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문제점 및 추진전략
비록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이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 하였고, 바이오-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잠재적 파급효과가 지역별 로 상당한 정도로 평가되었을 지라도, 장래에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급사업의 실행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전반적인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실천상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보급사업의 개선방 안으로 기초 인프라 조성, 보급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강화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의 보급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별도로 제시 하고자 한다. 이어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설정하여 의무 권장하는 방안과 지역에너지 특화사업 발굴과 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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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획의 수립은 조건이 상이한 기후 및 자연조건, 산업화 및 도시화수 준과 사회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지역단위의 특화된 에너지정책 실행 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본다. 일본, 독일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신․재생에 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이 지역별로 차별화 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할 필요성 은 대두되었지만, 관련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과 시행결과 제출, 신․재생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사업의 실태조사 및 이용 방안에 대한 검토, 검증된 사업에 대한 기반구축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요구가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신․재생지역에너지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지자체의 관심 부족과 투자 소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의 추진력 미약, 지역에너지 행정의 시장기능에 의한 지도 및 관리 미흡, 환경친화적인 정책부족으로 에너지시설 입지난의 심화 등 신․재생지역에너지정책의 현안과 문제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가. 지역에너지사업 조직화의 문제9)
2003년 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유럽 주요국들에 비해 우리 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림 4-1]. 신․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부 족과 투자소홀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석유 대체 개념으로 원자력발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에너지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9) 참고: 한겨레 홍대선 기자 ‘대체에너지개발 20년째 제자리 걸음’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처럼 일찍부터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23 15.8
11.1 7
4.5 3.1 2.1
0 5 10 15 20 25
핀란드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그림 4-1] 국가별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국제에너지 기구 2003년)
바이오에너지인 천연디젤유의 사례가 대표적인 정부 정책 부재를 보 여준다. 광주지역 환경단체인 시민생활환경회의는 경유에 유채기름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과 알코올을 정제한 물질을 더해 식물성 자동차 연 료를 개발, 특허까지 출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상업화해 판매하기 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먼저 국내 유기작물 재배 율이 너무 낮아 저가에 고품질의 원료확보가 쉽지 않았으며 콩이나 유 채 등 원료작물을 거의 100％ 수입하거나 아예 재배하지 않는 상황이었 기 때문이다. 또 정부에서 이런 대체연료를 `연료'로 인정하지 않아 판매 를 할 수 없었다. 연료로 인정하고 세금까지 매기지 않는 독일 등의 사 례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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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노력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은 지역이나 지형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감안한 투자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남의 경우 풍부한 해양 에너지와 풍력, 태양력 에너지 개발 등이 유리하고 광주도 태양에너지 활용이 유리하다. 이들 에너지 개발에 연구비를 투자하거나 시·도가 공 동 노력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까지 올리고자 한 다.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아이슬랜드 56.1％, 핀란드 18％, 오스트리아 9.6％ (이상 2001년 기준)인데 반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지금보다 투자를 훨씬 늘리고 신․재생에너 지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한 법 개정, 민간투자 유도책 등이 필요하다.
신․재생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의 추진력 또한 미약하여 문제점으로 지 적되고 있다. 지역 내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 및 전문 행정력과 신․재생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투입될 행정력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원활한 지방행정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축적 및 자체 행정력 향상에 필요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한 시급하다.
그리고 현재 신․재생지역에너지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정보 및 통계 자료 부진 등 정책수립을 위한 인적․물적 정보의 축적 미비로 중앙정 부 및 관련 산업 및 기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시장 정 보의 부족, 기술시장의 미성숙 등의 요인들로 인해 신․재생지역에너지 계획 및 이용합리화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재생에 너지보급의 경우 막대한 보조금, 저리융자예산, 발전차액보전용 예산 등 의 지출이 예정되어있으나, 정부는 합당한 규제기관으로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업계에 지원의 조건으로 규제에 필요한 정보 를 의무제공하도록 하고, 시장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이를 데이터로 축
적, 지속적인 평가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 분야에는 풍력 발전기, solar panel 등의 제작기술 등 물리적인 분 야와 관련 에너지 부존량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은 매우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는 것이 시급하다.
환경 친화적인 정책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입지난의 심화 또한 해결해야할 문제점이다. 청정에너지로 이해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설 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적으나 여전히 입지선정과 이를 위한 기초시설 확보 등에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로 제주의 소수력 발전사업은 해안 도로상 소수력발전 설치장소를 확보 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사업지원 (재원확보) 상의 문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대규모 공급위주로 되어 있어 일반 시 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즉, 일반 시민이 자신의 집에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기를 사용해 전기를 판매하려면 ‘배보다 배꼽 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1 kW급 설치에 1
천 500만원 정도가 든다. 가정에서 필요한 순간 소비전력 3 kW정도의
전기를 얻으려면 최소 4천 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전지의 기초수요가 적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정부에서 70％ 보조해 주지 만 개인적으로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전기 생산에 쏟아 붓는 일반인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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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2년 3월 발전차액제도, 인증, 공공의무화 도입, 신․재생에
너지센터 설립 등을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법’을 개정하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기준가격을 고시하도 록 규정하고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의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 선 지원하도록 하는 발전차액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정부는 풍력 발전 으로 생산된 전기를 향후 15년간 1 kWh당 약 107.66원에, 태양광 발전 의 경우엔 약 716.40원에 거래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03년까지 전력거래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한 곳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풍력의 경우 4,188 MWh가 거래 됐지만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거래다.
더구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부족하다. 에너지관리공 단에 의하면 정부는 2002년 가격보전을 위해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2006년까지 345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2006년 예상되는 풍력발전
생산에너지만으로도 250억원 이상이 필요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발전차액제도에 의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발전설비 설 치시 정부 무상지원금이 전체금액의 30%를 넘을 수 없다. 그리고 발전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비는 발전용량이 500 MW 미만이면 매년 120만원이다. 대개 3 kW급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때 약 3천만원의 자금이 투여되는데 발전 총량은 3,000
kWh로 총매출은 약 220만원 정도이다 (에너지관리공단, 2004). 매년 회
비를 제외하고 한국전력으로 전기를 보내는 승압기를 설치하고 나면 남 는 돈은 거의 없다. 일반 시민들의 소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