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과제명 발주처 연구 책임자 26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역 조정을 위한 법령개정 연구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이준우〮김정순 2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전파법 체계 개선방향 연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재훈 28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단지 구축 및
실용화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국토교통부 조용혁〮이재훈
29 원자력 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규제 방법론 개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차현숙
30 동물학대행위의 범위 및 처벌수위 분석 농림축산검역본부(대구조달) 장은혜
31 사고대비물질 지정확대 및 관리 로드맵 마련 연구 환경부 현준원
32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현황 조사 국립수산과학원 강문수
33 외국인투자 촉진 등을 위한 법령 체계 정비 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김은정
34 아파트단지 교통안전점검 제도화방안 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명운
35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법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김윤정
36 해사안전 법제 분야 개선점 발굴 해양수산부 최지연
37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국토교통부 나채준
38 2018년 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 업무대행 국토교통부 강문수
39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정미 4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투자 지원 관련 하위규정 정비방안 산업통상자원부 한정미
41 도시가스사업법상 조정명령에 관한 시행령 개정 연구 한국가스공사 이준서
4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등의 부과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비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왕승혜
43 공연티켓 암표 규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권채리
44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 전부 개정 한국표준협회 김은정
45 융〮복합 사인진단기법 고도화와 성과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형건
46 스포츠 현장〮온라인 암표규제 방안 연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최유
47 LNG 벙커링 제도 도입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Ⅱ)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준서 48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세정
49 IMO 법제분야 협동연구(2년차)-해상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종준
50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법제화방안 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백옥선
수탁과제명 발주처 연구 책임자 51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김명아 52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조합 경영구조 개선방안 연구 산림청 김은정
53 국내 실험동물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장민선
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행정안전부 나채준
55 산업위기대응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 산업연구원 이준호
56 「(가칭)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행정안전부 신정규
57 동물용의약품 관리육성 법령 법제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이순태
58 방산비리 제재 실효성강화 및 상·벌 균형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방위사업청 장민영
59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 환경부 차현숙
60 경자법 및 자유무역법 통합을 위한 체계 정비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천
61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외교부 현대호
6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성승제
63 항만법령 전부개정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장은혜
64 보훈문화 진흥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국가보훈처 양태건
65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소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
법제처 현대호
66 지자체·민간과의 협업강화 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방안 연구
통일부 류지성
67 연안침식 관리 및 대응기술 실용화 해양수산부 이순태
68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김윤정
69 주거공유의 실태 및 법적 보호방안 등에 관한 연구 법무부 박광동
70 중국 진출기업 관련 법·제도 및 규제 일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김명아
71 규제 샌드박스형 특구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새만금개발청 이상윤
7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관련 법령 정비방안 검토 기획재정부 신정규
73 개별불부합지 해소방안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이상모
수탁과제명 발주처 연구 책임자
76 배출권거래제 법령 고도화 연구 환경부 현준원
77 취약계층 소비식품의 영양안전관리 제도화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 왕승혜
78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안 연구 보건복지부 장민선
79 재외동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경희
80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에 따른 벤처투자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한국벤처투자 김명아
81 베트남 공정경쟁 역량강화 사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형건
82 재정법령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대회 개최 지원 기획재정부 전주열
83 외국인 투자활성화에 따른 토지수용 및 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강문수
84 미국의 여성기업 관련 법 연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최지연
85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 관련 단체의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장원규
8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창업진흥원 한정미
87 미국의 주별·기관별 여성기업 지원제도 연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최지연
88 소비자 식생활 변화 등에 따른 식품위생법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현숙
89 통일경제특구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연구 통일부(한국수출입은행) 박훈민
90 사회적 농업 법 제정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성민
91 전자출판물 식별체계 운영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박세훈
92 수산물 분야 안전성 조사 효율화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나채준
94 건축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벌칙체계 재정비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김종천
95 수소안전법안 및 경제법안에 대한 합리적 법제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한국가스안전공사 박세훈
3
PART
Annual Report 2018–19
2018년도 주요활동
1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실적 2 2018년도 MOU 체결실적 3 입법정책포럼 개최 실적 4 역량강화연수 개최 실적 5 발간간행물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