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연구성과
연구과제명 연구자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관한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류지성(한국법제연구원)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연구 박훈민(한국법제연구원)
남북기본협정 체결의 법제적 연구 박정원 교수(국민대) 통일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제화 방안:
통일정책추진기본법(안) 이찬호 외국변호사(태평양)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북한 법률을 중심으로 - 김광길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대북제재와 해제에 관한 법적 문제 손현진 교수(히로시마 시립대)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양안관계 법제 연구 장은정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김정진 교수(중국서남정법대) 윤성혜 외래교수(부경대)
연구과제명 연구자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부분의 협력과 법제도 개선방안
- 독일의 경험과 비교고찰 - 권형둔(공주대 법학과 교수)
북한의 세계경제기구 가입에 관한 법적 쟁점
- WTO가입을 중심으로 - 고준성(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독일통합과정에서의 국가와 헌법 박진완(경북대 법전원 교수)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인권 - 국내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송인호(한동대 법과대학 교수) 북한법의 체계 및 효력 고찰 - 2012년 제정된 법제정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이은영(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남북 이산가족 법 제도 정비방향 연구 최은석(전 통일교육원 교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진행에 따른 입법적 과제 최철영(대구대 법학과 교수)
평화시대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 한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평화번영기의 헌법 제3조의 재해석 정재황(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연구과제명 연구자
분단국가의 사회문화
법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법상 쟁점 류지성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북한 경제특구 관련 노동법제 문무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남북한 방송교류의 법제화방안
- 동서독 방송교류의 경험에 비추어 - 이준섭 교수(아주대 법전원)
남북의료협력의 법제화 방안 연구 박훈민(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통일과 토지의
법적 문제 북한토지법제 동향과 변화전망 김병욱 소장
(북한개발연구소, 국민대 겸임교수) 남북한 해방전후 농지 및 토지개혁과 통일대응 법제연구 손연우 외래교수(한밭대)
통일후 토지조세법제 고찰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체제전환국 토지제도 - 몽골을 중심으로 -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