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농지의 총량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수립해 목표 식량자급률을 제시하고 달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농지면적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통해 농용지 확보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도도부현에서 각 지역 마다 확보해야 할 농지면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시정촌에서 목표치 달성을 위한 농용지 이용과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농지관리 계획을 세워 시행함으로써 우량농지를 확보 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별 농지의 목표치 설정 과정에 시정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는 지역단위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98∙ 세계농업 2023. 7월호
4.2. 농업진흥지역 농용지 지정과 농정 시책사업의 집중적 실시
농업진흥지역 농용지구역 중 농지면적은 406만 ha로, 논, 밭, 과수원 등 농지가 농업진흥 지역내 농용지구역의 86.6%를 차지하고 있다. 즉 농지 대부분이 농용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용지구역 내 농지에 대해 토지개량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생산 기반정비에 관한 사업을 비롯해 다면적기능지불직불금이나 중산간지역지불직불금 등과 같이 정책보조 금의 대상 농지로 지정하여 농업시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보 전하고 있다.
4.3. 농업진흥지역 농용지에 대한 전용허가에 대한 엄격한 관리
농업진흥지역 내 농용지는 기본적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농용지이용계획을 변경한 후 농지법상의 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 발행위의 제한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 제한하고 있다.
또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혹은 농지를 전용하기위해 소유권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 전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농지가 4ha를 초과할 경우에는 농림수 산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6)
4.4. 경작포기지(황폐농지 포함)의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
일본에서 농지 총량 확보 목표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의 편입 및 지정해제 면적은 예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최근 경작포기지 면적이 증가하면서 실제면적과 목표면적 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작포기지(황폐농지 포함)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농지전용 규제를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정촌 농업위원회가 해당 농지에 대한 비농지 판 단을 하고 있다. 비농지 판단이란 현황이 사실상 삼림 상태를 갖추고 있어 농업상 이용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없는 농지을 의미한다. 비농지 판단의 기준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6) 참고로 우리나라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3만㎡ 이상은 농식품부장관, 3천∼3만㎡는 시·도지사, 3천㎡ 미만 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협의권을 행사하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30만㎡ 이상은 농식품부장 관, 3만∼30만㎡는 시·도지사, 3만㎡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협의권을 행사하고 있다.
식량안보에 대응한 일본의 농지보전 제도
국가별 식량안보 정책 ∙ 99 있으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토지가 삼림화 되고 있는 등 농지로 복원하기 위한 물리적 조건 정비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나 토지 주변 상황을 보았을 때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원해도 경작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비농지로 판단 한다. 비농지로 판단된 토지는 농지법에서 전용을 규제하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 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휴지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정책상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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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내자료>
채광석 외 3인. “적정농지 확보계획 수립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외국자료>
日本農林水産省. 農業振興地域制度及び農地転用許可制度 (검색일: 2023.06.23.) 日本農林水産省. 農業振興地域制度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검색일: 2022.06.23.)
日本農林水産省. 農業振興地域制度に係る税制上の優遇措置について (검색일: 2022.06.23.) 日本農林水産省. 農用地等の確保等に関する基本指針 (검색일: 2022.06.23.)
日本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 (검색일: 2022.06.23.) 日本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の概要 (검색일: 2022.06.23.)
참고사이트
日本農林水産省. www.maff.go.jp
日本e-gov.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条文. (검색일: 2022.06.21.)
바이오소재 농업과 해외사례
국가별 식량안보 정책 ∙101
바이오소재 농업과 해외사례
7)이 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