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한반 도정책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개 혁개방과 현대화를 강조하는 국내정치상황 한반도의 현실 세계적 인 차원의 안보를 고려하는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구도 등이 복잡 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년 동안 경제 현대화 를 최우선 국가전략으로 채택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세 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내적 으로 민족의 단결과 통합 그리고 안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대외적 으로는 주변 국제환경의 안정과 평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중 국은 년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향해 전 진하고 있으며 이는 이른바 샤오캉 의식주가 해결된 중등사 회 사회 건설이라는 정치구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¹⁵⁷ 중국의 외 교안보정책 역시 자국의 경제발전과 현대화의 구현을 위한 객관적 조건 즉 주변 국제환경의 안정과 평화를 조성하고 유지 발전시키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평화외교를 전개하면서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이익을 최대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부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되었으며 이러한 우려들은 소위 권력이전이나 중국위협론의 형태 로 나타났다 즉 중국이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팽창 을 할 것이고 현재 국제질서와 체제 균형의 균열을 야기하고 기존 강대국 질서에 도전세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국위협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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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은 평화적 부상 평화적 발전 조화로운 세계 등과 같이 갈등보다는 화합과 평 화를 중시하는 외교 기조를 천명해 왔다 또한 동북아지역에서 책 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하고 역내의 안정 적 강대국관계 동시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유지에도 공 을 들이고 있다¹⁵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위협론의 우려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과 상응하여 끊임없이 군사 비를 지출하는 등 군사현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국력 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동맹에 근거한 미국 중심의 안보질서를 구축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외교안보전략의 초점은 동북아 질서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전략의 큰 틀의 연장선상 속에서 중국은 한반 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게 한반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일단 중국에게 한국은 매우 늦게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이다 동북아지역에서의 냉전 상황 지속 굳건한 한 미동맹 한국전쟁으로 인한 적대국의 지위 북한 변수 등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에게 매우 이중적 의미를 가진 대상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은 중국 경제발전의 모 델이기도 했고 현재는 비중 있는 무역상대국이다 또한 지리적으 로 인접국이며 문화적 동질성의 공유 때문에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 군사 안보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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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주요 상대국으로 미국변수와 북한변수를 적절하게 처리해 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반면 북한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동맹국 이며 전쟁을 같이 수행했던 동지애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경 제위기 북핵문제로 인한 동북아의 안보 위협 가중 등의 부담을 동 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안보에서 중국의 입지와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 문에 중국에게 한국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은 모두 있다고 볼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제적 협력 파트너이자 한 미동맹의 와 해를 위한 포섭대상인 한국과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위한 안보적 가치와 자국의 동북개발을 위한 잠재적 자원 배후지로서의 북한을 중국은 모두 껴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등 최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한국 북한과의 등거리 외교를 전개해왔다 더구나 동북아 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 기 때문에 북한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매우 우려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의 문제 라고 인식하고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독립 자주적 해결을 강조해 왔다 한 중수교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은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 지만 평화 자주를 강조했다¹⁵⁹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이

년 최초로 중국 국가수반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평화 자 주통일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고¹⁶⁰ 이후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식적 입장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이 었다

159_󰡔한 중수교 공동성명󰡕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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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은 통일의 평화적 과정 그리고 남북 간의 자주성을 특별히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선 평화적 통일에 대한 강조는 중국이 남북 쌍방의 남북대화 한반도 긴장완 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계속 건 설적인 역할을 다한다는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한 반도정책의 제일 기본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은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역설적 입장도 내포 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주적 통일에 대한 강조는 중국이 남북 쌍방을 한반 도 문제의 주요 당사자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외세의 개입 없는 당 사자 간의 주도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는 외세의 개입이 있다면 통일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 겨두었다 또한 현재의 동북아에서의 한 미동맹 중 북동맹의 세력 균형이 강화되는 추세에서는 통일에 대한 지지보다는 세력균형의 유지가 곧 동북아의 안정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 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이 왜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속내를 밝히고자 한다

가. 한반도 자주적 평화통일 강조 이유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의 연장선상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변지 역 국가와의 선린 우호관계 발전을 통해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 을 도모하는 중국의 외교정책에 충실한 것이다 중국이 원칙상 한

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이러한 통일방식이 동북 아의 평화와 안정을 전제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중국의 경제 발전이나 정치안정 그리고 자국이 의도하는 동북아 신국제질서 건 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냉전시기 중국은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이데올로기와 북 한과의 동맹요인 때문에 북한의 통일정책이나 방안을 지지하는 입 장을 보였다 탈냉전시기의 중국전문가들은 과거 중국이 취했던 지지입장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과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객관성이 결여된 냉전적 사고에 출 발한 것이라고 재평가하고 있다¹⁶¹ 냉전이 종결되고 특히 한 중수 교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냉전 사고에 벗어나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기조에서 자 주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대화와 협상 자주 평화통일 실현을 강조하고 있 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중국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국제적인 차원에서 중국은 자국의 외교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도광양회 와 유소작위

를 자국의 외교행위의 기본전략으로 채택했으며 신안보관

을 국제 갈등이나 분쟁을 해소하는 기본원칙이자 전략으로 정 했다 년에 공식화된 중국의 신안보관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 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평등

한 조건에서 상호 간의 안보이익을 존중하며 다자 형식을 통해 상 호 신뢰를 제고하고 평화적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하자는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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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을 드러낸 것이다¹⁶²

신안보관에 입각한 가시적인 외교전략은 협력의 강조이다 따라 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에 부응하면서 한국과 북 한 모두 협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중국은 이른바 정경분 리원칙을 내세워 북한의 반대와 동맹적 요소를 극복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한 중수교 과정에서 중국에게 가장 큰 장애는 북한과의 혈맹관계 전통적 우호관계를 위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에 보증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남한 과의 관계 발전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진행하는 정경분리원 칙을 제시했다 북한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또한 냉전시기부터 논 란이 되어온 교차승인에 대해서도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아닌 중 국이 남북한을 교차 승인했다 이러한 것들이 실용적이면서도 한 반도의 안정유지를 우선시하면서 상호협력을 하는 중국의 외교전 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일에도 반 대하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해 한반도의 안정이 파괴되거나 중국의 동북지역과 동북아의 안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공고화되기 위 해서는 현재의 한반도 냉전구조 즉 대결구도를 협력구도로 전환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구 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한 미 미 일 등 양자 동맹체계가 지배하는 동북아에서 다자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 안보 개입의 정도를 완화 또는 중화시킬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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