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부문은 약 33천 TOE 정도 절감된 것으로 보이며 분야 별로는 풍력 (40%), 바이오-폐기물 (22%), 태양에너지 (12%)의 순이다.
구분 보조금 절감량
억원 % TOE %
풍력 466 25 13252 40
태양광 595 32 2048 6
태양열 153 8 2001 6
소수력 94 5 2796 8
지열 69 4 1200 4
바이오 56 3 3620 11
폐기물 50 3 3686 11
GV 102 5 1746 5
기타 291 15 3068 9
합계 1876 100 33417 100
<표 2-5>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절감효과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 11
(단위: 천TOE) 분야
2005년(실적) 2011년(%)
공급량 비중(%) 공급량 비중(%) 태 양 열 34.7 0.71 318.1 2.39 바 이 오 181 3.72 1,050.0 7.87 폐 기 물 3,705.6 75.95 7,540.0 56.54 태 양 광 3.6 0.07 341.2 2.56 풍 력 32.5 0.67 1,311.4 9.83 소 수 력 446.0 3.34
연료전지 0.5 0.01 147.1 1.10
지 열 2.6 0.05 160.8 1.21 해 양 431.5 3.24 수 소 1.3 0.01
석탄이용 374.6 2.81
소 계 12,122 90.90 수 력 919 18.82 1,213 9.10 합 계 4,879 100 13,335 100 총 에너지 소비 229,334 269,323 총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2.13 5.0
* 주: * 2003년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수력을 포함
* 자료: 산업자원부,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
<표 2-6>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나. 신․재생에너지 공급현황 분석
2005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4,879천 TOE2)를 보여, 지난 1990 년 335.3천 TOE에 비하여 약 14.6배 이상 증가하여 연평균 19%씩 증가
2) 신․재생에너지는 지역에너지사업만으로 보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보급사업, 태양
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융자 지원 사업으로 보급
되고 있다.
한 셈이다.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국내 1 차에너지 공급 증가율 6.1%의 약 3배에 달한다. 이 결과 1990년 0.4%에 불과하던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이 2005년에는 2.1%로 확대되었다.
신․재생에너지의 원별 공급 비중을 보면, [그림 2-1]과 같이 폐기물 에너지가 76%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수력발전, 바이오에너 지, 태양열, 풍력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TOE)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차에너지
(A) (천TOE) 192,888 198,410 208,636 215,067 220,238 229,334 증가율(%) 6.4 2.9 5.2 3.1 2.4 4.1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C)
(천TOE)
2,127.3 2,453.2 2,917.3 4,436.4 4,582.4 4,879.2
증가율(%) 12.1 15.3 18.9 52.1 3.3 6.5 C/A×100
(%) 1.1 1.2 1.4 2.1 2.1 2.1
태양열 41,689 37,174 34,777 32,914 36,143 34,729
태양광 1,321 1,546 1,761 1,938 2,468 3,600
바이오 82,004 82,457 116,790 131,068 134,966 181,275
폐기물 1,977,662 2,308,001 2,732,515 3,039,312 3,313,273 3,705,547 수력 20,456 20,933 27,645 1,225,587 1,082,341 918,504
풍력 4,171 3,148 3,720 5,216 11,861 32,472
지열 - - 122 393 1,355 2,558
합계 2,127,303 2,453,259 2,917,330 4,436,428 4,582,407 4,878,685
* 자료: "신․재생에너지보급 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 2005 03년부터 수력에 대수력 포함.
<표 2-7>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공급비중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 13
폐기물76.0%
0.1%지열
18.8%수력
0.7%풍력
태양열0.7%태양광 0.1%바이오
3.7%
[그림 2-1] 신․재생에너지 공급 구성
*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 산업자원부 (2004),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원별 공급 추이는 다음의 <표 2-8>과 같다.
(단위: TOE) 구 분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계 폐기물계 풍력 지열 수력
서울 3,043 188 21,713 69,511 44 333 -
부산 757 89 9,593 76,809 1 4 -
대구 1,609 260 4,642 46,222 3 2 92
인천 1,175 152 14,818 121,206 1 316 -
광주 1,247 467 7,534 31,433 0 - -
대전 1,454 176 4,856 32,594 66 7 -
울산 802 84 4,508 542,446 1 52 141
경기 8,534 299 23,123 492,668 10 835 185,595
강원 1,772 305 37,290 217,328 4,891 269 235,037
충북 1,884 104 9,550 167,907 4 283 281,408
충남 3,205 211 3,536 7,182 1 247 3,475
전북 2,158 141 15,162 78,413 1,647 68 82,725
전남 1,871 411 4,319 1,408,002 135 31 30,408
경북 1,776 193 11,918 202,324 15,552 67 44,500
경남 2,604 329 6,158 146,864 343 38 55,124
제주 837 190 2,556 14,638 9,803 6 -
전국 34,729 3,600 181,275 3,705,547 32,472 2,558 918,504
* 자료: 신․재생에너지 통계, 2005
<표 2-8> 지역별 원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2005년)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 15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서울 39,059 58,404 83,841 78,261 73,996 94,832
부산 30,105 48,324 68,314 73,338 92,487 7,253
대구 18,560 47,752 54,709 54,857 60,246 52,830
인천 97,756 114,012 155,519 185,805 170,815 137,669
광주 19,740 23,805 25,806 43,752 50,177 40,942
대전 18,858 30,575 25,636 21,768 52,189 39,154
울산 279,987 290,369 426,906 464,790 515,791 548,033 경기 180,184 278,661 366,707 396,737 536,971 711,064 강원 394,414 316,023 137,680 184,697 633,236 496,892 충북 42,532 91,785 116,922 156,197 515,788 461,140
충남 89,080 86,470 113,985 125,818 114,123 67,860
전북 54,255 67,559 74,294 90,173 146,671 180,314
전남 726,100 735,032 931,218 982,102 1,486,729 1,445,177 경북 80,886 175,748 231,202 271,745 356,001 276,560
경남 54,029 85,998 98,508 109,646 204,088 211,460
제주 5,488 7,108 11,045 18,059 29,517 28,031
전국 2,131,033 2,457,625 2,922,292 3,257,744 5,038,827 4,879,211
* 주: 2003년 이전은 대수력 미포함 (2004년 대수력 포함)
* 자료: 산업자원부 (2004),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표 2-9>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소비
(단위: TOE)
서울 2% 대구
1% 인천 3%광주
1% 울산
11%
경기15%
강원10%
충북10%
충남1%
전북4%
전남30%
경북 6%
경남 4%
부산
0% 대전
1%
제주 1%
[그림 2-2] 2004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 자료: 국내 신․재생에너지 통계 2005
전라남도의 경우 1,445.2천 TOE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하게 활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 지역별 지원액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의 연관성
앞서 살펴본 지역별 자금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토대로 비 율과 순위를 매겨보았다. 이는 자금지원과 생산량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결과는 다음 <표 2-10>과 같다.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 17
구분 96~06 순위 구분 2005 순위
서울 1.7 14 서울 1.9 10
부산 1.6 15 부산 0.1 16
대구 7.5 6 대구 1.1 12
인천 1.6 16 인천 2.8 9
광주 12.9 2 광주 0.8 13
대전 2.4 13 대전 0.8 14
울산 3.8 10 울산 11.2 3
경기 6.5 7 경기 14.6 2
강원 14.3 1 강원 10.2 4
충북 3.4 11 충북 9.5 5
충남 2.9 12 충남 1.4 11
전북 9.0 4 전북 3.7 8
전남 8.6 5 전남 29.6 1
경북 6.0 9 경북 5.7 6
경남 6.1 8 경남 4.3 5
제주 11.7 3 제주 0.6 15
전국 100 전국 100
<표 2-10> 자금지원 점유율 2005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자금지원 점유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의 경우 생산량은 16개 시도 중 네번째로 높은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점유율이 가장 낮은 인천의 경우 생산량 중 9번째로 높은 2.8%를 차지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자금지원 비율이 높은 광주 (2위)나 제주 (3위)의 경우 높은 지원금에 비해 생산율은 16개 시도 중 각각 13위, 15위로 꼴찌나 다름없었으며 자금비율이 낮은 울산 (10위)이나 충북 (11위)은 생산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자금지원이 많다고 하여 많은 생산량을 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너지가 폐기물에너지로 인한 생산이 므로 이를 감안하고 본다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폐기물을 제 외한 다른 에너지원은 아직 기술 부족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라. 지역 에너지 사업성과 평가
1) 과거 10년간 에너지원별 지원 분석
1996～2005년간 지역에너지사업 누적지원액은 총 1,716억원3)이다. [그
림 2-3] 에너지원별 보조금 비중을 보면 보조금 비율은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많고, 기타 부문이 24%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나머지 에너지 부 문들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풍력26%
태양광26%
태양열6%
소수력4%
지열3%
바이오3%
폐기물3%
GV5%
기타24%
[그림 2-3] 1996~2005년간 에너지원별 보조금 비율
3) 지역에너지사업지원은 1996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나 지 원 후 보급실적 통계는 2006년이 지난 2007년이 되어야 집계 가능하므로 본 보고서
에서는 1996~2005년까지의 지원액과 보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 19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급 기여도를 나타내는 [그림 2-4]를 보면 보급 량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풍력이고, 다음이 기타, 폐기물과 바이오에 너지가 그 다음으로 보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풍력38%
태양광4%
태양열4%
소수력4%
지열2%
바이오9%
폐기물13%
GV1%
기타25%
[그림 2-4] 원별 에너지 보급 기여도
2)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효과 평가 가) 보조금 대비 효과 평가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이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부 보 조금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고려하였다. [그림 2-5]는 정부 보
조금 1억원 당 에너지를 얼마나 생산하였는지를 각 에너지원별로 분석
하였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에너지원은 폐기물로서 1억원 지원시 91 TOE 생산, 가장 생산성이 낮은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GV로서 1억원 지
원시 3 TOE 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3
12 21 15
56
91 3
2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TOE 풍력
태양광 태양열 소수력 지열 바이오 폐기물 GV 기타
[그림 2-5] 정부 보조금 1억원당 에너지 생산량 (TOE)
한편 에너지원별 중앙정부에 의한 에너지 생산 단위당 지원금은 <표
2-11>과 같다. 지원금만 포함시켜 분석했을 때 가장 비효과적인 사업은
태양광과 GV이며 (1단위의 TOE를 생산하는데 태양광은 33.4백만원, GV
는 30.1백만원 소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사업은 폐기물과 바이오로 나
타났다 (1단위의 TOE를 생산하기 위해 폐기물은 1.1백만원, 바이오는
1.8백만원 필요).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 21
구 분 백만원/TOE
풍 력 3.6
태양광 33.4
태양열 8.7
소수력 4.6
지 열 6.6
바이오 1.8
폐기물 1.1
GV 30.1
기 타 4.8
<표 2-11> 사업별 TOE 단위당 보조금 (백만원)
마. 지역에너지 사업 평가 요약
지난 10여 년간 (96~05)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지방보급촉진을
위하여 1,716억원을 투자하여, 총 34,143 TOE를 생산하였다. 이는 2005 년 전체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인 4,879,211 TOE의 0.7%를 차지하는 양 이다. 정부의 보조금 비중을 보면 풍력과 태양광이 전체 지원금의 각각
26%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24%, 그 외 에너지원들은 3~6% 정도를 차
지하고 있다. 에너지원의 전체 보급량 대비 비중을 보면 풍력이 가장 높 은 38%, 기타 25%, 폐기물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1억원당 보 급량을 살펴보면 폐기물, 바이오, 풍력, 소수력-기타, 지열, 태양열, 태양 광, GV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단위의 TOE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보조금 을 살펴보면 태양광, GV, 태양열, 지열, 기타, 소수력, 풍력, 바이오, 폐 기물의 순이었다.
따라서 비용효과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태양광, 태양열과 같은 비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보다는 폐기물이 나 바이오에너지와 같이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최소비용(보조금)으로 최대효과(신재생에너지 보급량)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23
제 3 장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본 장에서는 지역에 부존한 자원을 이용하는 지역 신․재생에너지 가 운데 바이오와 폐기물 에너지를 대상으로 잠재량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 하여 투자수요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원 유수입대체효과 및 이산화탄소 저감효과와 같은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 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바이오 및 폐 기물 에너지에 국한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타 에너지원에 비해 지역적 특징이 강하고 사회적 순편익을 창출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기성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조치, 퇴비화 및 사료화 기술에 대한 수요 자 불신증가,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님비현상 심화에 따라 지역 내 처리
및 이용이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지 자체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파급효과 분석은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고자 한다. 즉 우선 지역 별로 잠재되어 있는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 에너지를 모두 이용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각 지역별로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하며, 투자수요 증가 에 따라 연관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전후방연쇄효과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 및 고용 증대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