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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필요성 및 북한인식의 요인

북한이탈주민의 절대 다수는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남북한 통일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6%(매우 필요하다: 89.1% +약간 필요하다: 7.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인 3.4%(전혀 필요하지 않다: 1.3% +그리 필요하지 않다: 2.1%)를 압도하였다.

그림 Ⅲ-1 통일의 필요성-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2014년과 2015년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은 25%(30점) 이상 높았다.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 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수의 각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탈북 이후 남한에 거주한 기간에 따른 통일 필요성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남한에서의 사회, 문화, 경제적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당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한주민의 경우, 세대, 학력, 정치적 이념 성향,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 정도 등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 편차가 관찰된 결과와 비교할 때, 북한 이탈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은 집단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Ⅴ 2. 통일의 개인적 이익

통일이 응답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통일 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유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절대 다수 는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통일이 본 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한주민에 비해 30% 이상 높았다.

그림 Ⅲ-2 통일의 개인적 이익-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95.0%(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68.2%+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6.8%) 였다. 반면 ‘손해가 될 것이다’는 응답은 5.0%(매우 손해가 될 것이다:

0.4%+다소 손해가 될 것이다: 4.6%)였다. 4점 환산 평균은 3.63점, 100점 환산 평균은 87.6점이다.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변수의 각 수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통일의 개인적 이익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의 응답과 남한주민을 대 상으로 한 2014년과 2015년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 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서는 ‘매우 손해가 될 것이다,’ ‘다소 손해가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의 선택지를 사용한 반면, 남한주민 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소 이익 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의 선택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을 ‘손해 가 된다’는 응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의 공 통부분인 ‘이익이 된다(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매우 이익이 될 것이

다)’의 응답만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익이 된다’는 응답만을 비

교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응답(95.0%)은 2014년 남한주민의 응답에 비해 61.0%, 2015년에 비해 61.3% 높은 수준이다.

3. 통합의 장애요소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 저해요소로 북한이탈주민의 70.5% (64.1점)는 ‘소득수준의 차이’를 선택하였다. 그 뒤를 ‘이념과 이데올로기 의 차이(66.5%, 62.0점),’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67.2%, 60.8점),’

‘의사소통의 어려움(46.2%, 46.7점)’이 따랐다. 각 통합 저해요소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편차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Ⅲ-3 통합의 장애요소-북한이탈주민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2014년과 2015년에 실시된 남북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와 비

교하면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남한주민은 이념과 사상의 차이, 문화 와 생활습관의 차이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이념과 이데올로기 차이에 의 한 갈등이 남한주민이 생각하는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 하였다.

그림 Ⅲ-4 통합의 장애요소-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단위: 점)

출처: 필자 작성

4. 정부에 대한 신뢰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 통일 준비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적용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남한정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82.7% (약간 신뢰한다: 58.2%+매우 신뢰한다: 24.5%)가 ‘신뢰한다’라고 응답 하였으며, 17.3%(그리 신뢰하지 않는다: 16.0%+전혀 신뢰하지 않는 다: 1.3%)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4점 평균은 3.06점, 100점 평균은 68.6점이다. 연령별로 20대의 신뢰도(75.7%, 59.46점)가 가장 낮았으며 60대 이상의 신뢰도(87.5%, 77.78점)가 가장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결과에 대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남한에 입국한 후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 차이는 연령이 아닌 남한입국 후 거주기간 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림 Ⅲ-5 정부에 대한 신뢰도-남한주민(2014, 2015)및 북한이탈주민

(단위: 점)

출처: 필자 작성

북한이탈주민이 이주민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을 측정하기 위해 남 한사람,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에 대한 친근감을 물었다. 남한사람에 대해 친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7%(65.5점)로 평균을 넘은 가운데 결혼이주자(44.7%, 45.9점), 외국인 노동자(36.3%, 38.2점), 조선족(48.7%, 47.2점),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41.2%, 41.2점) 등에 대해서는 50% 미만 이 친근하다고 응답하였다.

남한사람, 조선족,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에 대한 친근감에 대해 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결혼이주 자에 대해서는 남성(51.3%, 51.7점)에 비해 여성(41.4%, 43.1점)의 친근감이 낮았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남성의 친근감(44.2%,

44.2점)이 여성(32.9%, 35.23점)의 친근감보다 높았다. 또한 남한입

국 후 10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이는

친근감(64.9%, 56.76점)이 10년 미만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친근 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림 Ⅲ-6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각 계층별 친근함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남한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통일의 당사자인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상호 비대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통일준비 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대칭성이 직접적 경험의 결과가 아닐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탈출과 남한 정착과정에 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남한주민들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했을 가능성 이 높다. 반면 북한이탈주민과의 직접적 교류가 거의 없는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간접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열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두 집단의 직접적 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외부 유입계층에 대한 다 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들과 비교할 때 가 장 큰 차이는 조선족과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에 대한 친근감이었 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들에 비해 조선족을 더 친근하게 느끼는 반면,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에 대해서는 남한주민들에 비해 덜 친 근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에 대한 친근감이 남한 주민에 비해 다소 높지만 여전히 평균 이하의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 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는 힘들다.

그림 Ⅲ-7 계층별 친근함-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출처: 필자 작성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결혼 상대자로서 남한사람,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를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결과는 친근감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람(71.1%, 62.1점)에 대해서는 결혼 상대자로서 우호적이었지 만 다른 집단(결혼이주자: 39.5%, 40.5점; 외국인 노동자: 29.9%, 32.6점; 조선족: 44.0%, 43.9점;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 41.7%, 41.9점)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었다. 남한주민, 조선족, 외국인 유학생 및 사업가에 대한 호감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결혼이주자에 대해서는 남성의 호감(48.1%, 46.75점)이 여성 의 호감(35.3%, 37.29점)보다 높았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한국 입국 후 4∼6년 거주자의 호감(35.5%, 38.2점)이 가장 낮은 반면, 10년 이상 거주자의 호감(59.5%, 49.55점)이 가장 높았다.

그림 Ⅲ-8 결혼 상대자로서 각 계층에 대한 호감-북한이탈주민

출처: 필자 작성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교할 때, 결혼 상대자로서 조선족 에 대한 호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남한주민의 응답 과 유사했다.

그림 Ⅲ-9 결혼 상대자로서 각 계층에 대한 호감 -남한주민(2014, 2015) 및 북한이탈주민

출처: 필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