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산업안전보건 규제전달체계 ｣ 에 관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체제 발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함 으로써 국가행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산업안전보건 규제전달체계에 관한 인식조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규제 집행기관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 규제전달체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축적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제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마련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개인의 비밀을 완전히 보장하며, 본 설문의 내용은 행정발전을 위한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의껏 답변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설문기입 요령>
1. 본 설문조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특별행정기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의 대표성이 확보되고 각 기관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본 설문에 대한 답변에 ˅ (체크표시)를 하거나 괄호안에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3. 본 설문의 답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하거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답을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에 가장 가까운 문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4. 기타 의견 등의 경우에는 ( __________ )에 직접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귀하는 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가 산재율 저감 및 작업장 안전보건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번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규제전달체계에서 산압안전보건 규제 효율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 )번
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결정 주도 ②집행기관의 자율권 부족 ③ 일선감독자의 권한 부족
④ 피 규제자의 규제 불응 ⑤기타( )
[3] 아래는 관련 문헌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 문제로 지적돼 온 사항입니다. 귀하는 아래 요소가 우리나라 산재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요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영향 있음
영향
있음 보통 영향 없음
매우 영향 없음 1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는 해외 산업안전보건제도
도입
2 산업별 작업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규제 적용 3 예외조항으로 인한 법의 사각지대 발생
4 장기적 산재예방 정책보다 단기 대책에만 치중 5 규제 도입 시 수요자인 근로자의 의견 및 실태 배제 6 규제 도입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지 못 함
7 하도급 확대 등 생산구조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유지
8 애매모호한 법령으로 인한 피규제자의 규제 불응 9 산업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규제 10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작업장 감독 미흡(공정성, 형평
성 부족)
11 산업안전감독보다 일반근로감독에 행정자원을 집중하 는 지방노동관서
[4] 아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 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No 문항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 및 개발에 부처간, 지자체, 민
간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조직 간 정기적 회의, 파트너십, 협의체 등이 있습니까?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집행기관 및 지자체가 산재율 저감 을 위해 의견을 상향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까?
[5] 아래는 중앙-집행기관간 산업안전규제전달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No 요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영향 있음
영향
있음 보통 영향 없음
매우 영향 없음 12 산재예방 기관으로 인식하기보다 감독기관으로 인식하
는 안전보건공단
No 문항
① ② ③ ④ ⑤
그렇지 매우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중앙부처에서 일선 집행기관으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산
업안전보건규제의 변경사항이 즉각적으로 전달되고 있 다고 보십니까?
2 중앙부처에서는 집행기관이 신설 또는 개정 규제를 명 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 지침 등의 자료를 배포 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3 중앙부처와 집행기관간 정기적인 회의가 있습니까?
* 집행기관이란 지방청 및 지청,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를 지칭.
[6] 아래는 집행기관의 규제전달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No 문항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산재율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2 집행기관이 행정업무로 인해 질 높은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3 각 집행기관이 관할 지역의 사업장 현황 및 수요조사 를 통해 지역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4 각 집행기관의 목표는 관할 지역 산업 분포 및 지역 산재율 등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전 략적으로 구성되고 있습니까?
5 집행기관의 산재예방 컨설팅 업무와 위반사항 감독 업무간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문항
① ② ③ ④ ⑤
그렇지 매우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중앙부처와 집행기관간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인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까?
5 중앙부처는 집행기관이 지역의 작업장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까?
6 중앙부처가 각 지방에 흩어진 사안 및 지역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십니까?
7 일선 감독자마다 법령을 다르게 해석하여 집행한다고 보십니까?
8 지역마다 산재율이 다른 것은 산업안전보건규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을 중앙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산재율을 낮추기 위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통계학적 질문>
[8]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년
[9]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년
[10] 귀하의 소속단체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___① 중앙부처 ___②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청 ___③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청 ___④ 정부 산하기관 본부 ___⑤ 정부 산하기관 지역본부 및 지사
___⑥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