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기대효과
A Study for Systematic Improvemen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Buried Cultural Heritage
주제어 보존조치제도, 지정제도, 매장문화재의 보호, 관리책임, 헌법 제9조, 문화국가원리 연구자 양태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 2010년 제정된 ｢매장문화재법｣은 ‘현지보존’과 ‘이전보존’을 유형으로 하는 “보존조치”제도 를 설정함으로써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등록)”과는 별개의 제도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지정(등록)”에 선행하는 단계에서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노력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보존조치”에 대한 과대한 의존은 사후관리 부실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최근 들어 크나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관리부실의 원인을 찾아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체계 연구가 필요함
○ 보존조치 이후 관리의 현황
•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져도 그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비율이 절반이 넘어 심각한 상황임
○ 지정제도와 보존조치제도의 비교검토
• 다른 나라들에서는 “지정”제도에 의해 매장문화재 보호를 의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정”제도 이외에 “보존조치”제도가 별도로 만들어졌음
• 그러나 매장문화재 발굴의 초기단계에서 보호를 줄 수 있다는 “보존조치”제도의 의의를 인정 한다면 “보존조치”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후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문제임
• 이것은 “보존조치”제도를 만들면서도 보존조치 이후의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토지소유자, 사
배경 및 목적
주요 내용
02
업자,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면서 국가의 관리와 비용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했기 때문에 생 겨난 문제임
• 따라서 관리규정을 새로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체계정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관리책임의 분배
• “보존조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정합적인 관리책임의 분배는 국가의 원칙적 관리책임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결론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가지는 특수성(관리에 전문성이 요청된다는 점), 국가가 발굴·조사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굴 결과 나온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책임 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안의 구조, 보존조치 결정권이 국가에 있으므로 사후관리의 부담도 국가 가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법적 책임의 구조, 헌법 제9조의 문화국가 원리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영역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국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규범적 근거 등을 통해 충분 히 지지될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으로 법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보존조치 이후 관리책임이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 게 된다면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만들어진 “보존조치”제도는 그 기능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지정(등록)”제도와 결합하여 문화재보호라는 본연의 임 무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임
기대효과
Research for Improvement Measures on Law and System related to Child Abuse
주제어 아동, 학대, 아동학대, 인권, 친권 연구자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아동학대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안의 검토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효과의 부족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안의 검토 필요
○ 아동학대의 분석 관점과 현황
• 생태학적 관점에서 ①정신병리학적 관점 ②발달론적 관점, ③사회심리학적 관점 모두를 이용 하여 아동학대 분석 필요
• 현행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7 호의 아동학대 개념을 확대 및 구체화시킬 필요 •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등에서 은밀하게 부모 등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체계 분석 • 연령에 따른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정도의 구체화 필요 • 전 국민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부과 필요 • 아동학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화 및 구체화 필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형 강화 문제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의 고 려가 필요함
배경 및 목적
주요 내용
03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내용적 분석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목적 조항은 타당성 있는 규정임
• 아동학대 중범죄자의 공소시효 폐지 문제는 현행 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제34조제1항)으로도 충분함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및 이법 시행령 제14조(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학대위험 아동의 개인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
○ 현행 분산된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간 정 보공유·협업강화 등에 대한 법제적 개선이 필요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효과적 운영을 위한 입법 방향 제시 • 효과적 아동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성 제시
기대효과
A Legislative study on the SMEs and Startups(I)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Funding for Innovative SMEs and Startups
주제어 재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창업기업, 혁신창업, 차등의결권제도, 복수의결권, 컨버터블 노트, 세이프(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활성화 연구자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희활(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Ⅰ)
-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확대방안 연구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활성화의 필요성 • 창업자의 창업정신이 유지되는 투자활성화 방식의 부재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투자방안 및 창업활성화를 통해서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의 다양화, 창업자의 창업정신이 유지되는 외부자금조달 방식의 결여 등 한계가 있음 • 주요국의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식 변화
- 미국, 중국, 홍콩 등 자본조달 시스템이 발달한 국가에서도 최근 주식 발행 및 회수 관련 다양 한 제도의 변화가 나타남
- 창업기업이나 기술기반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주식발행 관 련 회사법을 개정하거나 증권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 기존의 정형적인 틀을 벗어나는 장식 의 투자에 대한 허용을 추진
•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방식 변화의 필요성
-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기술력 및 혁신성을 갖추고 창업을 하는 경우 이들에게 자금 조달 및 장기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 줄 필요가 있음
○ 자금조달 방식 확대 차원의 차등의결권제도, 컨버터블 노트, 세이프 도입검토
• 중소벤처기업이 창업단계 또는 창업 후 성장단계에서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중점으로 판단함
배경 및 목적
04
• 이를 위하여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온 차등의결권제도(Dual Class Stock), 기존의 자금조달체 계에 해당하는 않으나 주요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및 세이 프(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라는 새로운 유형의 자금조달제도에 대해 집중하여 검토하고 이 제도들에 관한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관련 문제점
•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이후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신용이나 창업자의 신용이 높 지 않은 경우가 많음
-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주로 벤처기업을 창업한 창업자의 기술력 등 인적자원이 바탕이 되는 것 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주로 활용하는 담보로 제공할 만한 유형자산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가 많음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게 되는 경우나, 법인사업자로 창업하게 되는 경우 모두 자기자금이 90%
를 넘는 비율을 차지함
• 외부자금 조달로 인한 경영권 침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도 있음
- 주식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외부 자금의 조달이 기업의 경영권과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음 - 외부자금의 유입은 결국 창업자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영권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활용하는 주식의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실
적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차등의결권제도 검토 및 도입방안 • 차등의결권제도 검토의 필요성
-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헤지펀드에 의한 공격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들 창업자는 그 지배권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창업자의 장기적인 비전과 혁신적 기 업정신의 지속이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음
- 기업의 확장과 자금수요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지만, 창업자의 개인기업적인 속성은 계 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였 으나 미국·일본·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 이상이 차등의결권 도 입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지원금이 없이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투자 활성화를 시켜주는 방안으로 기술 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벤처기업에 제한하여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 위협 없이 외 부자금의 용이한 조달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해외 차등의결권 도입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