북 아 농업협력 전략, 10)동북아환경협력 전략, 11)동북아 지역협력 전략, 12)동북아 노동협력 전략, 13)동북아 R&D 허브구축 방안, 14)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 략, 15)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전략 등이 주 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경제관련 주제들은 향후 한국의 직업관련 교 육이 어떤 주제와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즉 직업이라는 것은 경제 적 가치를 획득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 는 수단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향 후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이 차츰 현실화 될 경우 동 북아국가를 겨냥한 각종 산업 및 경제활동의 배후에는 반드시 유능한 직업인력이 생산되고 공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예컨대, 동북아물류중심지화, 동북아항만허브 화, 동북아 교통망 구축, 동북아 농업협력 등의 프로젝 트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인력이 양성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는 직업교육 종사자 및 피교육생은 물론 대학 등과 같은 고등교육기 관의 교육종사자 및 학생들에게도 시각의 전환을 요구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 인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을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 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동북아 3국은 상호 신뢰보다는 불신의 골을 넓혀왔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에는 민족 이 남북으로 분단된 채 대립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 역으로 인식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극한적 대립, 일본과 한국의 상 호 불신, 중국과 일본의 대립, 한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 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동북아지역의 평화가 찾아오기 힘들며, 동북아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동 북아의 번영도 힘들 것이라는 것이 참여정부의 판단이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동북아 국가들--러시아도 포함 가능--간의 이념과 무력의 대립을 극복하고 새롭고도 긍정적인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질서를 창출하는 일은 동북아국가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는 것이다.

동북아국가들이 배타적인 경제적 이익과 무력적 위세 를 통해 상호 불신하는 동안 유럽연합과 같은 다른 지역 블록들이 상호이해와 우호적 협력을 통해 번영과 평화 를 정착시켜나가는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면 동 북아협력체제가 얼마나 귀중한 이익과 가치를 가져다주 는가를 새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동북아중심국가건설과전문인적자원개발의필요성

그런데 동북아중심국가구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는 매우 중요하고도 난해한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동북 아국가를 몇 개국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한국, 중국, 일본 이외에 러시아, 몽

골, 대만, 홍콩, 유라시아 국가 등 동북아국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향후 심도 있게 진행되 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향후 경제를 주제로 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 체계와 전략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동북아중 심국가건설 구상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포기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참여정부가 존재하는 한 동 북아시대 구상을 계속될 것이다.

이미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국 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사는 균형사회발전]

과 더불어 3대 국정 목표로 정하였으며, [동북아경제중 심국가건설]을 12대 국정 과제로서 설정하였다. 또한 지난 4월 16일에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 장: 배순훈)]을 구성하여 경제 분야로부터 동북아 정책 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존재하는 한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의 프로젝트는 지속적 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정 치 모든 부문에서의 새로운 변혁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경제사회이사회, KDI를 비롯한 국책연구원들이 동북 아시대를 대비한 경제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인문 사회이사회도 산하연구원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문화공동체건설]의 연구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관련된 주제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을 위한 전 문인력자원의 개발이다.

실제로 동북아경제중심구상이든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이든 가장 중요한 일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 문능력인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이 있듯이 전문인력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경제와 교육, 관광을 중심으로 산발

직업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향후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이 차츰 현실화 될 경우 동북아국가를 겨냥한 각종 산업 및 경제활동의 배후에는 반드시 유능한 직업인력이 생산되고 공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특 집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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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시대적 요청이 된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사업과 그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정리하여 표 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인문사회연구회(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원 관 리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 분야 의 사업도 동북아시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즉 인문사회연구회의 산하 국 책연구원이 향후 추진하게 될 주제로는 1)평화문화 정 착을 위한 동북아 협력방안 2)동북아 공동체 범죄 예방 전략 3)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부정책간의 교류 전략 4)역사교과서 개선을 통한 동북아국가 상호 이해 전략 5)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협력을 위한 인적자 원 개발 전략 6)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제도 구 축 전략, 7)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성인적자원교

세부주제

동북아물류중심지화 전략 동북아항만허브화 전략 동북아금융중심지화 전략 동북아에너지협력 전략 동북아정보통신허브화 전략 동북아교통망 구축 전략 동북아자유무역허브화 전략 동북아산업협력 전략 동북아농업협력 전략 동북아환경협력 전략 동북아지역협력 전략 동북아노동협력 전략 동북아 R&D 허브구축 방안 동북아비즈니스 거점화 전략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협력전략

국제물류전문가 항만운영 전문가 국제금융 전문가 국제에너지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교통전문가 국제무역전문가 국제산업전문가 국제농업전문가 국제환경전문가 지역전문가 국제 노동전문가 연구개발 전문가 상업거래 전문가 남북관계 전문가

물류산업체 기능인 항만산업체 기능인 금융산업체 기능인 에너지산업체 기능인 정보통신산업체 기능인 교통산업체 기능인 무역산업체 기능인 관련산업체 기능인 농업 기능인 환경산업 기능인 지역개발 기능인 노동계 기능인 연구개발보조기능인 상업거래 기능인 남북관계정보기능인

고등교육기관 기술교육기관

동북아 경제중심건설

프로젝트

동북아중심국 건설을 위한 전문인력 특 집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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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략, 8)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 전략, 9)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교육정책의 과 제, 10)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산업 교류, 11)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광 교류 전략 등 이 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동북아사업 분야에 많 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은 동북아 경제중심건설과 동북아문화공동체건설이라는 양 측 면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세부 사업으로 구체화 하는 작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 문교육기관에서는 동북아시대를 대비하는 전문인력 양성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그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채택함으로서, 국가와 개 인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4. 맺음 말

참여정부의‘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시대’구상 은 대립과 경쟁 속에서 살아온 동북아국가들에게 깊은

반성을 하게 만든다. 아울러 이 구상은 그러한 성찰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과 발전의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기 도 하다. 동북아시대의 구상이 향후 성공적으로 추진될 지 아니면 구상으로 끝날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동북아시대 구상이 보여주는 국제협력의 방향과 블록화 된 지역경제 문화협력체제에 대비하는 작업은 동북아구 상의 성패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던져진 현실적인 과제 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자원국가 인 한국은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전문인력양성의 고품질 화이외에는 큰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 보화, 세계화, 지식화로 치닫는 21세기에 동북아시대를 한국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채택되어야 한다. 동북아중 심국가건설을 위한 전문인력자원개발의 기본 방향도 다 양한 사업분야 중에서 한국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예컨대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한 전략적 선 택과 집중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인력양성의 공통사항으로 동북아국가의 언어 교육 강화, 동북아 국가의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존중, 그리 고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 및 평가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