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간행물 1) 최신외국법제정보

구분(발간일) 수록논문 제54호

(2018.06.30) 현행법상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표명환)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허가의제제도와 그 시사점(김중권)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적 일고찰(전주열) 승강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적 전략(김용훈)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동향(양천수, 지유미) 낙태죄의 구조와 문제점(이정원)

신탁법 개정 제안(최수정)

개물림 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백경희, 심영주) 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과 그 교훈(김용진)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법적 보호방안과 지식재산권 도입론(이성언) 제55호

(2018.12.31) 거리 공연에 관한 공법적 고찰(이장희)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최철영) 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이동식)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성낙현)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백상진) 공공정책 관련 ISD 소송의 국내적 시사점 연구(김인숙)

2) 법제연구

구분(발간일) 수록논문 제13호(2018.06.30.) <특별기고>

Publication, Namely Online Accessibility, of Norms in Germany(율리히 카르펜)

<연구논문>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과 입법평가(신권철)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규정에 대한 입법평가(김아름) 자유학기제에 대한 입법평가(전윤경)

노인복지법과 입법평가 -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예방사업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박수경) 인간의 존재방식과 바람직한 입법 방향(문동규)

제14호

(2018.10.31.) <연구논문>

규범창설대화로서 입법평가(양천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신옥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윤수정) 입법과 시민참여(박성용)

독일과 프랑스 의료보험 제도의 재원확보 정책에서 자치와 연대의 정신에 대한 입법적 의의와 평가(김종호)

<번역문>

유럽의회조사처의 최초 4년간의 업무(2014-2017)(이상현)

구분(발간일) 수록논문

Vol.8 No.1, 2018 Emergency Arbitration in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Cases:

Challenges and Perspectives for Arbitration Institutions(Alexandr Svetlicinii) Institutional Design of Philippine Competition Law(Alizedney M. Ditucalan) The EU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ts External Dimension(Stefan Brocza)

Protection of Performers’ Rights under Indonesian Copyright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Muhammad Hawin)

Equality-Oriented Policies (EOPs) in Korea(Kwang Seok Cheon) Vol.8 No.2, 2018 Articles

Criticising the Quest for Global Insolvency Standards(Gerard McCormack) Local Autonomy and Japanese Constitution - David and Goliath(Yuichiro Tsuji) The Trademark MUMUSO.KR and the Protection of

Vietnamese Consumers' Rights(Thanh Mai Le)

Legal Impact of Land Registration on Real Estate Investment:

The Case of Cambodia(Phalthy Hap)

The Drafting Idea of UNCITRAL ODR Rules and ODR Enforcement Practice in China(Lifan Yang and Jianzheng Yang)

4)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3) 입법평가연구

구분 주제 연구자

제27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WTO국제규범 이천기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28호 #Metoo 운동에 대한 법제적 대응 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29호 폐플라스틱에 대한 합리적 정책과 법적 대응 방안 이유봉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30호 중국의 환경분야 최근 정책 및 법제 동향과 시사점 이기평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5) 법제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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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신외국법제정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외국법제정보 수요에 부응하고 자 해외 입법조사위원의 활동을 통하여 신속 정확한 외국법제동향을 제공

2 법제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법학분야 학술지로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입법정책 과 법제실무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

3 입법평가연구

입법평가 일반이론, 선진 입법평가기법의 개발, 외 국 입법평가사례와의 비교, 현행 법령에 대한 입법 평가 사례를 제시하는 등 입법평가 관련 전문학술지

4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입법관련 이슈와 동향에 관한 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 논문으로 구성된 법제 전문 국제 영 문 학술지

5 법제이슈브리프

국민들의 법제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짧 은 형태의 보고서로 시의성 있는 법제이슈를 발굴하 고, 관련 법제개선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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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Annual Report 2018–19

2019년도 연구계획

1 2019년도 사업목표 2 중점연구사업

3 2019년도 기본연구계획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