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사회의 갈등수준과 사회발전
사회통합은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가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라기 보다 갈등이 사회질서와 거버넌스 안에서 관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통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갈등수준과 그러한 갈등이 사 회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갈등수준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 인식과 갈등 유형별 인식 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갈등에 대한 항목별 사회갈등 수준을 ‘귀하는 현재 한국사회의 다음 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 문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갈등 의 주요 항목별 요소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은 ‘계층갈등(65.5점)’과 ‘대 북․통일 관련 남남갈등(64.7점)’ 이었다. 두 요소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30대에서는 ‘계층갈등(67.6점)’이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61.2점)’ 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을 뿐 모든 연령대에서 두 요소의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다. 인천/경기 지역은 ‘계층갈등’이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 등’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전/충남 지역은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두 요소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이념 성향에 관 계없이 ‘계층갈등’과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을 우리 사회의 가장 심 각한 갈등요소라고 응답하였다.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연령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서울
(67.5점) 및 인천/경기(74.7점), 강원/제주(71.5점) 지역의 응답자들이 느끼는 ‘계층갈등’의 심각성이 다른 지역의 응답자들이 느끼는 ‘계층갈등’
의 심각성에 비해 높았다. 대졸(69.8점) 응답자의 심각성이 고졸(63.2점) 및 중졸(60.8점)에 비해 높았다. 보수(67.8점) 및 중도(66.2점) 성향을 지닌 응답자들이 진보(61.9점)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계층갈등’의 심각성 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 에 대해서는 연령별, 학력별, 권역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보수(68.8점) 성향의 응답자가 판단한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의 심각성이 진보(62.4점) 성향 및 중도(63.5점) 성향의 응답자가 판단한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 등’의 심각성보다 높았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세대갈등’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었다. 반면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에 대한 우려가 2014년 대비 3.1% 증가하여 ‘세대갈등’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심각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세대갈등’에 대한 우려 역시 2014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요소에 대한 우려는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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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항목별 사회갈등 수준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한편,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이익 추구’가 40.4%, ‘정부 의 대처 부족’이 12.0% 등으로 집계되었다.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사회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선택한 응답자들의 연령별을 살펴보자 면, 20대가 47.5%, 권역별로는 서울 48.3%,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 53.3%, 국정운영 평가별로는 부정 43.1%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응답자 중 80% 이상이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및 개인적 이익 추구 때문에 한국사회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작년과 비슷한 요인 분석이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대비 20대의 응답에서 다른 연령 대와 달리,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20대들이 기성세대보다 급격하게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15년 47.5%, 2014년 44.1%).
한편, 개인적 이익 추구 경향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원인이라 응답 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는데, 20대 35.6%, 30대 38.6%, 40대 41.0%, 50대 42.5%, 60세 이상 43.2%로 세대 간 개인이 익 추구에 대한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11 사회갈등 발생원인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한 사회의 갈등요인들이 그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번 국민의식조사에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갈등이 장기적으로 한국사회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현재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사회갈등이 사회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0%(매우: 1.3% +다소: 5.7%)로 ‘부정적인 영향’ 70.1%(매우:13.7% +다소:
56.4%)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도 22.9%로 집계되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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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로, 2014년(64.4%) 대비 5.7% 증가하여 지금의 사회갈등이 한국사회의 발전적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100점 환산 평균으로 살펴보자면, 2015년 평균은 37.5점이며, 연령
별로 50대가 33.1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보았고, 40대가 28.7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권역별로는 광주/호남(38.0점), 부산/울 산/경남(35.5점), 학력별로 중졸(36.9점), 고졸(31.2점), 초졸 이하 (30.7점)로 대졸(29.6점)과 대학원 재학 이상(25.0점)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Ⅱ-12 사회갈등의 사회발전 영향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나. 통일 이후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기대
통일 이후 한국 국민들이 어떠한 사회적 갈등이 한국사회의 가장 심 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자. ‘귀하는 통일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까?’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남북 지역 간 갈등(71.0점)’과 ‘이념갈
등(68.9점)’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두 요소에 대한 심각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뒤를 ‘계층갈등(64.9점)’과
‘세대갈등(62.1점)’이 따랐다.
모든 연령수준, 학력수준, 정치적 이념성향 수준 및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수준에서 ‘남북 지역 간 갈등’과 ‘이념갈등’이 ‘세대갈등’과 ‘계층 갈등’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편차를 살펴보면, 대구/경북 지역은 ‘남북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다른 갈등요소에 대한 우려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호남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응답자는 네 갈등요소에 대한 우려가 비슷하였다.
사회적 갈등 심각수준에 대해 ‘세대갈등’이 3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2014년 조사 대비 0.8점 상승함), ‘계층갈등’ 35.1점, ‘이념갈 등’ 31.1점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세대갈등’이라는 응답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남북 지역 간 갈등이 2014년 34.2점
으로 2순위였으나, 올해 4순위로(29.1점) 떨어졌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은 ‘이념갈등’ 및 ‘남북 지역 간 갈등’이 통합의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 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 요소별로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지역적 편차 외에는 거의 관찰되 지 않는다는 점은 통일 이후 갈등요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 어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념갈등’에 대해서는 연령별, 학력별, 정치이념별, 국정운영 평가별 심각성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남북 지역 간 갈등’ 역시 연령별, 학력별, 국정운영 평가별 심각성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73.2점)들은 진보적 성향의 응 답자(68.1점)들보다 ‘남북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유의하게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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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항목별 통일 이후 사회갈등 변화
(단위: %)
출처: 필자 작성
‘이념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은 2014년 조사 결과와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계층갈등에 대한 우려가 2014년 대비 5.6% 하락한 반면
‘남북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2014년 대비 5.1% 상승한 점은
2014년 조사와 다른 점이다.
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감도
한국사회 전반에 여러 쟁점이 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 국민들이 어 느 정도 공감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 호를 고르는 것으로, 아래의 사회적 가치 대립과 관련된 각각의 주장 에 대해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등 5점 척도 기준으로 응답하
도록 하였다.
∙주장1: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와 싸워서 끝장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주장2: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주장3: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 거하고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주장4: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권’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주장5: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이다.
∙주장6:최근의 범죄, 성적 타락 및 사회적 혼란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 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집단들을 더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
∙주장7: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의 지휘에 잘 따르는 질서정 연한 국민들이다.
그림 Ⅱ-14 주장별 공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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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