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기자초대석 I ••
더 발전하는
심평원을 위한 제언 리허幻 王디
보건신문 박성주기자 시1 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신영수 원장 시 I 의 심평원 취임을 지켜본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취임한지 만 1년이 지났으니 말이다.
그 1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3번 교체되고 노 무현 대통령의 새정부가 수립됐다.
3월 14일 실시된 의협 회장 선거에서는 2000년 의료계 대정부 투쟁과정을 주도했던 김재정 前 회장 이 의협에 재 입성해 지휘봉을 잡게 됐다. 이외에도 국내 • 외적인 굵직굵직한 변화는 계속됐다.
이런 저런 많은 변화속에서 신 원장은 1년을 ‘비교 적’ 무난히 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추진할 일은 소신껏 추진했다’ 고 인정받고 있다.
한 단체나 기관장의 평가를 놓고 ‘비교적’ 이란 말 이 나온다면 꽤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봐야한다. 대 부분 장(長)에 대한 평가에서는 미흡한 점이 먼저 얘 기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의과대학 학창 시절, 병원 문턱이 높아 병원을 못 가는 사람,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병원이 없어 못 가는 사람, 또 부모의 병구환을 위해 집을 팔아야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당시 의과대학 출신으 로는 흔치 않게 ‘의료관리학’ 이라는 전공분야를 평 생의 삶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신 원장이 1년 전, 취임사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먼
저 말하게 됨에 양해를 구하며 서두에 꺼낸 말이다.
신 원장은 이미 이때부터 심평원과의 인연이 있었 음을 얘기한 것이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 의 불만과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 등 한마디로 큰 시련을 겪어왔다. 이런 시련을 누구 보다도 잘 아는 신 원장은 취임 시 “심평원은 이 어 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막중한 임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그 방법 을 창출해 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말하며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었다.
신 원장이 제시한 첫 번째 과제가 심사업무의 효율 화, 과학화를 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신 원장은 심평원 직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노하우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 통계방법과 정보기술 을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한다면 심사의 과학화, 효 율화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으리라 자신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신 원장의 이런 자신은 어느 정 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심평원 노하우에 과학적 통계방법과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해 심사의 과 학화와 효율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기 때문이다.
단순감기 등에 대한 전산심사기법의 도입과 과학적 지표를 통한 심사방법의 개선 등이 이를 증명해 보 이고 있다.
신 원장이 두 번째로 내 놓은 과제는 보험급여의 적정성평가였다. 신 원장은 임기중 평가제도의 골격 과 방법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는 심평원이 발족하면서 새롭게 부여받은 또 다른 핵심 기능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지난 1년간 △약제처방 평가 등 진료비심사와 연계된 지표 평가 ACT 등 장비, 사회복지법인 부속의료기관, 척추수술 등 현상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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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평및 분석,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예비적 평가 △개별 요양기관의 진료 서비스의 평가 등을 융통성 있게 실시하는 등 평가 기본 틀과 방법을 제시했다. 또 약 제비 평가의 내실화와 진료시술, 장비 및 기관에 대 한 평가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식 평가를 진행하 면서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료 프로토콜 등 표준진료(처방) 지침 제정 여건도 마련 했다. 감기환자에 대한 과도한 약 처방을 줄이기 위 한 심사기준을 확정했으며 소화기관용약, 척추수술, 항암제 등도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올해 중 진료 • 처방 프루-투.콜을 제정해 권고하고 그 대상 을 점진적으로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신 원장의 또 다른 공약(?)은 조직운영의 융통성이 었다. 전문가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유기적으 로 연계할 수 있어야하며 최신의 과학, 정보 기법을 적극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심평원이 전문가 조직으로 발전, 정착하는데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 신 원장의 각오였다.
그리고 1년, 신 원장은 이를 실천에 옮겼다. 심평 원은 일부 부서의 기능조정 및 신설, 분야별 태스크 포스팀 운영, 경험과 능력에 맞는 대규모 인사 단행 이 진행됐다. 또 횡적인 연계기능을 극대화해 업무 추진 및 조직운영의 융통성 함양 등 전문가조직으로 의 전문성을 보유한 직원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고 평가받는 기반을 마련했다.
취임시 신 원장이 마지막 과제로 내놓은 것은 정 보 인프라의 질적, 양적 강화였다. 심평원은 건강보 험 진료 정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관으로 기관 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또는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 정확하게 생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평원의 성과 중 정보 인프라의 질적, 양적 강화는 단연 돋보이지 않았나 싶다. 정보
생산 능력에 대한 진단을 거쳐 정보 인프라 확충사 업을 추진해왔고 심사평가관련 각종 DB 구축, 건강 보험공단 등과 정보연계를 해왔다.
특히 3월 10일, 전문지 기자들에게 보여준 DW(Data Warehouse)시 연회는 신선했다. 오는 7월 말까지 구축 예정인 DW는 심사 및 평가업무 효율성 을높이고 과학적 기반에 의한 분석데이터를 창출하
게 된다고 하니 기대할 만하다.
지금까지 짚어본 바와 같이 1년 동안 신 원장은 본 인이 제시한 과제들을 개선해 가며 많은 변화를 보 여왔다. 물론 심평원이 해야할 일은 아직도 많다.
심사평가원 설립은 우리나라만의 특색과 의의를 가진다. 보험자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험재정 과 연관지어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 야 한다. 보험자와 국민에게 평가기능을 빼고서 심 사평가원 설립의 의의를 납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또 심평원이 바람직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와 절차를 따르고 객관성 과투명성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공급자 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연 히 김재정 의협 회장 당선자를 통한 의협과의 새로 운 관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 온 것처럼 계 획된 일들도 가속도를 붙여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신 원장 취임 1년의 무난한 평가는 심평원 직원들 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모든 공이 직원들에게 돌아갔으면 싶다. 또 더 많은 격려로 남은 일들이 순조로이 진행되길 바래본다.
그리하여 심평원이 건강보험제도를 지키는 수문 장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3 • April • 5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세부사항중 개정
급여관리실 약가분석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11호, 2003. 2. 21）
C
이 고시는2003
년3
월1
일부터 시행 [421 항악성종양제】• 항암면역요법제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 linezolid 경구제（품명:자이복스정）, linezolid 2mg/ml 주사제（품명 : 자이복스주）
• quinupristin 150mg, dalfopristin 350mg 주사제（품명 : 시너시드주）
[115 각성제, 흥분제】
• modafinil lOOmg, 200mg 경구제
（품명 : 프로비 질정）
【117 정신신경용제】
• bupropion HC1150mg 경구제
（품명 : 웰부트린서방정）
【641 항원충제】
• atovaquone 250mg, proguanil HCl lOOmg 경구제（품명 : 말라론정）
C액 （Intralipid） 주사제（품명 : 카비벤주）
【421 항암제】
• rituximab 주사제（품명 : 맙테라주）
[641 항원중제】
• metronidazole 주사제（품명 : 후라질주 등）
[117 정신신경용제】
• venlafaxine HCI 서방경구제
（품명 :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142 자격요법제】
• leflunomide 경구제（품명 : 아라바정）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lH 주사제 （품명 : 리콤비네이트주）
[613 주로 항산성균에 작용하는 것】
• cefmenoxime HGI 이비과용제
（품명 : 삼아베스트론이비과용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 gatifloxacin 경구제（품명 : 가티플로정）
• rufloxacin 경구제（품명 : 럭신정）
• pefloxacin 경구제（품명 : 퀴노반정 등）
【634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K 주사제 （품명 : 베네픽스주）
[639 기타의 생물학적제제】
• InterferonjS-1b 주사제（품명 : 베네세린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19호, 2003. 3. 28）
K
이 고시는2003
년4
월1
일부터 시행 [121 국소마취제】• lidocaine HCI 주사제 [142 자격요법제】
•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품명 : 셀셉트캅셀）
[325 단백아미노산제제】
• A액 （glucose）, B액 （Amino—acid）,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검사결과 안내
정보통신실 정보개발1부
K
결정일자 :2003. 3. 18.
r
심의결정 심사청구소프트웨어 내역S/W
업체SA/V
명칭S/W
버젼S/W
용도비 고 금우뱅킹시스템powerchart2000 wrOOl.OOO
의 과52 •
심 평I 회원가입 인증서 신청절차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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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신청기관의 신원 확인을 위해 3 ~ 5일 소요）
④ 메일에 통보된 공인인증기관www.signgate.com）에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 배너 클릭
■궠 인증서 발급받기 클릭하여 등록번호（인가코드 및 참조번호） 입력 및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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