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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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성시가지 유형별 관리방안 제시

김영환 | 청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도시계획 및 관리분 야에서의 최고의 화두는 단연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다. 성장시대에는 신시가지 개발 을 통해 도시용지를 공급하고 도시기능을 흡수하 여 왔지만, 최근 들어 경기 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 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개발수요가 감소 하면서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쇠퇴뿐만 아니라 공동 체 파괴 등 사회·경제적 쇠퇴가 심각해져 기성시 가지 재생문제가 도시관리 정책의 핵심과제로 등장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VC-10 연구과제의 하나로서 도시재생사업단을 중심으로 8개년에 걸쳐 도시재 생 관련 정책 및 제도, 재생사업기법, 건설기술, 환 경기술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여오고

있다. 한편 금년 6월에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시 키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되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성시 가지 재생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기성시 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기성시가지의 쇠퇴현상을 극복하 기 위해 현재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관 련 법정, 비법정사업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관리 제도의 틀 안에서 기성시가지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Urban Regeneration in Built-up Areas

박정은·김상조·김재철·정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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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제 도의 개선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연구방법과 과정 을 거쳐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등에 관해 기술한 후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도 시관리 제도에 관한 개념을 설정한 후, 현행 기성시 가지 재생 관련사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관련 법률 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도시관리 제도가 지 니고 있는 한계 및 문제점을 법·조례 및 관련계획 측면, 사업 및 계획의 운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3장은 기성시가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 시관리 제도를 개선한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도시관리 제도 개선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장은 기성시가지 재생관련 도시관리실 태 사례분석 부분으로서 부산, 광주, 서울, 수원, 청 주 등 국내 5개 도시의 7개 기성시가지 재생사업을 대상으로 관계자 심층면접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의 추진 현황과 관리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기성시가지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관리 제도적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5장은 본 보고서의 핵심부분으 로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 방안 을 모색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기성시가지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관리 7대 기본원칙을 제시한 후 도시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시관리 제도의 계획 측면 과 운영 측면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도시관리 제 도 개선유형을 기존 도시관리 제도의 수정·보완 혹은 새로운 지원제도 신설 여부에 따라 여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함으로써 여건과 대상에 따라 신축

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장에서는 연 구의 정책적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에 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유형의 기성시가지 재생사 업에 관한 현장조사 사례연구와 관리실태에 관한 심층면접(관련 부처, 지방정부, 지역전문가, 활동가 등)을 통해 기성시가지 재생사업의 현장에서 제기 되고 있는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도 시관리 제도에 관한 다면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성시가지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 구진의 제안과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중 앙 및 지방정부의 도시관리 실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보고서 말미 에 수록된 부록자료는 관련 실무자뿐 아니라 연구 자에게도 도움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섯 가지의 제도개선 유형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연구내용이 지나치게 분석적, 체계적이다 보니 다소 복잡하여 난해한 측면이 있고, 신설된 「도시재 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과 일부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도시관리 제도의 제도적 틀 속에서 기성시가지 재 생을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로서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 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