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A1-2014-0157
[자 료 명]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2014 : 범죄피해자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 및 피해지원 욕구 조사 -범죄피해당사자 및 피해가족 대상(일반용)
조사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인천 ④ 대구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연구하고자 설립된 정부출연 연 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피해실태와 피해지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가 여러분이 당하신 과거의 아픈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여 힘드시겠지만, 이 조사는 앞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 하기 위한 연구임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대상자는 근래에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과 범죄피해유족들 중에서 해당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무작위로 선별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자료로만 사용 되며,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어 개인의 신상이나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조사와 관련한 사항이나 자료분석결과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 락하여 주십시오.
2014.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전화)02-3460-5133
다음의 문항들은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1. 다음은 범죄피해 이후 귀하께서 지원을 받기위해 이용한 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 각 기관에 대하 여 이용경험 여부와 이용했을 경우 만족한 정도를 오른쪽에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피해자 지원기관 이용경험 여부
서비스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 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경찰(CARE 요원, 인권보호
과, 피해자서포터, 피해자보호관) __0) 없다 __1)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검찰(피해자지원실) __0) 없다 __1)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__0) 없다 __1)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스마일센터 __0) 없다 __1)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원스톱센터 __0) 없다 __1)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각종 상담소 __0) 없다 __1)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각종 쉼터 __0) 없다 __1)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해바라기 센터 __0) 없다 __1)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 ( ) __0) 없다 __1)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위의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이용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____1) 경찰(CARE 요원, 인권보호과, 피해자서포터, 피해자보호관) ____2) 검찰(피해자지원실) ____3)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____4) 스마일센터 ____5) 원스톱센터 ____6) 각종 상담소 및 쉼터 ____7) 해바라기 센터
____8) 기타 (구체적으로 : ) ____9) 피해자지원관련 기관을 이용한 적 없다
1-2. 위의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이용했던 곳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____1) 홍보물을 보고 ____2) 경찰에서 알려주었음
____3) 검찰에서 알려주었음 ____4) 주변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 ____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직접 나를 찾아와서 알게 되었음
____6) 다른 단체나 상담소에서 연결해 주었음 ____7) 범죄피해경험 이후 정보검색을 통해 ____8) 범죄피해경험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
____9) 기타 (구체적으로 : ) ____10) 피해자지원관련 기관을 이용한 적 없다
1-3. 위의 기관 가운데 주로 이용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____1) 경찰(CARE 요원, 인권보호과, 피해자서포터, 피해자보호관) ____2) 검찰(피해자지원실) ____3)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____4) 스마일센터 ____5) 원스톱센터 ____6) 각종 상담소 및 쉼터 ____7) 해바라기 센터
____8) 기타 (구체적으로 : ) ____9) 피해자지원관련 기관을 이용한 적 없다
1-4. 귀하가 주로 이용한 기관의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만일, 귀하가 피해자지원 관련 기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면 다음 페이지 문항 2번부터 응답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접근성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용이하였는지 ① ② ③ ④ ⑤ 2) 신속성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① ② ③ ④ ⑤ 3) 전문성 -피해자지원이 전문적이었는지 ① ② ③ ④ ⑤ 4) 효과성 -지원의 효과가 있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① ② ③ ④ ⑤
5) 편리성 - 서비스이용이 편리하였는지 ① ② ③ ④ ⑤
6) 절차의 용이성 - 지원절차가 쉽고 간편하였는지 ① ② ③ ④ ⑤
다음의 문항들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활동 내용에 대해 귀하의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 다음 사항은 범죄피해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귀하께서는 왼쪽 각 항목과 같은 지원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문 항
이용/지원
경험여부 만족도(이용/지원경험이 있는 경우)
없다 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만족한다 1. 경제적 지원
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각종 생필품
지원 등 __0) __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의료지원
치료비, 간병비 등 치료부대비용, 병
의원 등 의료서비스 연계 __0) __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신변보호
수사기관 동행, 법정동행, 위치추적 장치 및 이사비 제공, SOS국민안전 서비스
__0) __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법률지원
법률상담, 재판모니터링,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__0) __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 지원제도들(2번문항) 중에서 귀하가 제공받은 지원 경험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 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번호를 골라 순서대로 기입해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다음은 사건 이후 피해당사자 혹은 그 가족이 겪으셨던 범죄로 인한 어려움에 관한 사항입니다.
4. 귀하께서는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왼쪽 항목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각 항목별로 오른 쪽에 √ 표 하여 주십시오. 만일, 수사관련 경험이 없으시다면 ‘수사관련 경험없다’ 항목에만 √ 표 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사관련
경험없다 왼쪽항목에 대한 경험여부 1) 같은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 __0) __1) 없다 __2) 있다 2)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했다 __0) __1) 없다 __2) 있다
3) 취조하듯이 무례하게 대했다 __0) __1) 없다 __2) 있다
4) 피해가족을 범인인 것처럼 의심하거나 심문했다 __0) __1) 없다 __2) 있다 5) 수사기관의 사건처리결과가 부당했다 __0) __1) 없다 __2) 있다 6) 원치 않는 합의를 권유하였다 __0) __1) 없다 __2) 있다
문 항
이용/지원
경험여부 만족도(이용/지원경험이 있는 경우)
없다 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만족한다 5. 사건정보제공
범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수사 및 공판진행 상황, 국가 및 민간단체의 피해자 지원제도 등
__0) __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주거지원
주거지원 및 임시주거 (피해자보호시 설, 안전가옥, 임시숙소, 쉼터, 긴급피난 처 등)
__0) __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취업지원
취업훈련비 및 부대비용, 취업 연계 __0) __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복지지원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지정 __0) __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상담서비스제공
대면상담, 방문상담, 전화/이메일/사이
버상담, 전문 치료프로그램 __0) __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기타
10 범죄피해구조금 __0) __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범죄피해자 형사조정지원 __0) __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__0) __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귀하께서는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왼쪽항목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각 항목별로 오른 쪽에 √ 표 하여 주십시오. 만일, 재판관련 경험이 없으시다면 ‘재판관련 경험없다’ 항목에만 √ 표 하여 주십시오.
항목 재판관련
경험없다
왼쪽항목에 대한 경험여부 1)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가해자와 원치 않는 대면을 했다 __0) __1) 없다 __2) 있다 2)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원치 않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__0) __1) 없다 __2) 있다 3) 재판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__0) __1) 없다 __2) 있다
6. 귀하께서는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왼쪽 항목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각 항목별로 오른 쪽에 √ 표 하여 주십시오.
항목 경험여부
1)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였다 __1) 없다 __2) 있다 2)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합의를 요구하였다 __1) 없다 __2) 있다 3)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 __1) 없다 __2) 있다 4) 가해자 측의 변호사가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 __1) 없다 __2) 있다 5)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주변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나쁜 소문을 흘렸다 __1) 없다 __2) 있다
7. 귀하께서는 사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유형의 피해를 겪으셨습니까? 왼쪽의 각 피해유형에 대한 경험여 부와 그 정도(경미·심각·매우심각)를 오른쪽에 각각 √ 표 하여 주십시오.
항목 경험 여부 경미한피해 심각한피해 매우
심각한피해
1) 신체적 피해 __0) 없다 __1) 있다 ① ② ③
2) 경제적 피해 __0) 없다 __1) 있다 ① ② ③
3) 정신적 피해 __0) 없다 __1) 있다 ① ② ③
4) 기타(구체적으로: ) __0) 없다 __1) 있다 ① ② ③
8. 귀하께서는 사건 이후 범죄피해와 직접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 표 하여 주십시오.(중복응답 가능)
____1) 이사 ____2) 임시 도피
____3) 이직 ____4) 실직
____5) 가족해체(부부의 별거, 이혼, 가족흩어짐)
____6) 기타 (구체적으로 : ) ____7) 경험없다
다음은 피해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귀하가 가장 많이 접촉한 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해 묻는 항목입니다.
9. 귀하께서는 왼쪽의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및 피해자지원제도 평가 항목을 읽고, 귀하의 생각을 오른쪽 에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가 피해자지원 관련 기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면 다음 페이지 문항 10번부터 응답해주십시오.
피해자지원 관련 업무 담당자는 ....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피해경험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태도(피해 후 반응)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입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피해극복을 위한 나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려고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피해지원을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피해에 대한 지원준비가 잘되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피해자지원 관련 업무 담당자는 ....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나에게 친밀한 태도를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해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느낌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속마음을 이야기해도 된다는 믿음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피해자지원 관련 지원 체계와 내용에 대한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지원을 받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에게 어떤 지원들이 가능한지 잘 몰랐다 ① ② ③ ④ ⑤
16)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① ② ③ ④ ⑤
17)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회복하는데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에 제시되는 각 문항은 사건 발생 전과 지금을 비교하여 귀하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10. 사건 발생 전의 귀하의 경제적인 상태를 10이라고 한다면, 귀하께서는 사건 발생 전과 비교하여 지금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숫자에 √ 표 하여 주십시오.
➀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11. 사건 발생 전의 귀하의 정신적(심리적) 건강상태를 10이라고 한다면, 귀하께서는 사건 발생 전과 비교 하여 지금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숫자에 √ 표 하여 주십시오.
➀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12. 사건 발생 전의 귀하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10이라고 한다면, 귀하께서는 사건 발생 전과 비교하여 지 금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숫자에 √ 표 하여 주십시오.
➀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조사에 응답해 주신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귀하의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_세
1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1) 남자 ____2) 여자
15. 귀하는 범죄피해를 직접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이십니까?
____1) 피해자
____2) 피해자의 가족
☞
15-1. 만일, 귀하가 피해자 가족이라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피해자의 _______________________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당하신 과거의 아픈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여 힘드시겠지만, 이 조사는 앞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임을 감안하셔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피해 사실 응답 항목
범죄피해 유형
____1) 강도 ____2) 폭행상해(가정폭력 제외) ____3) 가정폭력 ____4) 살인
____5) 성범죄 ____6) 방화
____7) 유괴·납치·감금 ____8) 사기 ____9) 절도
____10) 기타 : (구체적으로 ___________) 범죄피해
발생 시기 _________년 __________월 범죄피해
발생 장소
____1) 피해자의 집 내부 및 주변
____2) 그 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여부
____1) 알고 있다 ____2) 모른다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
관계 구체적 관계
___1) 친인척 (가족포함)
____1) 남편·아내 ____2) (조) 부모 ____3) (손)자녀 ____4) 형제자매 ____5) 전남편, 전처 ____6) 기타 친인척
___2)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____7) 친구 ____8) 애인(전 애인 포함) ____9) 학교선후배 ____10) 직장동료
____11) 직장상사 ____12) 거래하던 사람 ____13) 잘 아는 이웃 ____14) 얼굴만 아는 사람 ____15) 온라인상으로만 알던 사람
___3) 전혀 모르는 사람
가해자의 성별 ____1) 남자 ____2) 여자 범죄피해자의
성별 ____1) 남자 ____2) 여자 범행발생당시
범죄피해자의 연령
만 ______________세 범죄피해자의
가족 부양 여부
____1)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 ____2) 가족과 공동으로 생계 책임 ____3) 가족에 의해 생계 유지 범죄피해자의
월 소득 ____1) 소득 없음 ____2) 월 ______________원 범죄피해자의
가구 월 소득 월 ______________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