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를 중심으로 -

06 18

기본연구보고서 06-18

배 정 환 김 진 오 조 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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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전략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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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오 및 폐 기 물 에 너 지 를 중 심 으 로--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경기도 의왕시 내손동665-1 TEL:031-420-2113 ZIP:437-713

ISBN 89-5504-160-8

배 정 환 김 진 오 조 상 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전략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를 중심으로 -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책임연구원 배정환

명예연구위원 김진오

연구참여자 : 연구원 조상민

한양대학교 교수 전영서

요약 i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근대화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은 성장거점주의 (growth pole)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점차 안정기에 접 어듦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즉 지역 간 균형성장론이 주요 패러다임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성장 전략들이 제시되어왔는데, 지역에너 지 보급사업은 지역에 부존하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적으 로 특성화된 에너지 사업을 일으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간 균형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에너지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과 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다 효과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잠재량을 추정하여 잠재적 투자수요 증 가에 따른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정량화하고 원유대체효과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등 사회적 편익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년간에 걸쳐 수행해 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에너지사업 발굴과 협력방안 연구”과제의 제 3차년도 사업이다. 제1차년 도에는 신․재생에너지 국산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으나 비선호시설인 폐기물에너지를 타 신․재생에너지 선호시설과 맞교환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전제조건하에 비선호시설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였고, 제2차년도에는 폐기물에너지 및 대형 화석에너지설비가 겪고 있는 갈등 구조 해결을 위하여 갈등 해소를 위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하였다. 제3차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지 금까지의 지역에너지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별 잠재량에 기초하여 잠재적 투자수요에 따른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며, 사업실행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천상의 추진전략을 수립 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체 신재생에너 지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적 특성이 강하고, 최근 입지를 둘러싸고 이슈화되고 있는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를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2. 주요 연구결과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1996~2005)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지방보급촉진을

위하여 1,716억원을 투자하여, 총 34,143 TOE를 생산하였다. 이는 2005 년 전체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인 4,879,211 TOE의 0.7%를 차지하는 양 이다. 정부의 보조금 비중을 보면 풍력과 태양광이 전체 지원금의 각각

26%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24%, 그 외 에너지원들은 3~6% 정도를 차

지하고 있다. 에너지원의 전체 보급량 대비 비중을 보면 풍력이 가장 높 은 38%, 기타 25%, 폐기물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1억원당 보 급량을 살펴보면 폐기물, 바이오, 풍력, 소수력-기타, 지열, 태양열, 태양 광, GV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단위의 TOE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보조금

요약 iii

을 살펴보면 태양광, GV, 태양열, 지열, 기타, 소수력, 풍력, 바이오, 폐 기물의 순이었다. 따라서 보조금 투입에 따른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는 폐기물 및 바이오에너지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보급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지역별로는 강원 (14.3%), 광주 (12.9%),

제주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소비

는 전남이 1,445,177TOE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경기, 울산, 강원, 충북 이었다.

다음으로 지역별로 부존되어 있는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를 잠재적 으로 이용할 경우 투자수요 증가에 따라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파급효과 분석에 동원된 기법은 지역투입산출모형으로서

전국을 16개 광역시도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투입산출표를 기초 데이터

로 하여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우선 에너지 원별 잠재량과 그에따른 투자수요를 추정하고, 투자수요를 산업연관표상 의 해당산업별로 세분하였다.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전후방연쇄효과, 부 가가치파급효과 및 고용증대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방연쇄효과승수 및 후방연쇄효과승수, 부가가치승수 및 고용승수를 유도하였다.

분석대상인 바이오에너지에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병합 및 지역난방 공급, 유기성 폐기물 가운데 음식물 및 농축산 폐기물을 이용 한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 그리고 유기성 오니류를 이용한 수송용 바 이오가스 생산 등이 포함되었다. 폐기물 에너지는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 하는 열생산 소각로를 전제하였다.

연구범위를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에 국한시킨 데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부문이 수력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로서 보

급 기여도가 높을 뿐만아니라 비용효과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 둘째 환 경부에서는 이미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였고, 유기성 오니류 의 해양투기를 오는 2011년부터 전면 금지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에 부심하고 있다는 점, 셋째 유기성 폐 기물의 재처리 시설들인 가축용 사료 및 퇴비화가 안전성의 문제로 수 요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점 등이다.

지역에 부존하는 산림, 폐목재, 유기성 폐기물, 가연성 폐기물들을 에 너지로 활용할 경우 투자수요 증가로 인한 연관산업발전, 부가가치, 고 용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파급효과 및 사회적 편익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산림부산물 및 폐목재를 활용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경우 투자 수요 증가로 인한 전방연쇄효과는 경기도 9,862억원으로 가장 높았

고, 충남 7,546억원, 경북 6,193억원순으로 나타났고, 후방연쇄효과

는 경기 8,348억원, 전남 4,613억원, 서울 4,488억원 순으로 나타났 다. 부가가치효과는 경기 3,200억원, 서울 1,823억원, 경북 1,777억 원 순으로 나타났고, 고용효과는 서울 610명, 경기 388명, 강원 297 명 순으로 나타났다.

▣ 음식물 및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폐기물)을 활용하는 전력 및 열 생산용 바이오가스의 경우 투자수요 증가로 인한 전방연쇄효과는 경기도 3,590억원, 서울 2,066억원, 경남 1,899억원순이었고, 후방연 쇄효과는 경기도 4,012억원, 서울 3,351억원, 경남 1,757억원 순이었다.

부가가치효과는 경기 1,369억원, 서울 1,271억원, 경남 564억원 순 이었고, 고용효과는 서울 874인, 경기 302인, 부산 157명 순이었다.

▣ 유기성 오니를 활용하는 수송용 바이오가스의 경우 투자수요 증가

요약 v

로 인한 전방연쇄효과는 경기도 1,707억원, 충북 1,283억원, 대구

575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후방연쇄효과는 경기도 1,731억원, 충북

1,600억원, 전북 95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효과는 경기도

597억원, 충북 522억원, 전북 345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용효과

는 서울 154명, 경기 125명, 충북 105명 순으로 나타났다.

▣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는 폐기물에너지의 경우 투자수요 증가로 인한 전방연쇄효과는 경기도 5조 4,283억원, 서울 2조 7,443억원,

경남 1조 4,423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후방연쇄효과는 경기도 4조

2,719억원, 서울 3조 6,616억원, 경북 1조 2,808억원 순으로 나타났 다. 부가가치효과는 경기도 1조 5,533억원, 서울 1조 4,807억원, 경

남 4,211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고용효과는 서울 7,789명, 경기

2,697명, 대구 900명 순으로 나타났다.

▣ 충북, 강원, 대구 지역의 경우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 전체에 대 한 잠재적 투자효과는 지역총생산의 2.13%, 1.60%, 1.59%를 차지하 여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열병합발전 이용을 통해 661,802TOE를 생산 할 수 있고, 바이오가스의 열병합발전 이용에 의해 157,663TOE를 생산할 수 있으며, 수송용바이오가스의 CBG(Compressed BioGas) 버스차량 이용을 통해 339,347TOE가 생산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는 소각열 이용을 통해 총 1,025,112TOE를 생산할 수 있다.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총생산량은 2,183,924TOE로 이는 2005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44.8%에 달하고, 원유수입대체효과가 약

8,093억원에 이르고,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약 1,9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16개 시도별 지역산업연관표를 확장한 지역별 사회계정행렬의 구축 및 이에 기초한 지역간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적용하여 투자자금의 기회비용, 부문간 상호영향 등을 파악하여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편익 분석 또한 유기성 및 가연성 폐기물 의 매립 및 소각에 따른 토양, 하천 및 해양 오염 비용을 계산하여 바이 오 및 폐기물 에너지화에 의한 비용저감을 사회적 편익에 포함시키고, 원유대체효과나 이산화탄소 저감편익 역시 보다 면밀한 정량화가 필요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현안이슈 및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 이 제시되었다.

▣ 지역에너지 사업이 정부보조 형식으로 전개되어 도덕적 해이, 혁신 적 R&D 노력지연, 지자체 정부 의존적 태도 등이 지속되므로, 발 전차액 보전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발전원에 대하여는 정부 보조금 제도를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발전차액 보전제도 적용에너지 원도 기술 속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전액 수준을 낮게 적용하여 초기에 보급이 대폭 늘어나게 하여 대량 생산에 의한 비용 저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 지 의무할당제 도입으로 점차 경쟁적 전력시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지역에너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는 차별화시켜, 국산 신․재생에너지 시범 보급 사업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 지역에너지 사업은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한 정부 보조 사업이므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여 대규모 시범단지 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요약 vii

▣ 정부 지원 범위도 정부가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접근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우선지원토록 하는 원칙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지역에너지 사업은 시범, 홍보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성공할 경우, 타 기술에 미칠 영향, 관련 타 산업 육성에 미칠 영 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성 확립 여부보다는 설비가동률을 높여서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해 주고, 계 속적인 개발 투자로 온실가스 저감 및 효율향상 개선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너지 사업은 수입제품 도입 보급을 지양하고, 국내 개발용 순수 국산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대체 권장하여 내수시장을 확보한 후, 그 토대 위에 수출전략 상품 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3. 결론 및 정책제언

그간의 지역에너지 사업을 평가해보면 보급사업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증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등이 바이오나 폐기물 에너지에 비해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자에 보급비중을 높게 두는 지역 이라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적고, 후자에 높은 비중을 두는 지역은 상대적인 보급량이 많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 지 보급량만 본다면 전남, 경기, 울산, 강원, 충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 인다.

한편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가 가장 비용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평 가되었는데, 각 지역에서 향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중후 장대형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 역에너지사업을 유치하기보다는 비용효과적인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 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유기성 폐기물 및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지역 간 이동 장벽이 커짐에 따라 지역 내 처리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퇴비·사료화 정책보다는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화를 추천하는 바이다.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의 잠재량에 기초한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견인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강원, 전남, 충북지역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충북, 제주, 전북지역은 음식물 및 동식물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북 과 전북지역은 유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수송용으 로 이용할 경우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 대구, 경기 지역은 가연성 폐기물의 열에너지로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실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규모화, 지역적 특성화, 투자의 지속성 등을 제안하였고, 지 자체 사업계획의 선정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의지 를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바이오와 폐기물에너지 시설 은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수

요약 ix

단들을 제안하였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우에는 다양한 부처들이 연관되어 있어 국무총리 산하에 ‘바이오매스 에너지전환위원회’의 신설을 통한 부 처간 의견조율, 신규 사업단 조직에 의한 효율적인 사업 수행 등을 추천 하였다. 또한 폐기물 소각장 및 유기성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와 같 은 비선호시설의 경우에는 나뉘갖기식, 핌피화(PIMFY) 전환, 적정보상체 계 구축 (환경 빅딜) 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지역에너지 사업의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하향식 접근법과 지역으로부터의 상향식 접근법을 적절하게 혼합할 필요가 있 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

ABSTRACT

1. Background and Objective

Economic paradigm of the Korean modernization has been based on the 'economic growth pole' theory. As the economy stabilized, however, social equity began to be more important issue than economic growth. In this context, balanced inter-regional development was brought up as major paradigm in Korean economy. Among the various strategies for balanced regional growth, local deployment project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hereinafter, LDNRE) projects are preferr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o that every region could provide renewable energy using the resource endowment. The LDNRE projects may contribute to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founda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ut practical steps should be considered in initiating those projects. The key steps are evaluation of the outcome of current projects, economic impact and social benefit of potential renewable energy, analysis of main problems, and action plans.

This study is the third phase of 'A Study on Identification and Cooperation of the LDNRE Project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ch has been conducted since 2004. The first study

suggested that waste energy which takes large share of total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and is regarded as unfriendly and unacceptable to local communities could be swapped with other new and renewable energies which are acceptable to the communities. In the second year study, an analytic tool was applied to resolve social disputes in siting those unfavorable facilities. Based on the outcomes of analysis, several policy alternatives were sugges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evaluation of the current LDNRE projects, estimation of economic impact and social benefit of potential investment demand on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he establishment of action plan for LDNRE projects.

2. Major Findings

The LDNRE projects implemented so far were evaluated as follows.

Between 1996 and 2005 the Korean government invested 171.6 billion won on the LDNRE projects providing new and renewable energy by 34,143 TOE(0.7% of total new and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in 2005). Wind and Solar PV energy were accounted for 26% of total investment. The biggest energy source supported by the LDNRE projects was wind energy (38%). For th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per unit of investment, waste and bioenergy were estimated as the most cost-effective sources, wind, small hydro, geothermal, solar thermal, and solar PV were following.

abstract iii

Kangwon-do was the highest region in the amount of subsidy from central government. Kwangju and Jeju-do were next. New and renewable energy was consumed highest in Chunnam, Kyounggi, Ulsan, Kangwon, and Chungbuk province.

Next, regional economic impact of bio and waste energy was estimated using input-output analysis. Bioenergy includes CHP with ligneous biomass, CHP with biogas from organic waste, and transportation fuel with biogas from sludge. Waste energy includes combustible wastes as fuel for incineration plants.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only bio and waste energy are the subject of the analysis. First of all, waste and bioenergy yield net social benefits among new and renewable sources. Second, ministry of environment prohibited direct landfill of food waste and from 2011, organic sludge cannot be dumped into sea. Thus, each region should be prepared for those regulations. Third, recycling facilities of organic wastes such as fertilization and animal food have been declining due to the security and reliability of the recycled products.

Major results of input-output analysis are as follows.

▣ Ligneous biomass: Forward linkage effects of Kyonggi, Chungnam, and Kyongbuk provinces were 986 billion won, 755 billion won, and 619 billion won. Backward linkage effects of Kyonggi, Chunnam, Seoul were 835 billion won, 461 billion won, and 449 billion won. Value-added effects of Kyonggi, Seoul, and Kyongbuk were 320 billion won, 182 billion won,

and 178 billion won. Employment effects of Seoul, Kyonggi, and Kangwon were 610, 388, and 297 persons.

▣ Biogas for electricity and heat: Forward linkage effects of Kyonggi, Seoul, and Kyongnam provinces were 359 billion won, 207 billion won, and 190 billion won. Backward linkage effects of Kyonggi, Seoul, and Kyongnam were 401 billion won, 335 billion won, and 176 billion won. Value-added effects of Kyonggi, Seoul, and Kyongnam were 137 billion won, 127 billion won, and 56 billion won. Employment effects of Seoul, Kyonggi, and Busan were 874, 302, and 124 persons.

▣ Biogas for transportation: Forward linkage effects of Kyonggi, Chungbuk, and Daegu were 171 billion won, 128 billion won, and 56 billion won. Backward linkage effects of Kyonggi, Chungbuk, and Chunbuk were 173 billion won, 160 billion won, and 96 billion won. Value-added effects of Kyonggi, Chungbuk, and Chunbuk were 60 billion won, 52 billion won, and 35 billion won. Employment effects of Seoul, Kyonggi, and Chungbuk were 154, 125, and 105 persons.

▣ Waste energy: Forward linkage effects of Kyonggi, Seoul, and Kyongnam provinces were 5,428 billion won, 2,744 billion won, and 1,442 billion won. Backward linkage effects of Kyonggi, Seoul, and Kyongbuk were 4,272 billion won, 3,662 billion won, and 1,281 billion won. Value-added effects of Kyonggi, Seoul, and Kyongnam were 1,553 billion won, 1,481 billion won, and

abstract v

421 billion won. Employment effects of Seoul, Kyonggi, and Daegu were 7,789, 2,697, and 900 persons.

▣ Value-added effects of Chungbuk, Kangwon, and Daegu provinces were estimated as taking 2.13%, 1.6%, and 1.59% of gross regional products. Hence, bio and waste energy could potentially driv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ose regions.

▣ Ligneous biomass based CHP plants would produce 661,802TOE, biogas CHP plants would produce 157,663TOE, CBG buses using compressed biogas would consume 339,347TOE, and incineration plants using flammable wastes would provide 1,025,112TOE of heat. Total quantity of energy provided by bio and waste energy would amount to 2,183,924TOE, which takes 44.8% of total new and renewable energy in 2005. Crude oil substitution effect would be about 809.3billion won and carbon dioxide reduction effect would be about 198.5billion won.

Fourth, current issues and action strategies of LDNRE are suggested as following.

▣ Moral hazard, less effort to innovative R&D, over-dependency t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observed in the practice of new and renewable projects. Thus, government subsidy should be excluded for the projects supported by feed-in-tariff(FIT). In the long run, each province should introduc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 Local deployment projects should be separate from new and

renewable energy program so that they would focus on the demonstration projects for the application of domestic technology.

▣ Local energy projects should have region-specific and large scale demonstr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 Government should support and give priority to the regions that make efforts to enhance the por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 Regular and steady supports are essential since local projects function as education, advoc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us, they should show the potential reduction in GHG emissions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potential export industry.

3.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The evaluation of the LDNRE projects shows that the amount of investment is not in proportion to the consump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olar PV, wind, and geothermal energy require high installation costs when compared to bio and waste energy.

Hence, provinces focused on the former sources would produce less new and renewable energy than those invested on the latter sources.

When based on the amou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Chunnam, Kyonggi, Ulsan, Kangwon, Chungbuk would

abstract vii

have higher probability of industrializ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On the other hand, bio and waste energy were evaluated as the most cost-effective sources. In this context, each region should consider the utilization of bio and waste energies. As mentioned in identifying the issues, some local autonomies apply to the LDNRE projects in order to receive more fund or others do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heavy and large industry as a basis of economic growth. However, the main purpose of the LDNRE projects are exten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 the cost-effective way, optimizing social welfare. What is worse, in the future, it will be more difficult to trade wastes across borders of regions due to the strict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waste. As an alternative to the recycling of the waste, this study recommends energy utilization of wastes.

The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he bio and waste energy investment shows that these energy industries may be growth engines in less developed provinces. More specifically, Kangwon, Chunnam, and Chungbuk provinces would economically benefit from the construction of biomass CHP. Chungbuk, Jeju, and Chunnam provinces would achieve higher economic growth through the investment on the biogas CHP using organic waste. Furthermore, Chungbuk and Chunbuk provinces would have a better economic opportunity through the biogas-based transportation business using

compressed biogas from organic sludge.

This study recommends that local autonomies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implement larger scale, region-specific, and continuous LDNRE projects. Besides, the willingness to provide more new and renewable energy should be the first principle in the selection of project proposals. Especially, bioenergy and waste energy facilities are recognized as unfavorable ones to local communities so that 'Biomass Energy Committee' should be organized to resolve controversial issues and perform effective business practices. Sharing of external costs, shifting to PIMFY facility,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were suggested as solutions to the disputes on siting of unfavorable facilities. Another consideration is to mix between a top-down and a bottom-up approach in decision-making of LDNRE projects.

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론···1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5 1. 지역에너지사업의 실체와 그 동안 걸어온 발자취 ···5 2. 지원현황 및 절감효과 ···7 가. 지원 실적···7 나. 에너지 절감효과···9 3. 지역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공급목표 및 공급현황···10 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목표···10 나. 신․재생에너지 공급현황 분석···11 다. 지역별 지원액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의 연관성···16 라. 지역 에너지 사업성과 평가···18 마. 지역에너지 사업 평가 요약···21

제3장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23 1. 지역산업연관분석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24 가. 지역산업연관분석에 필요한 단계별 데이터···24 나. 지역산업연관분석 개요···26 다. 지역산업연관효과···34 2.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 잠재량 및 투자액 산정···88

가. 목질계 바이오매스···88 나. 바이오가스 잠재량 및 투자액 산정···99 다. 폐기물 에너지 잠재량 및 투자액 산정···109 3. 투입산출 분석에 의한 바이오에너지의 지역별 잠재적 파급효과····113 가.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투자 파급효과···113 나. 전력 및 열생산용 바이오가스의 투자 파급효과···115 다. 수송용 바이오가스의 투자 파급효과···118 라. 폐기물에너지의 투자 파급효과···120 마. 지역총생산 대비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파급효과···122 4.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의 사회적 편익···124

제4장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문제점 및 추진전략···128 1.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문제점···128 가. 지역에너지사업 조직화의 문제 ···129 나. 사업지원 (재원확보) 상의 문제 ···132 다. 자원효율성의 문제···135 2.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개선방안 및 추진전략···137 가.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현안과제···137 나.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개선방안···139 다. 비선호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147 라.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전략···150

제5장 요약 및 결론···173

차례 iii

참고문헌···180

부록···183 1. 지역별 최종 산출액···184 2. 지역별 부가가치 생산액···188 3. 지역별 고용자수···192 4. 지역별 투입계수···196

표 차례

<표 2-1> 지원실적···7

<표 2-2> 원별 지원실적···8

<표 2-3> 자체별 지원실적 및 점유율···9

<표 2-4> 에너지 절약 부문의 절감효과···9

<표 2-5>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절감효과···10

<표 2-6>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11

<표 2-7>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공급비중···12

<표 2-8> 지역별 원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2005년)···14

<표 2-9>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소비···15

<표 2-10> 자금지원 점유율, 2005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17

<표 2-11> 사업별 TOE 단위당 보조금···21

<표 3-1> 산업연관표의 구성···26

<표 3-2> 수종별 평균비율 및 전건비중···92

<표 3-3> 숲가꾸기 사업지 및 가용 우드칩 생산량 (2005년)···92

<표 3-4> 지역별 폐목재 발생량 및 우드칩 생산가능량 (2004년)···93

<표 3-5> 순위별 지역별 우드칩 총생산가능량···95

<표 3-6> 산업단지별 우드칩 수요추정···96

<표 3-7> 지역별 바이오 열병합 발전소 건설 가능 잠재량···98

<표 3-8> 순위별 지역별 유기성 폐기물 총발생량···102

<표 3-9> 지역별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가능규모 ···104

차례 v

<표 3-10> 수송용 바이오가스 잠재량 및 가용 천연가스버스대수···107

<표 3-11> 수송용 바이오가스 플랜트 잠재적 투자비용···108

<표 3-12> 2004년 지역별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111

<표 3-13> 잠재적 폐기물 소각로 건설 용량 및 투자액 산정···112

<표 3-14> 목질계 바이오매스 투자비 산정 ···114

<표 3-15>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지역별 투자 파급효과···115

<표 3-16> 전력 및 열 생산용 바이오가스 투자비 분석 ···116

<표 3-17> 전력 및 열 생산용 바이오가스의 지역별 투자 파급효과··117

<표 3-18> 수송용 바이오가스 투자비 분석 ···118

<표 3-19> 수송용 바이오가스의 지역별 투자 파급효과···119

<표 3-20> 폐기물에너지 투자비 분석 ···120

<표 3-21> 폐기물에너지의 지역별 투자 파급효과···121

<표 3-22>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GRP 대비 효과···123

<표 3-23> 폐기물 소각로의 열생산량···125

<표 3-24>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 생산량···126

<표 4-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의 국가 지원비율(제12조 관련)···134

<표 4-2> 일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율···136

<표 4-3>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실현 가상 시나리오···140

<표 4-4> 지역에너지 사업의 발전 단계 설정 ···140

<표 4-5>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로드맵 기획 개선방식···151

<표 4-6> 지자체별 지역에너지 권장 특화사업 로드맵(Top Down 방식)···161

<표 4-7> 지자체별 Top-Down 방식에 의거 산출된 에너지 생산량···165

<표 4-8> 지자체별 하향식+상향식 지역에너지 사업계획···166

<표 4-9> 총 투자액 집계···172

그림 차례

[그림 2-1] 신․재생에너지 공급 구성···13 [그림 2-2] 2004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공급···16 [그림 2-3] 1996～2005년간 에너지원별 보조금 비율···18 [그림 2-4] 원별 에너지 보급 기여도···19 [그림 2-5] 정부 보조금 1억원당 에너지 생산량(TOE)···20

[그림 3-1]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잠재적 파급효과 분석 절차···25 [그림 3-2] 서울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35 [그림 3-3] 서울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36 [그림 3-4] 서울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37 [그림 3-5] 부산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39 [그림 3-6] 부산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40 [그림 3-7] 부산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41 [그림 3-8] 대구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42 [그림 3-9] 대구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43 [그림 3-10] 대구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44 [그림 3-11] 인천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45 [그림 3-12] 인천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46 [그림 3-13] 인천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47 [그림 3-14] 광주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48 [그림 3-15] 광주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49

차례 vii

[그림 3-16] 광주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50 [그림 3-17] 대전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52 [그림 3-18] 대전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53 [그림 3-19] 대전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54 [그림 3-20] 울산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55 [그림 3-21] 울산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56 [그림 3-22] 울산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57 [그림 3-23] 경기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59 [그림 3-24] 경기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60 [그림 3-25] 경기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61 [그림 3-26] 강원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62 [그림 3-27] 강원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63 [그림 3-28] 강원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64 [그림 3-29] 충북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65 [그림 3-30] 충북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66 [그림 3-31] 충북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67 [그림 3-32] 충남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69 [그림 3-33] 충남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70 [그림 3-34] 충남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71 [그림 3-35] 전북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72 [그림 3-36] 전북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73 [그림 3-37] 전북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74 [그림 3-38] 전남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75 [그림 3-39] 전남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76

[그림 3-40] 전남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77 [그림 3-41] 경북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79 [그림 3-42] 경북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80 [그림 3-43] 경북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81 [그림 3-44] 경남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82 [그림 3-45] 경남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83 [그림 3-46] 경남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84 [그림 3-47] 제주의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승수···85 [그림 3-48] 제주의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 승수···86 [그림 3-49] 제주의 산업별 고용효과 승수···87 [그림 3-50]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수집-운반-가공-이용 과정···91 [그림 3-51] 산업별 우드칩 수요···97 [그림 3-52] 독일 Biogas-Nord사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공정도···100 [그림 3-53] 스웨덴 웁살라시에서 운영 중인 바이오가스 하이브리드 버스····105 [그림 3-54] 바이오가스 정제과정···106 [그림 3-55] 스웨덴 웁살라 시에 설치된 최신 폐기물 소각장···109 [그림 3-56] 스웨덴 웁살라시의 다이옥신 발생추이···110

[그림 4-1] 국가별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국제에너지기구 2003년)···130 [그림 4-2]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체계···141 [그림 4-3] 지역에너지 전담조직 설립안···144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그 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발 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추진된 이러한 성장 거 점식 발전 모델은 수도권에 모든 것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잘사는 지역, 못사는 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잘 화합하지 못하는 양극화 문제 또한 초래하였다. 이 와 같은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가올 미래 사회에 발 빠르 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의 길을 걷게 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 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국가균형발전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 까? 앞으로는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에서 주체적으로 경제성장의 동 력을 발굴하고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므로 정부는 그 동안 서울 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 경제 등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전 국 각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발전 전략이란 각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 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 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새로운 목표아래 전국 각 지역은 각각의 특성을 살려 특성화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특성화 발전전략이란 지역별로

개성 있는 산업을 통해 각 지역만의 독특한 경제 발전전략을 세우고 경 쟁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경제발전전략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은 그동안 중앙 집중형 방식에 의한 에너지 공급방식으로부터 지역 에 부존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스스로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2년간에 걸쳐 수행해 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에너지사업 발굴과 협력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년도 사업으로 그간의 지역에너지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이면서 비용효과성이 높은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를 잠재적으로 개발할 경우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는 한 편, 전반적인 지역에너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기초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3년 전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수력을 제외하면 보급량의 90%이상을 차 지하는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재생에 너지가 원래 환경 친화적인 선호설비로 알려져 있지만 폐기물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 중 일부는 비선호 설비이어서 오히려 지역 내 설치를 꺼 리는 에너지원인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2011년까지 일차에너지 소비 비중 5%라는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에너지와 바이오매스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할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

제1장 서론 3

나 또는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설치가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국산에너지 보급 확대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1차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국산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폐기물에너지를 타 신․재생 선호시설과 환경빅 딜할 수 있을 것이란 전제조건하에 비선호시설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대 안 발굴에 치중하여 왔다.

2차년도에는 폐기물에너지를 포함한 대형 화석에너지설비가 겪고 있 는 갈등구조 해결을 위하여 갈등구조 해소를 위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그 실증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하였다.

이번 3차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한 결과 폐기물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가 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하 여 보다 나은 순편익이 존재함을 밝혀냄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바이오 및 폐기물 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추진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집중 하였다.

연구 내용은 먼저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성과 에 대한 평가를 지역별 지원 실적, 원별 에너지 절감효과, 지역별 공급 량, 비용효과성 분석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현재 신․재생에너지원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지역적 특성이 강한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의 지역별 잠재량 및 이에 따른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편익을 분석한다¹⁾. 바이오에너지에는 목질계

1)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에 국한시켜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을 평가해보면 사회적 순편익을 가장 많이 발 생시키는 부문이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로 나타나 향후 지역에너지 사업에서 권장 할 만한 분야라는 점, 둘째 환경부에서는 이미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였 고, 유기성 오니류의 해양투기를 오는 2011년부터 전면 금지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병합 및 지역난방 공급, 유기성 폐기물 가운데 음식물 및 농축산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 그리고 유 기성 오니류를 이용한 수송용 바이오가스 생산 등이 포함된다. 폐기물 에너지는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는 열생산 소각로를 전제한다.

다음으로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실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비록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정부 지원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지역별 잠재량은 풍 부하나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체적으로 실천상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지역유치를 꺼리는 혐오시설에 속하므로 부처 간 협력 방 안, 지역유치에 따른 지역 간 갈등 및 주민반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라 각 지자체는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에 부심하고 있다는 점, 셋째 유기성 폐기물 의 재처리 시설들인 가축용 사료 및 퇴비화가 안전성의 문제로 수요처가 지속적으 로 감소해 왔다는 점 (서세욱, 최미희, 2005, ‘유기성 폐기물 처리사업의 문제와 개 선방안’, 예산현안분석 제8호, 국회에산정책처) 등이다.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 5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

1. 지역에너지사업의 실체와 그 동안 걸어온 발자취

지역에너지사업의 목적은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체계를 확립하 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기자재 보급 및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에 있다.

지역에너지 사업을 간결하게 추려보면 소요자금의 100% 이내를 지 원하는 기반구축사업과 소요자금의 70% 이내를 지원 (지자체 30% 부 담)하는 시설보조사업, 80% 이내를 지원 (지자체 20% 부담)하는 정책 기획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기반구축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내의 에너 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 업이다. 지자체의 에너지부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및 사 업효과 분석․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사업, 교육홍보 등을 하며 풍력, 소수력 등 사전타당성 조사사업을 포함한다. 시설보조사업은 지역 내 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에너 지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 사업을 말한다.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기기의 시설 설치로는 태양광 등 5개 신․재생 설비, LED 신호등 에너지절약 설비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사업은 정부가 정 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한 특정분야의 시설지원사업을 말한다. 특정시 책 및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서 및 벽지 태양광 전화사업,

Green Village 사업 등이 있다.

지역에너지사업은 1993년 10월 상공자원부에서 지역에너지계획 활성 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94년 12월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였으며 이 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지역에너지계획 을 수립토록 하였다. 그리고 3개 시범 시도 (대전, 경남, 제주)의 지역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주관으로 지 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교육에 들어갔다. 1996년부터 지역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지역에너지사업 자 금지원지침”을 제정․공고 (산자부 공고 제1999-102호: ‘99. 4. 26)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을 “사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업무 사업지원기 관으로 위임하였다. 2000년 3월 동 사업자금지원지침을 “지역에너지사 업운용지침”으로 개정․공고 (산자부 공고 제2000-37호: '2000. 3. 7)하 고 공단에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자체 세부 실시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2001년 10월 동 사업 운영 지침 중 시범사업 보조율 80%를 70%로, 지자체 사업비 의무부담율을 자부담의 50%로 개정 (산자부 공고 제2001-208호: '2001. 10.18)하였으

며 2004년 1월, 정책기획사업을 신설 (보조율 80%이내)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운영지침을 다시 한번 개

정 (산자부 공고 제2004-1호: '2004. 1.2)하였다. 그해 12월 신․재생에 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지방보 급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06년부터 기 ‘지역 에너지사업’과 분리하여 추진하였고, 2006년 1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 (산자부고시 제2006-9호)하였다. 에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 7

너지 절약분야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 (지역에너지계획)에 의거하 여 지역에너지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2. 지원현황 및 절감효과

가. 지원 실적

1996~2006년간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총 654개 사업에 2,191억원이 지

원 <표 2-1>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27%), 풍력 (21%), 태양열 (7%) <표 2-2> 순으로, 그리고 지역별로는 강원 (14.3%), 광주 (12.9%), 제주 (11.7%) 등의 순으로 지원 <표 2-3>되고 있다.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계 사업수 177 38 55 60 78 108 138 654 보조금 29,411 16,992 21,992 26,322 36,887 40,000 47,500 219,104

<표 2-1> 지원실적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계 태

양 열

- - 182 1,011 610 660 1,516 1,404 2,902 2,835 4,227 15,347

태 양 광

- 1,160 575 100 2,000 3,250 6,621 10,090 11,620 8,389 15,703 59,508

소 수 력

- 50 100 1,100 1,390 - 1,080 950 1,344 225 3,119 9,358

풍

력 120 2,230 4,080 3,685 2,610 7,350 7,340 7,650 4,200 7,350 - 46,615 지

열 - - - 1,240 1,505 1,770 2,432 6,947

폐 기 물

- 50 - - 160 1,000 1,750 370 1,680 - - 5,010

바 이 오

- - - - 60 2,882 1,100 200 140 1,260 - 5,642

기

타 880 1,510 2,063 1,915 1,770 1,850 2,585 4,418 13,496 18,171 22,019 70,677 합

계 1,000 5,000 7,000 7,811 8,600 16,992 21,992 26,322 36,887 40,000 47,500 219,104

* 기타는 신․재생에너지분야 외에 기반구축사업 및 에너지절약 부분임.

<표 2-2> 원별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 9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보

조 금

37 35 165 34 283 53 83 142 312 76 64 197 188 131 134 257 2,191 비

율 1.7 1.6 7.5 1.6 12.9 2.4 3.8 6.5 14.3 3.4 2.9 9.0 8.6 6.0 6.1 11.7 100

<표 2-3> 자체별 지원실적 및 점유율

(단위: 억원, %)

나. 에너지 절감효과

1996~2006년간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효과가 약 45

천 TOE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절약부문은 약 12천 TOE가 절감된 것

으로 보이며 사업별로는 LED (50%) 고효율 HID 램프 (17%) 고효율조 명 (8%)의 순이다.

구분 보조금 절감량

억원 % TOE %

LED신호등 102 32.4 5,960 50

소형열병합발전 29 9.2 591 5

고효율조명 28 8.9 998 8

고효율HID램프 22 7 1,052 17

가로등제어 11 3.5 260 2

절전제어기 3 1 581 5

기타 120 38 1,538 13

계 315 100 11,980 100

<표 2-4> 에너지 절약 부문의 절감효과

신․재생에너지부문은 약 33천 TOE 정도 절감된 것으로 보이며 분야 별로는 풍력 (40%), 바이오-폐기물 (22%), 태양에너지 (12%)의 순이다.

구분 보조금 절감량

억원 % TOE %

풍력 466 25 13252 40

태양광 595 32 2048 6

태양열 153 8 2001 6

소수력 94 5 2796 8

지열 69 4 1200 4

바이오 56 3 3620 11

폐기물 50 3 3686 11

GV 102 5 1746 5

기타 291 15 3068 9

합계 1876 100 33417 100

<표 2-5>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절감효과

3. 지역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공급목표 및 공급현황

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목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로서 2011년 5%까지 공급한 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폭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지열, 태양광과 풍력이다.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에는 그 공급목표 가 2005년 실적대비 2011년 목표량이 약 36.6배에 이르며 풍력은 3만 2

천 5백 TOE (전체비율의 0.67%)에서 131만1천4백 TOE (전체비율의

9.8%)를 공급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 11

(단위: 천TOE) 분야

2005년(실적) 2011년(%)

공급량 비중(%) 공급량 비중(%) 태 양 열 34.7 0.71 318.1 2.39 바 이 오 181 3.72 1,050.0 7.87 폐 기 물 3,705.6 75.95 7,540.0 56.54 태 양 광 3.6 0.07 341.2 2.56 풍 력 32.5 0.67 1,311.4 9.83 소 수 력 446.0 3.34

연료전지 0.5 0.01 147.1 1.10

지 열 2.6 0.05 160.8 1.21 해 양 431.5 3.24 수 소 1.3 0.01

석탄이용 374.6 2.81

소 계 12,122 90.90 수 력 919 18.82 1,213 9.10 합 계 4,879 100 13,335 100 총 에너지 소비 229,334 269,323 총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2.13 5.0

* 주: * 2003년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수력을 포함

* 자료: 산업자원부,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

<표 2-6>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나. 신․재생에너지 공급현황 분석

2005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4,879천 TOE²⁾를 보여, 지난 1990 년 335.3천 TOE에 비하여 약 14.6배 이상 증가하여 연평균 19%씩 증가

2) 신․재생에너지는 지역에너지사업만으로 보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보급사업, 태양

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융자 지원 사업으로 보급

되고 있다.

한 셈이다.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국내 1 차에너지 공급 증가율 6.1%의 약 3배에 달한다. 이 결과 1990년 0.4%에 불과하던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이 2005년에는 2.1%로 확대되었다.

신․재생에너지의 원별 공급 비중을 보면, [그림 2-1]과 같이 폐기물 에너지가 76%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수력발전, 바이오에너 지, 태양열, 풍력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TOE)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차에너지

(A) (천TOE) 192,888 198,410 208,636 215,067 220,238 229,334 증가율(%) 6.4 2.9 5.2 3.1 2.4 4.1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C)

(천TOE)

2,127.3 2,453.2 2,917.3 4,436.4 4,582.4 4,879.2

증가율(%) 12.1 15.3 18.9 52.1 3.3 6.5 C/A×100

(%) 1.1 1.2 1.4 2.1 2.1 2.1

태양열 41,689 37,174 34,777 32,914 36,143 34,729

태양광 1,321 1,546 1,761 1,938 2,468 3,600

바이오 82,004 82,457 116,790 131,068 134,966 181,275

폐기물 1,977,662 2,308,001 2,732,515 3,039,312 3,313,273 3,705,547 수력 20,456 20,933 27,645 1,225,587 1,082,341 918,504

풍력 4,171 3,148 3,720 5,216 11,861 32,472

지열 - - 122 393 1,355 2,558

합계 2,127,303 2,453,259 2,917,330 4,436,428 4,582,407 4,878,685

* 자료: "신․재생에너지보급 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 2005 03년부터 수력에 대수력 포함.

<표 2-7>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공급비중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 13

폐기물76.0%

0.1%지열

18.8%수력

0.7%풍력

태양열0.7%태양광 0.1%바이오

3.7%

[그림 2-1] 신․재생에너지 공급 구성

*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 산업자원부 (2004),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원별 공급 추이는 다음의 <표 2-8>과 같다.

(단위: TOE) 구 분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계 폐기물계 풍력 지열 수력

서울 3,043 188 21,713 69,511 44 333 -

부산 757 89 9,593 76,809 1 4 -

대구 1,609 260 4,642 46,222 3 2 92

인천 1,175 152 14,818 121,206 1 316 -

광주 1,247 467 7,534 31,433 0 - -

대전 1,454 176 4,856 32,594 66 7 -

울산 802 84 4,508 542,446 1 52 141

경기 8,534 299 23,123 492,668 10 835 185,595

강원 1,772 305 37,290 217,328 4,891 269 235,037

충북 1,884 104 9,550 167,907 4 283 281,408

충남 3,205 211 3,536 7,182 1 247 3,475

전북 2,158 141 15,162 78,413 1,647 68 82,725

전남 1,871 411 4,319 1,408,002 135 31 30,408

경북 1,776 193 11,918 202,324 15,552 67 44,500

경남 2,604 329 6,158 146,864 343 38 55,124

제주 837 190 2,556 14,638 9,803 6 -

전국 34,729 3,600 181,275 3,705,547 32,472 2,558 918,504

* 자료: 신․재생에너지 통계, 2005

<표 2-8> 지역별 원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2005년)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 15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서울 39,059 58,404 83,841 78,261 73,996 94,832

부산 30,105 48,324 68,314 73,338 92,487 7,253

대구 18,560 47,752 54,709 54,857 60,246 52,830

인천 97,756 114,012 155,519 185,805 170,815 137,669

광주 19,740 23,805 25,806 43,752 50,177 40,942

대전 18,858 30,575 25,636 21,768 52,189 39,154

울산 279,987 290,369 426,906 464,790 515,791 548,033 경기 180,184 278,661 366,707 396,737 536,971 711,064 강원 394,414 316,023 137,680 184,697 633,236 496,892 충북 42,532 91,785 116,922 156,197 515,788 461,140

충남 89,080 86,470 113,985 125,818 114,123 67,860

전북 54,255 67,559 74,294 90,173 146,671 180,314

전남 726,100 735,032 931,218 982,102 1,486,729 1,445,177 경북 80,886 175,748 231,202 271,745 356,001 276,560

경남 54,029 85,998 98,508 109,646 204,088 211,460

제주 5,488 7,108 11,045 18,059 29,517 28,031

전국 2,131,033 2,457,625 2,922,292 3,257,744 5,038,827 4,879,211

* 주: 2003년 이전은 대수력 미포함 (2004년 대수력 포함)

* 자료: 산업자원부 (2004),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표 2-9>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소비

(단위: TOE)

서울 2% 대구

1% 인천 3%광주

1% 울산

11%

경기15%

강원10%

충북10%

충남1%

전북4%

전남30%

경북 6%

경남 4%

부산

0% 대전

1%

제주 1%

[그림 2-2] 2004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 자료: 국내 신․재생에너지 통계 2005

전라남도의 경우 1,445.2천 TOE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하게 활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 지역별 지원액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의 연관성

앞서 살펴본 지역별 자금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토대로 비 율과 순위를 매겨보았다. 이는 자금지원과 생산량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결과는 다음 <표 2-10>과 같다.

제2장 지역에너지사업 현황 및 평가 17

구분 96~06 순위 구분 2005 순위

서울 1.7 14 서울 1.9 10

부산 1.6 15 부산 0.1 16

대구 7.5 6 대구 1.1 12

인천 1.6 16 인천 2.8 9

광주 12.9 2 광주 0.8 13

대전 2.4 13 대전 0.8 14

울산 3.8 10 울산 11.2 3

경기 6.5 7 경기 14.6 2

강원 14.3 1 강원 10.2 4

충북 3.4 11 충북 9.5 5

충남 2.9 12 충남 1.4 11

전북 9.0 4 전북 3.7 8

전남 8.6 5 전남 29.6 1

경북 6.0 9 경북 5.7 6

경남 6.1 8 경남 4.3 5

제주 11.7 3 제주 0.6 15

전국 100 전국 100

<표 2-10> 자금지원 점유율 2005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자금지원 점유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의 경우 생산량은 16개 시도 중 네번째로 높은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점유율이 가장 낮은 인천의 경우 생산량 중 9번째로 높은 2.8%를 차지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자금지원 비율이 높은 광주 (2위)나 제주 (3위)의 경우 높은 지원금에 비해 생산율은 16개 시도 중 각각 13위, 15위로 꼴찌나 다름없었으며 자금비율이 낮은 울산 (10위)이나 충북 (11위)은 생산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자금지원이 많다고 하여 많은 생산량을 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너지가 폐기물에너지로 인한 생산이 므로 이를 감안하고 본다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폐기물을 제 외한 다른 에너지원은 아직 기술 부족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