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심사지침1
9E3SaiEBflB9BSa!
• 심사기준 변경내용
연밴 ，제 목 변경 전 변 경 후
1
척추측만증수술수가 산정방법
〈척추측만증수술 적응증 및 수가산정방법〉
척추측만증수술은 광범위하게 척추를 노출시킨 후골유 합을 위한 처치 •기구삽입 및 골이식술 등을 시행하여 변형을 교정하는 시술로 동 수술의적응증 및 진료수가 :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한다.
_다음_ -적응증
•성장하는 소아에서 측만증
(40
。이상)이 진행되어 심해 지는 경우•성인에서체간의비대칭을 동반한 심각한변형이있는
5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보존적치료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있는경우
• 흉추 전만이 동반된 측만증 -수기료산정방법
• 전방수술시 : 자
44
가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기기, 기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1)(2)
Discectomy
시행시 자49
가(추간판제거술, 관혈적)50%
별도 산정Auto Bone Graft
시행시 자31(
골편절채술)100%
별도 산정• 후방수술시 : 자
44
나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기기.기구사용고 정포함-후방고정 ］
Discectomy, Laminectomy
시행시해당 소정금액의50%
별도산정Auto Bone Graft
시행시 자31(
골편절채술)100%
별도 산정■ 전- 후방동시 수술시: 전 - 후방중주수술은소정금 액의
100%,
제2
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50%
산정한다척추측만증수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은다음 과 같이한다.
•■다 음_
가. 전방수술시 : 자
44
가 척추변형에 척추관절 고정［기기.기구용고정포함-전방고정］(1X2) Discectomy
시행시 자49
가(추간판제거술, 관 혈적)50%
별도 산정Auto Bone Graft
시행시 자31(
골편절채술)100%
별도 산정나. 후방수술시 : 자
44
나 척추변형에 척추관절 고정［기기, 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Discectomy, Laminectomy
시행시 해당 소정금액의50%
별도 산정Auto Bone Graft
시행시 자31(
골편절채술)100%
별도 산정다. 전 • 후방동시 수술시 :전 • 후방중주수술 은 소정금액의
100%,
제2
수술부터는 소정금 액의50%
산정한다.2
경피적척추 성형술의 인 정기준골다공증성척추체 압박골절상병에 실시한경피적 척추성 형술(
VertebrcpW)
은 압박골절로 인한흉 • 요추부 의 국소적이고 심한 동통 및 압•통fTendemess)
의 임상 증상과Whole Body Bone Scan
둥으로 최근 골절(Fresh W
이 확인된 경우로서,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결과T1
강조영상m -Weighted image)
에서 저신호강 도(Low density)
가 확인된경우 또는 전산화단충촬영(cn
결과 추체후방벽의 골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경우 에인정한다.경피적척추성형술
(Vertebroplasty)
은2
주 이 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 또는 종양에 의한압박골 절로 다음과 같은경우에 인정한다.(폐렴이나 혈전성 정맥염,85
세 이상의 환자는조기 시행 가능)_ 다음_
가.
MRI
검사, 또는CT
와 동위원소검사에 서 증상을 유발하고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압박골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2 •
심 평연번서 제 목 ; 변 경 전 ...
j...
변 경 후...3
요부변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CLDK）
의 진단 및 수술Lumbar d
오enerative kyphosis （LDK）
수술（Lumbar degenerat-
의 적응증등 인정기준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의견참조하 은 다음의 가,나,다 조건을모두충족한 경우에ive kyphosis, LDK）
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인정한다.수술의 인정기준 - 다음- -다음-
- 진단기준 : 특징적인 임상증상과방사선 소견을함께 가. 의무기록지와 동영상에서 아래 임상증상이
보면서 진단하여야한다. 각각
3
개이상 확인된 경우i
）Clinical photo
（전신 측면사진） 및Dynamic
① 기립및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deformity
확인 가능한CD
또는 비디오（stooping）
• Stooping
증상（몸이앞으로굽어지는증상） ②무거운물건 들기의 장애•무거운물건을 잘들지못하는증상
■ ③
주관절부의굳은살형성• 싱크대에 한쪽팔꿈치를받쳐팔꿈치에굳은살이 박혀있는증상 ④ 언덕길또는 계단보행 장애
■ 오르막에서 불편함호소
ii） Standing whole spine lateral view （LI-SI
까지 나. 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사진（Standing
kyphosis
확안）whole spine）
에서 국소적 후만 변형（또는- 수술의 적응증
0
도 이상의 요추부 후만변형）과 시상불균■ Stooping
증상이 심하여 보행 및 기립장애로 일상생 형（sagittal imbalance）
의 소견이확인되 활에 많은 지장이있거나 며, 골다공성 압박골절이없는 경우• 현재 활동적이고 활동기간이 많이남아있는 자, 또는
• 골다공중이심하지않은 경우 다. 골밀도 검사에서
T-
점수가-3.0
보다큰 경우 - 수술의금기증• 노인성후만증이나
■ LDK
와 감별진단을 요하는 척추관협착증의 다 분절 고정시, 또는Both Hepatic Duct
에- Parkinson
씨병4 Stent
십•입시 수기료 〈HczpaticDirt
에Stent
삽입시수기료및Stent
인정 범위〉 :Both Hepatic Duct
에Stent
삽입시 수기료는산정방법 : 다음과같이한다.
좌 • 우 양측
Hepatic Duct
에Stent
를 삽입할때의수기 - 다 음 료는 자668
나 경피적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가.동일한root
를 이용한경우것） 또는자
777
가-（2）FTBDroute
또는T-tube
을이 : 자668
나 경피적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 용한 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을 좌 •우 각각 산정하 한 것）또는 자777
가-（2） PTBD route
또는 며, 동 시술시人용한Guide Wire
는 좌■ 우 양측으로 •T-tube
을 이용한 담관확장술（스텐트십■입）동시에 삽입한후
Stent
를 삽입하게되므로2
개 인정 소정점수의100%
와50%
로 산정함.한다. 나. 각각의
root
를 이용한경우: 자
668
나 경피적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겟 또는자777
가一（2） FTBD route
또는T- tube
을 이용한 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 소정 점수를각각 산정함.다. 역행성담췌관 내시경하
（ERCP）
양측Hepatic Duct
스텐트 삽입술: 자
776
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수술［내시경적 담（췌）관협착확장술］ 소정점수의100%
와50%
로산정함.2003 • April • 43
I Q&A
코너I
요양급여 및 진료수가기준 질의회신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
Q
리스페달정 급여확대（틱장애） 질의회신 통보A
1.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 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 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조성된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 상, 분만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충당해야하는 사 회보험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그 성격상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 행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일 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2. 또한 약제의 보험급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효능 • 효과 등 범위내에서 인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동 약제의 경우 틱（Tic） 장애에 대한 투 여가 일부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으나, 현재는 허가 사항 초과 범위이고 대체의약품이 없다고 보기 곤란 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이후에 급여 인정 여부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급여65720너2호, 2003. 1. 6.）
Q
다한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A
고주파열상발생기（Neuro Therm JK3）는 식품 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효능-효과를 “환부의 통증 완화”로 허가받은 기기로서 다한증 상병에 동 기기 를 이용하여 시행한 신경응고술은 식약청 허가범위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으 며 ,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의기 준에관한규44 •
심 평칙 제8조에 의거 요양기관이 임의로 그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부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 니다.
아울러, 다한증 상병에 실시하는 교감신경파괴술 은 교감신경절제술 보다 보상적 발한 등 부작용 발 생빈도가 적은 유용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요양급여 로 인정하되, 부위별 시술횟수 및 시술간격 등은 사 례별로 적용토록 하며, 또한 다한증 외에 신경응고 술 및 파괴술의 구체적인 인정범위（적응증）에 대하 여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사례별로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급여6572c>68호, 2003. 1.16.）
Q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 이아짓）의 세부인정기준A
요양급여비용의 10O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 는 항목에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잣）［중합효소연쇄반응一교잡반응법］이 추 가됨에 따라 동 항목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 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 다 음 _ 적용증
-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 자 등 약제 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 치료시작 1개월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 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
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 성결핵, 기관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 자 결핵의 경우）
실시인정횟수: 치료기간중 1회
기타 : 일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나595-1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은 별도 산정하지 아
니함. （급여65720-77호 2003. 1. 21.）
Q
광범위안저촬영검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A
광범위안저사진촬영 검사의 수가산정방법에 대 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실시방 법과 목적 등이 동일한 검사에 대하여 새로운 장비 를 사용한다하여 별도의 수가를 적용하는것은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의 적용기 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 W건복지부고시 제2002—98호, 2002. 12. 31.）］에 의거 나667안저촬영 또는 나668 형광안저혈관조 영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65720-86호 2003.1. 2Z）
Q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 대한 인면 역글로불 린-G 급여기준통보 및 검토A
1.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행위는 ［행위급 여 •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8호, 2002. 12. 18.）］ 개정에 의해［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 추가되어 2003. 1. 1부터 급여가 개시된 바 있습 니다.
2. 그■러나 동 이식에 따른 중증감염증에 항생제와 병용투여가 가능한 “Human immimoglobiilm-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