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용어의 정의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은 인간의 행동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반영한 폭넓은 학제
간 영역을 말한다<표 1>. 행동과학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방법론 및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행동과학의 접근법은 개인과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근본적인 작동원리 와 동기 및 영향을 밝히는 데 유용하다.
행동 통찰력(behavioral insights: BI)은 행동 경제학이나 행동 심리학으로서 행동과학의 특정한 응용에 해당한다. BI는 바람직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에 중점을 두 어 관련 정책(policy)이나 개입(intervention)을 설계하는 데 활용한다. BI의 목표는 인간의 의사결정 원칙, 인지 편향(cognitive biases), 행위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경향 등을 기초로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나 개입을 통해 개인과 그룹에 더욱 유리한 의사결정을 유도 하는 것에 있다.
<표 1> 행동과학과 행동 통찰력의 정의
용어 자료 정의
행동과학 (behavioral
science)
미국심리학회 (VandenBos,
2015)
-인간의 행동 및 개인과 사회에 대한 적응적이고 부적응적인 결과에 관한 학제 간 연구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정치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
-인간의 행동과 그 근본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 케임브리지 핸드북
(Ayers et al., 2017)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파생된 개념과 이론 및 경험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인간의 행 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이 내적 및 외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이러한 요인 이 건강과 행복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조절될 수 있는지 제시
행동 통찰력 (behavioral insights)
OECD(2017)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선택하는지 발견하기 위해 심리학, 인지 과학, 사회과학 등의 통 찰력과 경험적으로 입증된 결과를 결합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귀납적 접근법 케임브리지 핸드북
(Lewis, 2018)
-개인과 집단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형성하는 행동 경제학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의사결정과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의 인지 편향, 스스로 체험하여 발견하는 방법
(heuristics), 행동 경향 등을 고려하여 정책과 개입을 설계하는 것
요약하면, BI는 정책 입안자의 의사결정과 정책 수혜자의 행동 결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행동과학의 실용적인 적용이다. 다만, 일부 연구자들은 행동과학과 BI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호환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Ayers et al., 2007).
행동 통찰력(Behavioral Insights)과 농업정책
국제기구 연구동향 ∙131
2.2.
행동 통찰력과 공공 정책의 연계BI는 다양한 정책 영역과 분야에 걸친 의사결정에서 인간의 편향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 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10여 년 전부터 일부 국가가 행정부 안에 이른바 “넛지 유닛
(nudge unit)”이라 불리는 BI 팀(BIT)을 만들어 공공 정책에서 행동과학의 통찰력과 방법론
을 통합해 더 효과적인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 세계 최초의 BIT는 2010년 에 영국의 캐머런(Cameron) 내각(Cabinet Office) 안에 조직되었다(Service et al., 2014).3) 오늘날 정부와 기업 및 기관에 의한 BIT 활용은 다양한 부문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OECD Action Design Network가 설문을 통해 축적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세 계의 BIT 수는 총 550개에 이른다<그림 1>. 그 구성을 살펴보면, 영리기업이 352개로 전체 의 64%를 차지하고, 교육기관 15%, 정부 기관 11%, 비영리단체 9% 순이다.
<그림 1> 세계 BTI 현황
자료: Action Design Network (https://www.action-design.org/behavioral-teams-directory;
접속일: 2023년 7월 9일)
2) “넛지(nudge)”란 팔꿈치로 갈비뼈를 부드럽게 밀거나 찌른다는 의미를 지닌 용어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주의나 무엇 을 상기하도록 하는 행동을 말한다.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일러(Richard Thaler)와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의 책에서 비롯한 이 용어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경제 이론의 가정인 합리적인 경제 행위자가 아니라 “선택 설계 (architecture)”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이익에 맞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시사점을 내포한다(Thaler and Sustein, 2008; 2021). 개인의 선택지를 제한하거나 경제적인 유인책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부드럽게 찌른다”)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인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3) 영국에서 넛지 유닛의 출범 배경과 BIT의 초기 활동에 관한 이야기는 고정애(2014)에 담겨있다.
132 ∙ 세계농업 2023. 7월호
국가별 BIT 수를 보면, 미국이 236개로 가장 많고, 영국 84개, 호주 24개, 인도 21개, 캐나다 18개, 프랑스 15개, 스페인 13개, 남아프리카공화국 10개 등이다. 주로 선진국이 BIT를 운용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아프리카에서 BIT를 갖춘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10개 와 케냐 1개에 불과하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BIT는 1개(성균관대학교)가 등록되어 있다.4) 개도국에서 행동과학에 기반을 둔 정책이나 BIT 프로젝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사 실은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Silan et al., 2023).
①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원인을 간과하면서 개인 수준의 문제와 해결책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
② 개도국 특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개발과 인도주의적 환경에서 프로그램의 충실 도와 확장, 그리고 구현과 관련된 방법론적 문제
③ “서양의(Western), 교육받은(educated), 산업화한(industrialized), 부유하고(rich), 민 주적인(democratic): WEIRD)” 관점과 증거 기반에 관한 과도한 대표성
④ 윤리적인 문제
⑤ 충족되지 않은 기대와 실망스러운 성과로 인한 역효과
세계 최초의 BIT가 영국 정부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공공 정책 분야에 서 BI의 적용 사례는, 특히 선진국이나 국제기구 맥락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BI의 적용 대상이나 방법론이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BI의 대상이 개인 수준에서 조직 단위로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곧 지금 까지 BI의 주된 적용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로 개인 수준의 편향을 바로잡는 데 있었다. 그러나 정책 문제는 개인의 행동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조직의 행동도 경제 모든 부문에 걸쳐 존재한다. 실제로 규제 대상 조직(regulated organization)의 행동을 규제하고 감독하 기 위한 경제 규정(regulation)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그 조직이다. BI 분야가 더욱 복잡 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그룹인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간(meso-) 및 거시 수준(macro-level)의 응용 연구가 늘고 있다 (OECD, 2020).
4) 대학에 설치된 BIT 사례로는 영국의 케임브리지(Cambridge) 대학, 미국의 하버드(Harvard) 대학, 캐나다의 토론토(Toronto) 대학과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대학 등이 있다.
행동 통찰력(Behavioral Insights)과 농업정책
국제기구 연구동향 ∙133 현실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지자체 단위의 정책에 BI를 활용하는 것에는 몇 가지 장 점이 있다(나성인, 2021).
① BI 적용이 강제적이지 않고 정책 대상자의 선택지를 크게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
② 조세나 보조금 등을 활용한 지자체 수준의 정책 조치에서 비용 대비 높은 효과
③ 인구감소나 취약한 재정 환경 등에 처한 지자체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는 정책 효과 가능
2016년에 OECD가 설문 조사한 BI 사례연구를 국가와 기구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총 23개 회원국과 UN 개발프로그램(UNDP), 세계은행 등이 총 159건의 BI 적용 사례 를 통보하였다.
<그림 2> OECD의 국가별/기구별 BI 사례연구 조사
자료: OECD(2017)
가장 많은 BI 사례연구를 제출한 국가는 영국(40개), 호주(15개), 캐나다(13개) 등이다. 앞서 소개했듯이, 2010년 이후 영국은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 행동과학에 기반을 둔 아이디 어 검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개발해 왔는데(예: 담당 부처나 기관이 BIT에 정책효과 개 선을 위한 자문 요청), 여러 나라가 영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크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도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공공 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행동과학의 접목을 발전시키고
134 ∙ 세계농업 2023. 7월호
있다. 이는 지자체의 부서 수준에서도 BI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BI 기반의 프로그램이 지역의 맥락에 맞게 조정된 것임을 나타낸다.
<그림 3>이 나타내듯이 BI 사례연구는 전통적인 소비자 보호와 선택 영역, 곧 금융 시장, 에너지, 통신, 공중 보건 및 과세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자 정보와 선택권을 강화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BI 적용은 소비자의 선택 사항을 알리고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앱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과 결정에 미묘한 영향을 줌으로써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촉진하거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BI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거나 자동차 등록증을 갱신하는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BI를 적용하였다. 콜롬비아는 담배 포장 에 부착하는 경고문을 BI를 활용해 적절히 구성한다면 잠재적으로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음을 찾아냈다.
<그림 3> OECD의 정책 영역별 BI 사례연구 조사
자료: OECD(2017)
조세 분야에서는 징수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세금 회피를 줄임으로써 세무 관리를 개선 하는 데 다수의 BI 기법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는 징수팀이 납세 대상자에 관 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조세 성과를 개선하였다. 또한, 개인에 맞춘 서류 양식 과 지원 절차를 단순화한 것이 신속한 상환을 촉진한 사례도 있다. 반면에 규제 기관의 의사결정과 규제 기관의 행동 변화를 대상으로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